의원협회 "보건소,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으로 환자 유인 지속"

1차 의료기관 경영타격, 폐업위기까지 몰려…보건소 불법행태 바로 잡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원협회가 보건소의 진료비 면제·할인 등 약제비 대납 등의 불법행위를 비판하고 보건복지부에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협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대부분의 보건소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고 있다. 환자가 부담해야 할 약제비 일부를 조제한 원외약국에 대납해주는 곳도 많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의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의원협회는 "보건소는 일선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환자유인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어떤 법적 근거로 보건소에서 이와 같은 황당한 일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는 민원신청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다"고 말했다. 의원협회가 자체 검토를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 늘어도 등록자 변화 미미, 성공률도 떨어져

김승희 의원, 보건소 금연클리닉 정책 비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이 최근 4년간 큰 폭으로 늘었지만,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변동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2013~2017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 및 2017 6개월 금연성공률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업예산은 늘어나고 있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2015년 담뱃세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가금연지원서비스와 금연클리닉 운영 예산 또한 큰 폭으로 늘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3년 896억원, 2014년 1127억원이었지만, 2015년부터 전년대비 12.8% 증가한 1조 1468억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2016년에는 1조 3650억원, 2017년에는 1조 4798억원으로 담뱃세 인상을 기점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라며 "보건소

경총 '영리병원‧원격의료 허용' 규제개혁 과제 제안에 보건의료노조 반발

보건의료노조 "의료공공성 강화-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식 방안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획재정부에 의료영리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혁신성장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하자 보건의료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같은 정부 움직임에 경총은 지난 17일 산업현장에서 취합한 9개의 핵심 규제개혁 과제들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9개 규제개혁 과제 중에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허용 ▲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등 의료분야 3가지도 포함돼 있다. 경총은 이번 규제개혁 과제에 의료분야를 포함하면서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허용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이 이뤄지면 18만7000~37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식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요구라고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

영아 '피내용' 결핵 백신 무료접종 16일부터 재개

생후 4주 이내 신생아‧59개월 이하 미접종자 대상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수입이 중단됐던 4주 이내 영아 대상 ‘피내용’ 결핵(BCG) 백신(주사식)이 정상적으로 공급돼 6월 16일부터 피내용 결핵 백신에 대한 국가예방접종(무료)을 재개했다. 접종 대상은 생후 4주 이내 신생아와 생후 59개월 이하 미접종자이며, 생후 3개월이 지난 유아여도 ‘결핵 피부반응 검사(Tuberculin Skin Test, TST)’를 실시해 ‘음성’ 반응이 나올 경우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당초 피내용 백신은 국가에서 무료접종을 지원했고 경피용 백신은 소비자 선택에 의한 유료부담이었다. 이전까지 피내용 백신은 일본에서 수입, 공급했지만 일본의 현지 생산량 감소와 국제기구 우선납품 등의 사유로 지난해 10월 16일부터 국내 공급이 중단됐다. 이후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덴마크에서 피내용 백신을 수입, 공급하기로 하고 한시적으로 경피용 백신에 대해 무료접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덴마크의 백신 제조사 내부 질 점검으로 공급일정

노인 1명, 사망 전 요양병원·요양원에서 22개월 보내

1년 새 요양병원·요양원 2268개소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노인 1명이 사망하기 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22개월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건강보험공단 '2017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12만 2531명을 추적·분석한 결과, 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661일로 나타났다"며 "이는 2016년 593일 대비 약 2개월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각각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의 경우, 노인 1인이 사망 전 10년 동안 입원한 일수는 평균 436일이었고, 요양원은 839일 입소했다"며 "2016년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400일, 요양원에 784일 입원(입소)한 것에 비해 요양병원에 36일, 요양원에 55일 더 오래 입원(입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시도별 입원일

의협 "공단, 청구과정 수집정보로 방문약사제도 마련…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 의사처방권 침해에 이어 건보법 위반 추가로 문제제기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의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제도'(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청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해당 시범사업에 대해 의사 처방권 침해와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한다는 주장에 이어 추가로 문제를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이 사업에 대해 투약순응도 향상을 위해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공단이 밝혔던 대로 이번 시범사업은 진료내역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부 지역 만성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이력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라며 “그러나 해당 정보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게 아니다. 청구과정에서 공단이 취득한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공단은 청구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환자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질환별 관리 정책과 호스피스 정책, 조율 이뤄져야"

‘2018 국제간연관학술대회’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책 관련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암, 폐‧간, 에이즈 등 각기 다른 말기 대상 질환의 관리 정책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책에 대한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호스피스의 임종돌봄을 담당 의료진의 기본의료로 확대해야 한다” 국립암센터 장윤정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장은 15일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18 국제간연관학술대회(Liver Week)’에서 한국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책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을 2016년 2월 제정, 공포했다. 당시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의 통증과 증상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문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료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을 말기 암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

2차 의정협상, 의협·복지부·학회 간 공식 만남서 뇌 MRI 협상창구 결정

1차 회의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의협·복지부 모두 적극 대화에 응하기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5개 학회가 올해 9월로 예정된 뇌 해마 MRI 급여화에 앞서 조만간 공식 만남을 가진다. 의협이 복지부에 학회와의 협상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해달라고 제안했고, 복지부가 이를 학회들로부터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5개 학회는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과학회, 대한재활의학과학회, 대한영상의학과학회 등이다. 의협과 복지부는 14일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 약3시간30분동안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실무협의체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1차 회의보다 한층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 5명이 참석했다.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

건보공단 "약물이용 지원사업, 의사 처방권 침해 소지 없어"

의협 성명서에 해명… "의사회와 협의체 구성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해명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의 주된 업무는 국민 질병의 조기발견·예방과 건강관리다. 건보공단의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사업에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의협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건보공단의 해당 사업이 의사 처방권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의약분업 폐단의 땜질식 처방’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이란 명목으로 시행하는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의사 처방권,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했다. 의협은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직역 간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사업에서 의약분업은 전문의료인인 의사가 환자 증상을 진단해 환자에게

2차 의정협의체, 손영래 과장의 '문재인 케어' 질의응답으로 시작

의협 "정부의 수가 적정화 의지 궁금"…복지부 "의협 요구사항 논의해보겠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제2차 의정(醫政) 실무협의체가 14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시작됐다. 복지부는 이날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관련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의협이 질의 응답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은 강대식 부회장(부산시의사회장), 성종호 정책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 개편 TF(태스크포스)팀장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 이기일 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3주만에 제2차 의정협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다. 지난번 이야기한 대로 손영래 과장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겠다. (의협이)정부 정책에 대해 질문하면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강대식 부회장은 “1차협상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의정협상이 살얼음판 같지만 회원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라며 “의협으로서는 수가 적정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