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경총 영리병원‧원격의료 허용 규제개혁 과제 제안에 보건의료노조 반발

기사입력시간 18.06.18 11:14최종 업데이트 18.06.18 11:14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획재정부에 의료영리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혁신성장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하자 보건의료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같은 정부 움직임에 경총은 지난 17일 산업현장에서 취합한 9개의 핵심 규제개혁 과제들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9개 규제개혁 과제 중에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허용 ▲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등 의료분야 3가지도 포함돼 있다. 경총은 이번 규제개혁 과제에 의료분야를 포함하면서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허용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이 이뤄지면 18만7000~37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식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요구라고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누가 보더라도 보건의료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그러나 의료영리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는 병원비 폭등과 의료불평등 심화, 의료접근성 약화 등 환자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원격의료 허용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의료적폐 청산 대상 1호였다"며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병원비 폭등과 의료공공성 파괴, 의료전달체계 붕괴, 건강보험제도 파탄 등을 초래할 의료대재앙이다"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 허용 역시 의료사고 위험 증가, 환자쏠림현상 심화, 지역적 의료불균형 확대 등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10%에도 못 미치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라며 "의료취약지와 의료사각지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적 의료불균형과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담보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선순환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환자안전 전담인력 확충▲의료취약지와 의료사각지대 공공의료 확충 ▲국가치매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치매전문센터 설립과 치매환자를 위한 돌봄인력 확충 ▲학교보건, 산업보건, 119 응급구조대 등 공공보건인력 확충 ▲정신보건전문요원 확충 ▲만성질환 전담 사례관리 간호사 확충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경총이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원격의료 허용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보건의료노조는 노사정 3자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보건의료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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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영리병원‧원격의료 허용' 규제개혁 과제 제안에 보건의료노조 반발

보건의료노조 "의료공공성 강화-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식 방안 필요"

공공의료‧공공보건인력 확충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획재정부에 의료영리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혁신성장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하자 보건의료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같은 정부 움직임에 경총은 지난 17일 산업현장에서 취합한 9개의 핵심 규제개혁 과제들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9개 규제개혁 과제 중에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허용 ▲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등 의료분야 3가지도 포함돼 있다.

경총은 이번 규제개혁 과제에 의료분야를 포함하면서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허용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이 이뤄지면 18만7000~37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식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요구라고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누가 보더라도 보건의료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그러나 의료영리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는 병원비 폭등과 의료불평등 심화, 의료접근성 약화 등 환자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원격의료 허용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의료적폐 청산 대상 1호였다"며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병원비 폭등과 의료공공성 파괴, 의료전달체계 붕괴, 건강보험제도 파탄 등을 초래할 의료대재앙이다"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 허용 역시 의료사고 위험 증가, 환자쏠림현상 심화, 지역적 의료불균형 확대 등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10%에도 못 미치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라며 "의료취약지와 의료사각지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적 의료불균형과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담보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선순환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환자안전 전담인력 확충▲의료취약지와 의료사각지대 공공의료 확충 ▲국가치매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치매전문센터 설립과 치매환자를 위한 돌봄인력 확충 ▲학교보건, 산업보건, 119 응급구조대 등 공공보건인력 확충 ▲정신보건전문요원 확충 ▲만성질환 전담 사례관리 간호사 확충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경총이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원격의료 허용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보건의료노조는 노사정 3자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보건의료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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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기자 (mrkwon@medigatenews.com)제약 전문 기자.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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