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목포의대 설립 필요성과 의미' 지역 토론회 개최

오는 28일 목포의대 송림캠퍼스 본관에서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오는 28일 오후 2시 국립목포대학교 본관에서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과 의미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과 의미'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질, 의료서비스 격차로 발생하는 지역시민들의 건강권 침해의 심각성을 데이터로 살펴보고는 시간을 갖는다. 더불어 전라남도의 의료취약 현실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 등을 통해 전라남도의 의료취약 현황을 제시하며, 지역 공공의료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2018년 정부예산중 목포대학교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용역 예산이 편성됐으며, 교육부의 연구용역 발주를 앞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김동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실 팀장과 김천태 국립목포병원장이 맡는다. 지정토론자로는 최한석 국립목포대학교 기획처장, 이경록

외상전담전문의 지원금 20% 향상, 지원 전문과 7개로 확대

비외상 진료, 부적절한 전원 적발 시에는 보조금 중단 등 행정조치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정부가 권역외상센터 외상전담전문의 1인당 지원 금액을 1억 2000만원에서 1억 4400만원으로 20% 확대지원 한다. 국비지원 전문과목 또한 기존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5개에서 마취의학과와 영상의학과를 더한 7개 과목으로 확대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북한군 귀순병사의 이송‧수술 과정에서 중증외상진료현장의 어려움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개선책을 발표한 것이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은 민·관 합동의 중증외상환자 이송부터 진료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27개 과제의 개선대책을 같은 날 공개했다.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 먼저 정부는 인력부분을 보강을 위해 전담전문의사 지원금과 지원 전문과목을 확대한 것 이외에도 24시간 365일 당직체계 유지를 위한 5개 외상팀 편성을 위한 지원인력도 검토할 예정

건강보험 혜택 받은 외국인 결핵 신환자, 9년간 3.6배 증가

건보료없이 무료진료 받는 외국인 현황은 파악조차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외국인 결핵환자가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국내에 입국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결핵 신환자가 9년간 3.6배 증가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고 23일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 간 국내에서 진료 받은 외국인 결핵 환자는 약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른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부담금도 2009년 6억 3700만원에서 2017년 28억 5200만원으로 약 4.5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중 이전에 결핵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신환자의 수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587명에서 2123명으로 약 3.6배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내국인 결핵 신환자수가 3만 3570명

건보공단, 시민단체와 공동 금연캠페인 개최

제13차 담배소송변론에 지지 당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등 소비자․시민단체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울금연지원센터와 명동성당 앞에서 금연캠페인을 22일 실시했다. 건보공단은 오는 23일 열리는 공단의 담배소송 13차 변론을 앞두고 담배소송에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고, 흡연폐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실시했다. 공단은 일산화탄소 등의 체험부스도 운영했다. 건보공단 임동하 고객지원실장은 "지난 2016년 12월 담배값 경고 그림 도입으로 흡연율 감소에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됐으나,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로 인해 흡연자의 금연의지가 꺾이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건보공단은 지역단위에서 흡연예방과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강화해 금연 확산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YWCA연합회 안정희 부장은 "소비자‧시민단체는 지난해 공단의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

심평원, DUR활용해 감염병 발생국 방문자 정보 실시간 제공

헌혈금지약물 복용 정보 확인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심평원이 질병관리본부·대한적십자사 등과 DUR시스템을 활용한 감염병 발생국 방문자 정보 및 헌혈금지약물 복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심평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기점으로 DUR 시스템을 활용한 해외유입 감염병의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해 감염병 발생국 방문자가 입국 후 일정기간 이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발열 여부 등의 감염병 의심 증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 메르스 대상자(격리대상자, 일상접촉자) 15만여명, 중동지역 입국자 16만여명의 정보를 제공해 메르스 사태 종식에 기여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지카 바이러스, 2017년에 에볼라, 라싸열, 페스트 등 감염병 항목을 추가해 최근 3개년 간 총 1217만명의 정보를 제공했다. 최근에는 감염병 의심 증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게 감염병 주의사항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심평원은 2014년부터 DUR시스템을 활용해 수혈

의원 진료비 증가율 Top3는 산부인과, 마통과, 안과

건보공단·심평원 ‘건강보험, 진료비 주요통계’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지난해 의원 진료비는 총 13조 7111억원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과목은 산부인과 19.4%, 마취통증의학과 13.9%, 안과 11.9%순이었다. 소아청소년과는 유일하게 진료비가 1.3% 감소했다. 전체 의원 수는 2016년 3만 292개에서 646개 의원이 새로 생겨 지난해에는 총 3만 938개의 의원이 전국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 진료비를 분석한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를 작성해 21일 공동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진료비 증가율은 산부인과, 마통과, 안과 순이었지만, 진료비 증가액이 가장 큰 과는 내과로, 전년 대비 2048억원이 증가했다. 2017년 지급 기준 총 진료비는 69조 3352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7584억원(7.4%) 증가했다. 진료비 증가율은 2016년 11.4% 대비 4% 감소했으나, 이전 증가율 상승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상복부 초음파 '의사가 할 때만 수가인정' 방사선사 집단 반발

복지부 "의견요청 들어온 만큼 진지하게 검토"…심장초음파에서도 관련 논의 이어질 듯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전면 적용 고시 개정안' 에 의사가 직접 초음파를 한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에 대해 방사선사들이 일자리를 위협한다며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단체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심장내과 의사들은 방사선사 검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검사 주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상복부 초음파 '의사가 할 때만 보험 적용' 고시에 방사선사 반발 복지부는 지난 1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동안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실시됐다. 그러나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

의료사고 발생 시 위로·유감 표현, 재판 증거로 불승인하는 법안 나와

의료기관과 환자 간 소통으로 의료분쟁 막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사고의 내용을 공개하고 경위를 알리는 등 환자 안전사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왔다. 해당 법안은 사고 이후에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위로와 공감, 유감 등의 표현을 하더라도 이후 재판과정에서 사고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20일 해당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최대한 사건을 숨기고 환자나 가족들과의 만남을 회피하려 한다"면서 "환자 측에서는 이러한 의료기관의 태도로 인해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1년 미국 미시간대학병원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즉각 공개하고 환자에게 사과하고, 병원에서 보상

문재인 케어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원샷 원킬' 필요

[칼럼] 정명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동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의 소식으로 숨 가쁜 한 주가 흘러갔다. 북핵과 경제난, 전쟁 위기 등으로 꼬일대로 꼬인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이것밖에 없었다고 본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긴 하지만 최고 책임자들이 한 테이블에서 다각도의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 문제도 해결이 필요한 점이 많다. 수십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낌새를 보이지 않는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가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이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8월 발표됐다. 시행 목적을 보면 전체 국민을 위해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일로 보이며 중요한 방법론은 비급여의 급여화다. 이미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차액, 간병료 등 3대 비급여는 폐지됐거나 폐지 수순을 밟고 있고다. 초음파 검사, 자기공

건보공단, 장기요양 서비스내용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

스마트장기요양(앱)으로 재가서비스 내용 알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보호자)의 알권리 보장 등 국민편의를 위해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내용의 기능을 확대한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제공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보호자)에게 종이로 제공하던 급여제공기록지를 앱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3월부터 ‘스마트장기요양(앱)’을 개발·배포해 장기요양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와 보호자들이 서비스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실시간 알림기능 뿐 아니라 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의 활동내용 등록 및 요양요원 관리 기능, 공단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공지사항 등을 실시간 알림(Push 알림)도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 현장의 신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가서비스 내용을 앱에서 제공받기를 원하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에 통보대상 등록한 후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설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