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보다 높은 국내 평균 재원일수, 환자중심 가치기반 의료서비스가 해법될까

임지혜 심사평가연구소 부연구위원, “지불제도 개혁·진료연계 강화 등 재원일수 관리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우리나라의 평균 재원일수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길다며 지불제도 개혁, 진료연계 강화 등 환자중심 가치기반 의료서비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지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심사평가연구실 부연구위원은 3일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연구협의체 제3회 연구세미나’에서 ‘환자중심 가치기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일수 관리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최근 가치기반 의료서비스(Value-based Purchasing, VBP)가 관심을 받고 있다. 가치기반 의료서비스는 부적절(inappropriate), 불필요(unnecessary), 고비용(costly) 의료제공을 지양한다. 비용 또는 의료자원의 낭비 방지를 통한 효율성 향상,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지혜 부연구위원은 환자중심 가치기반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포괄적 재원일수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평균 재원

추나요법 급여화 건보재정, 복지부 1087억~1191억원 vs 바른의료연구소 7265억~1조867억원`

바른의료연구소 "한방의료기관 50~75%만 참여해도 소요액 급증…복지부는 의도적 왜곡 축소" 바른의료연구소가 3일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7265억원에서 1조867억원으로 추계했다. 이는 전체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50~75%가 추나요법을 시행한다고 가정해 계산한 것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나요법 급여화의 소요재정 추계액을 1087억~1191억원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복지부가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안전성·유효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을 뿐더러 재정 추계액까지 의도적으로 왜곡 축소시켰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건정심에 재정추계를 의도적으로 왜곡 축소한 허위자료를 제출해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이끌어 낸 복지부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국민건강은 아랑곳 없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추나요법을 급여화해 한방의 이권 챙겨주기에만 급급한 복지부의 반국민적 불법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라고 했다. 연구소는 "한의사들의 대부분 교육을 이수하고 특수추나를 예상 재정 추계에 합산하지 않은 것에 비춰보

공단·심평원 ‘건강보험연구협의체’ 제3회 공동세미나 개최

‘입원진료 적정성 제고를 위한 요양병원 환자 입·퇴원관리’ 등 주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오후 2시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입원진료 적정성 제고를 위한 요양병원 환자 입·퇴원관리’ 등의 주제로 ‘건강보험연구협의체 제3회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세미나에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역사회중심의 퇴원관리모형 설계’ 이외에 최근 크게 관심 받고 있는 ‘건강검진 빅데이터 기반 딥러닝을 활용 모델 설계’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연구소는 ‘환자중심 가치기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일수 관리 방안’과 ‘심사평가원 CDM 데이터를 활용한 PCI 환자의 항혈소판 제제 투여 효과 비교’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과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술 나눔행사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며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

민간병원 확대 '신포괄수가제' 원가자료 기반 모형 전환 고민

건보공단,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 원가자료 수집·계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공병원 중심으로 설계된 신포괄수가제가 민간병원에도 확대 적용되면서 기본모형을 원가자료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된다. 신포괄수가제란 입원 기간 발생하는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로 보상하는 제도다. 백내장 등 7개 질병군 단순 질환부터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하고 있다. 신포괄수가제가 지난해 8월부터 의료기관과 환자의 특성이 다양한 민간병원으로 확대되면서 기본 모형 개선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각 원가기반 신포괄수가제 운영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공단,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 원가자료 수집·계산 건보공단은 최근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 원가자료 수집 및 계산’ 연구용역 사업에 착수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에 따라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도 확대 추세에 있다. 앞서 지난 2016년 12월

한의사 혈액검사 복지부 유권해석 봤더니…"혈액검사는 허용, 서양의학적 이론 적용은 안돼"

한의계 혈액검사 전면 확대 방침에 의료계 "복지부 유권해석 왜곡 해석, 한의사 면허범위 벗어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의원에서 혈액검사가 가능할까.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모든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한의계는 한의원 내 혈액검사의 수가 인정 등을 건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한의원에서 혈액검사 자체는 가능하다. 이 때 혈액의 점도, 이혈 등 한방의학적 해석은 가능하지만 서양의학적 이론에 따른 해석은 불가능하다. 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유권해석이 최종적으로(2015~2016년) 나간 이후에 추가된 것이 없다. 당시 유권해석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계는 “그동안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면밀히 살펴봤을 때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는 가능하지만 서양의학적 이론을 적용한 검사 목적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고 있다. 한의계가 한의원 혈액검사를 전면 확대하려는 것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혈액검사 가능하지만 서양의학적 이론에

공단, 의대생 건보제도 이해 높이려 교류 시작

가톨릭관동대 의과대학생 필두로 전국 의과대학생으로 확대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생(본과2학년) 62명을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공단 본사로 초청해 공단의 역할을 소개하는 등 의과대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6년 1월에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단의 역할과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왔다. 이번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생의 교류는 이러한 연장선상 중에 하나로 향후 국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주효진 교수(의료인문학교실)를 비롯한 본과 2학년 62명은 공단의 홍보관을 관람하며 공단의 역할 등을 이해했다. 또한 첨단시설로 운영 중인 전산센터를 방문해 전국민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현장을 둘러봤다. 또한, 가톨릭관동대학교의 요청으로 의료수가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보험자의 역할·사무장 병원의 폐해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과대학생들이 공단에 대한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법 보류 환영, 사무장병원 척결에 노력하겠다"

"의료인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반대, 국민건강 보호 위해 자정 활동 강화 방침" 대한의사협회는 2일 특별사법경찰 법안 보류와 관련, "의료계 차원의 자율정화를 더욱 강화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사무장병원 척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보류 이유는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효과에 따른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보건복지부 특사경 활동 및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무장병원 개설을 미연에 방지할 대책은 세우지 않고, 사후 적발 및 처벌을 위한 특사경 제도만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질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지난달 22일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

DTC 유전자 검사기관 검사서비스 질 관리 강화 추진

윤일규 의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인간 존엄과 인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유전자치료 연구의 허용에 대한 조건 규정이 일부 개정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연구의 허용범위가 좁게 규정돼 희귀·난치질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유전자가위기술 등 급격한 생명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연구가 가능하도록 규제방식의 변화와 윤리적 연구 환경의 조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비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의뢰 없이 질병예방 관련 유전자 검사 직접 실시(DTC)가 허용되면서 12개 검사항목·46개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는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직접 검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윤 의원은

"실손보험 병의원 청구대행 반대…국민 이익 아닌 보험사 이익에만 기여하는 것"

[칼럼] 은현준 충청북도의사회 정책이사 실손보험은 공보험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가입이 강제되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보충형 보험의 성격으로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의 사적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 현재는 실손보험의 보험금 수령을 위해 환자 본인이 최소한의 정보를 직접 선택해 환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내고 있다. 개별 보험사는 각각의 기준에 맞춰 환자에게 받은 정보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은 최근 보험소비자들의 편의제고를 이유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실손보험금 병의원 청구대행을 주장하는 이들은 소액건 누락을 막는 등 낙전효과를 최소화하고 환자의 실손보험금 지급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의약품 허가·신고 시 불순물 자료 제출 의무화

안전관리 강화 위해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9일 의약품 허가 신청 시 유전독성이나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연물질과 금속불순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의약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오는 2020년 9월30일부터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신청·신고(변경 포함)하는 의약품부터 적용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약품의 품질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