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문재인 케어와 함께 중소병원 개혁해야…신규 개설 금지·기존 병원 퇴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위해 필요…300병상 이하 병원 줄이고 공공병원 늘려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우리나라 중소병원은 병상 과잉 공급과 낮은 의료서비스 문제가 심각하다. 새로운 중소병원의 진입을 금지하고, 기존의 중소병원을 퇴출시켜야 한다. 중소병원 개혁은 문재인 케어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도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마련한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밀양 세종병원 사태에서 드러난 중소병원의 민낯'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중소병원의 열악한 현실이 공개된 데 따른 후속대책을 위해 마련됐다. 김 이사장은 “중소병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낮지만 병상과 진료 등의 공급이 과잉수준에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7년 자료를 보면 급성기 병상수가 대부분 인구 1000명당 3개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6개 이상이었

비대위 협상단 총사퇴…"복지부의 무성의한 답변, 강하게 투쟁하겠다"

"예비급여 고시 철회·신포괄수가제 확대 계획 철회·개별학회 협상 금지 등 확답 못받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의정 실무협상단은 그동안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다. 그러나 차기 의정협상은 의협회장 선거가 끝나는 3월 말로 결정됐다. 비대위 협상단은 새로 선출된 의협 신임회장과 비대위가 상의해 심기일전한 새로운 협상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총사퇴를 결정했다.” 의협 비대위는 6일 성명서를 내고 협상단의 전격 총사퇴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5일 열린 제9차 의정실무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대로 하지 않고, 기존의 입장만 되풀했다”라며 “3월말 경 차기 회의에서 입장을 제시하겠다는 답변만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비대위는 2월 25일 "복지부가 비대위에 일체 상의없이 3월1일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를 발표한데 이어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예비급여 고시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무성의한 협상태도에 항의한다”라며 삭발을 단행했다. 이후 열린 비대위 전체회

이용민 후보 "문재인 케어 폐기 전제로 전면파업 불사…투옥·신변 이상 각오"

유고시 2선, 3선 조직 준비…재정 과소추계·건보료 상승 등 8가지 문제점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6번 이용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8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강한 투쟁으로 이를 막겠다고 밝혔다. 8가지 문제점은 소요 재정 과소추계, 건강보험료 상승, 저수가 문제, 일차의료 말살, 의료 질 저하,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필요, 본인부담금 감소로 도덕적 해이,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 폭탄 등이다. 앞서 5일 열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의정협상에서 복지부는 비대위 요구사항 3가지인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90%의 급여) 폐지, 신포괄수가제 확대 폐지, 협상 창구 비대위로 일원화 등의 비대위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기한을 이달 말로 연기했다. 선대본부는 “이용민 후보와 함께하는 문재인 케어 등의 저지 투쟁은 협상을 전제로 말로만 하는 투쟁이 아니라 정책 폐기를 전제로 진행하는 전면파업을 불사한 투쟁”이라고 했다. 선대본부는 “투쟁 과정에서

숨은 봉직의·전임의·교수 표를 찾아라…"불합리한 근무환경 개선 추진"

봉직의 수가 개원의 수 보다 많아…의협회장 후보자들, 이들의 표를 차지하기 위한 공약 발표 의협회장 후보자 공약비교 ①문재인 케어 '의협회장 후보자 6명 '문재인 케어' 공약 비교해보니…' ②대정부 투쟁 '의협회장 후보자들 주요 공약 ‘투쟁’...투쟁 강도에는 온도차' ③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전달체계 공약, 환자 선택권 제한하고 일차의료 살려야' ④봉직의·전임의·교수 "숨은 표를 찾아라…불합리한 근무환경 개선 추진" ‘숨어있는 봉직의, 전임의, 의대 교수 표를 찾아라.’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들은 선거 마지막날인 동시에 개표가 이뤄지는 3월 23일까지 선거운동을 계속한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활동의사수는 12만1880명이고 이중 5만2515명(43.1%)이 회비를 납부해 선거권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권 열람기간에 자신의 선거권을 확인하고 열람한 회원은 1만5334명(전체 유권자의 29.2%)에 그친다. 나머지 유권자인 3만7181명은 휴대폰과 이메일 정보가 정확하다면 자동으로 전자투표 대상자로 편입된다. 그만큼 이들의 표를 끌어내는 것이 선

임수흠 후보 "약물 처방은 고도의 전문성 요구, 처방료 신설하라"

처방료, 기본 진찰료 안에 포함 문제제기…의료 현장 혼란 일으키는 건강검진제도 개편안 철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약물 처방은 1차 의료기관의 치료 방법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약물 처방은 개별 환자의 상태와 특성 등을 고려하고 최적의 조합을 선택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처방료는 기본 진찰료 안에 포함돼있어 처방료 신설이 시급하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4번 임수흠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처방료 신설을 주장했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는 처방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처방료를 기본 진찰료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선대본부는 “이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료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한 인식에서 비롯됐다”라며 “약물처방은 다른 봉합술, 절개술, 단순처치, 이물제거술 등과 같이 별도 수가로 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대본부는 “처방료는 환자에게 최적의 약물을 선택하고 조합하는 과정에 대한 수가인 처방기본료와 처방일수 조정에 따른 의학적 판단에 대한 수가인 처방일수료로 구분돼

내과·안과 만성질환 협약, "1차의료기관 간 의료전달체계 모형 제시"

내과의원, 1년에 한번 안과의원에 당뇨병성 망막증 등 검사의뢰…의뢰·회송 수가 신설 건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차 의료기관 간 수평적 의료전달체계 모형이 제시됐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만성질환(당뇨병, 고혈압)의 합병증 중 하나인 망막 질환 검사를 위해 2차, 3차 의료기관이 아닌 안과의원에 환자를 의뢰하기로 했다. 내과의원은 1년에 한 번 안과의원에 환자 검사를 의뢰해 만성질환자의 망막 질환 합병증을 관리한다. 이후 정부에 1차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에 대한 수가 신설을 건의할 예정이다. 내과의사회·안과의사회, 만성질환 환자 의뢰 협약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5일 오후 7시 30분 서울 강남구 노보텔앰배서더 호텔에서 만성질환의 합병증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은 “1차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점유율이 40%에서 20% 이하로 떨어진 것은 큰 문제”라며 “1차 의료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내과는 1년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 보건업 제외에 간호사 등 반발

입원실 운영 의원·병원은 장기적으로 타격 입을 것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보건의료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여전히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남게 되자 간호사 등 보건의료종사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을 고용하는 병·의원은 결국 장기적으로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할 것으로 우려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일 8시간 근무에 따른 주 40시간, 주중·주말연장근로 12시간을 인정해 일주일에 총 52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법 제59조에 따라 일정한 업종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위 법정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초과근무가 가능한데, 이것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다. 앞서 개정안이 적용되기 전 특례업종으로 분류된 업종은 26개였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특례업종으로 남는 업종은 5가지로 한정됐다. 보건업을 포함한 육상운송업(노선버스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심평원 '베트남 건강보험제도 연수과정' 실시

심평원과 세계은행 공동 주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원주 본원에서 '베트남 건강보험제도 개선 연수과정'을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의료수가·기준 신규 설정과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지출과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베트남 보건부와 사회보장청, 세계은행의 요청으로 진행된다. 3일간 진행되는 해당 연수는 베트남 보건부 국장과 사회보장청 주요 고위 공직자가 참석하며, 심평원이 의료심사평가 국제표준화를 위해 발간한 '의료심사평가 매뉴얼'을 기반으로 진행한다. 심평원은 "심평원은 지난해 3월 바레인에 세계 최초로 건강보험시스템을 수출한 경험이 있다"면서 "이번 연수를 통해 베트남이 직면한 주요 의료현안을 심평원의 전문가 그룹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문제해결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베트남 보건의료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은 보편적 의료보장(UHC) 확대 및 보건의료 개혁을 추진 중인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를 중

"공보의·군의관 의무복무 기간 36개월…일반사병에 맞춰 1년 단축해야"

의협회장 후보자들, 대공협과 간담회…보건소 진료 기능 축소·의협 내 대공협 참여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3년에 달하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보건소의 공보의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 대공협의 의협 대의원회 배석수 증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4일 의협회장 후보자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5일 후보자들과의 질의응답 내용을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의무복무 기간, 36개월에서 24개월로 최대 1년 단축해야 대공협은 “지난해 전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실과 의무복무기간 단축을 주장했다”라며 “하지만 의협 김록권 상근부회장은 복무기간 감축은 군대의 군의관 공백을 만든다는 국방부의 반대 입장에 동의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해 후보들은 공약에서 밝혔던 대로 36개월에 달하는 군의관(훈련기간 2개월 포함 38개월)과 공보의(훈련기간 1개월 포함 37개월)의 의무복무 단축에 나서겠다고 했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의료기관 휴·폐업 시 선납 진료비 '반납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이혜훈 의원 "의료인 면허와 경력 등 인적사항, 환자에게 알려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이 지난 2일 의료기관 휴·폐업 시 환자가 선납한 진료비를 의무로 반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손해배상 보험가입 의무화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와 경력 등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장기간의 치료를 이유로 진료비를 먼저 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의료업을 중단하는 휴·폐업 사례가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휴·폐업하는 경우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의 관련 조치는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휴·폐업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러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도 확인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상태다. 이 의원은 "그러나 선납된 진료비 반환조치 등에 관한 내용은 개정사항에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