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우리나라 중소병원은 병상 과잉 공급과 낮은 의료서비스 문제가 심각하다. 새로운 중소병원의 진입을 금지하고, 기존의 중소병원을 퇴출시켜야 한다. 중소병원 개혁은 문재인 케어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도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마련한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밀양 세종병원 사태에서 드러난 중소병원의 민낯'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중소병원의 열악한 현실이 공개된 데 따른 후속대책을 위해 마련됐다.

김 이사장은 “중소병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낮지만 병상과 진료 등의 공급이 과잉수준에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7년 자료를 보면 급성기 병상수가 대부분 인구 1000명당 3개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6개 이상이었다. 이 수치는 매년 늘고 있다.
 
김 이사장은 "현재 건강보험 의료서비스를 전면 급여화하는 개혁이 진행 중"이라며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려면) 건강보험 재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데, 우리나라 중소병원을 보면 어렵다. 문재인 케어와 함께 중소병원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병상이 공급과잉인 극단적인 현상에 있다"면서 "사무장 병원을 포함한 중소병원의 구조개혁이 없다면 문재인 케어는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의원이 성장해 중소병원이 되고, 이것이 성장해 대형병원이 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이 문제는 적정규모를 맞추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환자당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으며, 시설이나 인력은 낮은 수로 유지한다“라며 ”결국 의료의 질은 담보되지 않고, (환자들에게)여러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중소병원 구조개혁을 위한 첫걸음으로 중소병원 진입금지와 정부의 공공병원 공급 확대를 내세웠다. 김 이사장은 "중소병원의 공급과잉 문제 해결 방법은 새로운 중소병원의 진입은 금지하고, 기존의 병원은 퇴출시키는 데 있다"라며 "의료 질 개선을 위해 중소병원 신규 개설을 제외하고 중소병원 진입 금지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민간병원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시스템을 공공성에 투자해 병상을 공급하는 형태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척결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중소병원 진입금지를 통해 사무장병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요양병원과 중소병원 제도를 통해 사무장병원이 사회에 발을 붙일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사무장병원은 작게 개설해 이윤을 남기고 있는데, 만약 300병상 이하 병원을 지을 수 없도록 제도화한다면 사무장병원은 생길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이사장은 국회의원 시절 이미 중소병원 난립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300병상 이하 병원은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 중소병원은 극단적이다. 극단적이라는 말은 정책적인 조치가 너무 느려졌다는 것을 뜻한다“라며 ”복지부와 학자들에게 중소병원 조치가 늦어진 책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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