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재인 케어, 건보재정 1조 2000억원 적자 예상했다"

재정운영계획 차질없이 운영 중…해명자료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에 따른 재정운영계획이 예정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1조 2000억원 적자는 이미 재정운영계획에 따라 예상했다는 것이다. 다수 언론은 지난 12일 문재인 케어로 인해 올해 건강보험재정이 적자가 예상되며, 누적수지는 19조 5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결과는 이미 예상한 것이며,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작업과 재정운영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은 당기적자 발생이 예상되나,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발표했듯이 누적 적립금 중 일부를 활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과거 10년 평균 수준의 보험료 인상(3.2%), 국고지원의 지속적인 확대와 비효율적 지출 절감,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확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를 완료하는 2022

건강보험공단, 13일부터 청년인턴 700명 채용

오는 27일까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13일 청년인턴 채용에 시작했다. 오는 27일 18시까지 15일간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채용게시판을 통해 서류를 접수한다. 청년인턴 지원 자격은 만 34세 이하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등으로 서류전형, 인성검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채용전형에서 우대한다. 건보공단은 "청년인턴은 약 5개월간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실무부서에서 행정업무 지원 등을 맡을 예정이며, 향후 공단 신규직원 채용 시 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인턴은 서울지역에서 181명을 채용하며, 부산 102명, 대구 79명, 광주 90명, 대전 78명, 경인지역에서 170명을 모집한다. 채용된 인턴은 3월 중 전국 지역본부(지사‧출장소)에 배치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3월 22일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발표한다.

미국 의료기관 화재안전 대책, 최대한 예방하고 평소 실전 훈련

[칼럼] 유지원 미국 네바다주립의대 내과 교수 미국 병원, 연평균 화재 5750건 발생하지만 인명사고는 5년간 1명 뿐 [메디게이트뉴스 유지원 칼럼니스트] 지난 달 밀양 소재 병원 화재로 인한 인명 사고에 대해 마음이 착잡했다. 미국 언론 중 뉴욕타임즈는 연 3일 연달아 구조, 정부 조치 등에 관한 후속 기사를 냈다(1월 26~28일,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이번 안타까운 화재 사건을 계기로 미국 의료기관 화재와 작업 안전에 대한 정책을 살펴 봤다. 미국에서 가장 끔찍한 의료기관 내 화재 사고는 1929년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123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다(<그림 1> 참조). 방사선과 창고에 쌓아 놓은 니트로셀룰로오즈 필름(nitrocellulose film, 이스트만 코닥(Eastman Kodak) 제작)에 전구가 떨어져 생겼다. 이때 의료기관 화재에 관한 특별한 프로토콜이 없던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비영리단체인 전국화재예방 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

설 연휴 문 여는 동네의원 정보, 응급의료포털·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 설 연휴 앞두고 응급의료 현장 상황 점검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에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예방하기 위해 동네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13일부터 국민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www.e-gen.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설 연휴에 앞서 12일 충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해 설 연휴 대비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응급실 출입 전 환자분류소에서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과 응급실 출입제한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이후 진료과별 당직근무체계·현장의료지원체계, 다수 환자의 방문을 대비한 예비병상 확보 등을 점검하고 응급의료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박 장관은 “명절 때마다 동네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 수가 적어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라며 “설 연휴에도 평소와 같이 응급환자가

건보공단 '문재인 케어' 대비, 올해 1700여명 신규 채용

신규직원 1000여명, 청년인턴사원 700여명 모집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문재인 케어 대비 등을 위해 1700명의 직원을 채용한다. 채용일정은 상·하반기 2회로 걸쳐 3월과 9월에 신규직원 1000명을 채용하고, 2월에는 청년인턴사원 700명을 모집한다. 신규 채용분야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유사업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라며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올해 대규모 신규채용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직원 채용은 전 과정(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심사)을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한다. 청년인턴 등의 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에 의한 역량평가 중심으로 각각 선발한다. 건보공단은 "불필요한 스펙은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에서 필요없다"면서 "다만 구직자가 입사에 성공하려면 먼저 어떤 직무수행 능력을 요구하는지가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채용공고의 모집분야별

건보공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 수행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 업무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시행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 한 중요한 서식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된다. 건보공단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 수행에 따라 전국 178개 지사에 상담·등록 직원을 교육해 배치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문재인 케어 시작, 올해 건보재정 1조 2000억원 적자

누적수지는 19조 5000억원으로 여전히 흑자 유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1조 2000억원 적자를 나타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12일 내부에서 실시한 2018년도 연간 자금운용안를 공개하고, 올해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를 1조 2000억원 정도의 적자로 예상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누적적립금으로 인해 여전히 20조원이 넘는 누적수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인 문재인 케어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면서 현재까지 당기흑자를 이어온 건보재정이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되는 것이다. 실제로 건보재정은 2011년 6천 8억원, 2012년 3조 157억원, 2013년 3조 6446억원, 2014년 4조 5869억원, 2015년 4조 1728억원, 2016년 3조 856억원, 2017년 7천 77억 등으로 당기흑자를 기록했다. 누적수지 또한 2011년 1조 5600억원, 2012년 4조 5757억원, 2013년 8조 2203억원, 2014년 12조 80

"응급실 핵심문제는 노인환자…질환별로 더 쪼개지면 인력 운영 불가"

복지부·김윤 교수 응급의료 발전방안에 현장 비판 쏟아져…현재 센터 역량 강화부터 김윤 교수 "공동 연구진과 추가 세부계획 마련, 우선 시행하면서 보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현장의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5개년 계획에 대해 응급실을 질환별로 세분화하면 칸막이가 쳐지고 해당 센터 운영 예산이 부족하거나 인력 문제에 허덕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소아응급센터 등도 인력을 유지하기 힘들고 환자수가 줄어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응급센터와 지역의 연계를 강화하려면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지역에 응급의료 관련 권한이 없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9일 '응급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병원 전 이송단계와 병원 단계의 연계를 강화하고 외상, 심뇌혈관, 소아, 정신질환 등 개별 질환 센터를 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 교수는 “세부 계획은 영역별로 담당하고 있는 연구진을 중심으로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일단 먼저 시행해보고 문제점

복지부, 의료기관 화재안전대책 TF 구성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후속 대책…인명피해 총 192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과 관련,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화재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 화재안전대책 태스크포스(TF)를 9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보건의료정책관을 단장으로 ‘총괄반’, ‘시설개선반’, ‘자원관리반’, ‘응급대책반’ 등 4개반으로 구성됐다. TF는 각 반별로 병상기준 및 운영 개선, 의료기관 인증, 인력기준 정비 및 공급 확대방안, 신속 대응체계 개선 등 의료기관의 화재대응체계 전반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화재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환자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복지부는 지난 밀양화재사고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해 화재피해 상황을 관리하고 화재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중수본은 사고수습을 위해 복지부 직원(일일 25명 내외), 관계부처 파견근무자를 포함해 24시간동안 가동했다. 현재까지 세종병원 화재사건의 피해자는 사망 47명, 중증 환자 8명, 경증 환자 113명, 퇴

"감염관리가 전공의 책임? 복지부, 전공의 업무 책임범위 규정해달라"

대전협, 복지부 등에 전공의 업무 권한과 책임 범위에 대한 공식 질의서 발송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피의자 신분 경찰 수사 부당"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감염관리실이 있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주사제(지질영양제, 영양수액 등)를 처방했을 때 전공의에게 주어진 관리·감독 권한과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전공의가 가져야하는 책임은 무엇입니까. 전공의가 각종 감염사고에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지침은 무엇인지 근거를 명시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당국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수사 중 ‘감염관리 책임이 전공의에도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에 전공의 업무 책임 범위 규정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9일 오전 전공의 업무 권한과 책임 범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식 질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전공의는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감염관리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한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