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수익에 급급…나눔의료 지원은 외면

김명연 의원, "개발도상국 나눔의료 지원 사업 확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개발도상국의 빈곤층 환자를 우리나라로 초청해 질병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나눔의료지원’ 사업이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나눔의료 지원 실적’에 따르면, 나눔의료지원 사업 실적은 2012년부터 매년 70명 내외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25명으로 줄었다. 나눔의료지원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빈곤층 환자를 초청해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로 무료 수술 등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국제사회에 돌려주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진흥원은 매년 외국인 유치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 8만5000명의 외국인 환자가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눔 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수술 등 치료비를 부담하고 진흥원은 환자와 보호자의 왕복항공료, 체재비 등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2013년에는 나눔의료 지원 사업에 22개 의료기관이 참여

요양기관 강제지정 철폐가 답이다

[칼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식 기자] 지난달 의협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모 관리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게 의료계에 유리한지 스스로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는 단일보험자 체제인 만큼 건보공단의 권한이 막강해 계약을 빌미로 의료기관 솎아내기도 가능해진다"는 협박성 멘트에 이어 "특히 당연지정제 폐지가 실현 가능한 이슈인지 생각을 좀 해보라"는 지적까지 했다. 그동안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온갖 모순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인 강제지정 보험제도 통제 하에서 임종 선언만 남겨놓고 있는 의료계로서는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있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정부가 보장성강화의 일환으로 소위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까지 밀어붙이는 형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제는 의료계도 한국의료제도 모순의 원흉인 강제지정제 폐지를 최우선 당면과제로 삼아야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온 듯하다. 헌법소원 등의 법률투쟁이던 배수의

사무장병원 잡는 인력 21배↑, 효과는 미미

5년 간 전담인원과 예산 늘렸지만, 회수율은 제자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부당금액을 회수하는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적발 및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인원을 대폭 늘렸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간 사무장병원 전담인력을 21배 늘렸으나 부담금액 회수율은 제자리걸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전담인원은 2012년 4명, 2013년 4명, 2015년 8명, 2016년 36명, 2017년 87명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징수금액 1조 4154억원 중 회수금은 1095억원에 그쳐 7.1%의 회수율을 보였다. 윤종필 의원은 "연도별로 징수금 대비 회수된 금액을 보면 2012년 7.26% (85억원), 2013년 8.08%(109억원), 2014년 6.89%(214억원), 2015년 7.26% (277억원), 2016년 7.92%(408억원)였다

“문재인 케어 성공하려면 진료 횟수·비급여 전면 통제해야”

천정배 의원,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방안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려면 외래 진료 이용횟수와 비급여 진료를 전면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국민의당)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로 3800개의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려면 건강보험 재정 마련 외에 재정 절감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우선 외래 진료 횟수(의료이용량)를 통제하자고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 1명당 외래 진료 횟수가 연평균 16회로 세계 1위에 올라있다. 또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의료비 증가율은 7.1%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는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일본(3.2%)의 2.2배에 달한다. 천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환자들이 내는 진료비가 낮아진다” 며 “의료이용량 자체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비급여

지방 감염병 대응역량 여전히 미흡

남인순 의원 "메르스 겪고도 안이한 판단"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메르스 사태 이후 중앙단위의 감염병 대응 인프라는 강화됐지만, 지방의 감염병 대응역량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3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 중 7곳에서만 감염병 관리지원단이 설치돼 지방의 감염병 대응역량은 미흡하다”면서 “모든 시·도에 감염병 관리지원단을 확대·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으로 중앙단위의 감염병 대응 인프라는 강화됐으나, 시·도 감염병 관리지원단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전북, 제주 등 7개 시·도에서만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013~2017)에 따르면 올해까지 모든 시·도에 설치해야 하지만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우리는 메르스와 AI 등에서 경험했듯이 감염병은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호화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상당수

제2의 '어금니 아빠' 사태 없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해 충격을 주고 있는 '어금니 아빠'가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누려왔다는 보도가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중 고액 자산 보유 의혹이 제기되는 가구가 실제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보건복지부)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6월 기준으로 예금 등 금융재산을 1억원 이상 보유한 가구가 396가구에 달하며, 4100가구는 자동차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가구 또한 123가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의원은 "금융재산 보유자 중 1억~2억원 보유가구가 368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2억~3억은 17가구, 3억원 이상 가구도 11가구로 집계됐다"면서 "최대 4억 5천만원 이상 금융재산을 보유한 가구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상훈 의원은 "자동차 2대 이상 보유한 가구 또한 4100가구에 달할 정도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11월 17일 학술대회 개최

‘보건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는 11월 17일 서울대 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보건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제로 2017년 후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조 강연, 자유 연제 발표, 그리고 2개의 심포지엄으로 구성됐다. 기조강연은 ‘보건의료 개혁의 방향과 과제’로 김용익 서울대 명예교수가 발표한다. 심포지엄은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의 최근 연구 동향’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학적 비급여의 급여 방안’을 깊이있게 다룰 예정이다.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의 최근 연구 동향’ 세션에서는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김혜영 교수가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 구조모형 분석방법 비교’, 울산대 의과대학 조민우 교수가 ‘새로운 선호도 기반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 HINT-8의 개발과 가치평가’ 등에 대해 발표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학적 비급여의 급여 방안’ 세션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병일 실장이 ‘약제’, 건강보험

재판만 2개 산삼약침, 사용중지 조치해야

안전성 및 효과성 미입증 약침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최근 한의원에서 환자의 신체 특정 부위나 정맥에 주사하고, 비만치료에까지 사용하는 ‘산삼약침’이 안전성 및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사용 중이라고 지적하며,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인숙 의원은 13일 국정감사를 통해 산삼약침은 100ml 대용량 약침으로, 주로 말기암환자를 상대로 정맥에 나비바늘이나 카테터를 삽입해 링거처럼 주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인숙 의원은 산삼약침은 현재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사용법에 따르면 성인기준으로 1회 100ml를 30분에 걸쳐 주입하도록 되어 있어 상식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특히 박 의원은 현재 산삼약침은 2개의 재판도 진행 중 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진세노사이드가 없는 맹물 산삼약침을 암환자에게 속여 주입한 사건과 혈맥약침 시술 행위 자체에 대한 의료법 위반 문제를 놓고 심평원과 한의사 간 3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복지부 공무원 39명 뇌물수수 등으로 적발

김명연 의원, 음주운전, 특수폭행 등으로 수사당국 조사 후 징계처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 공무원 39명이 뇌물 수수 등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직원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4년간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범죄 사유를 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특수폭행 등 폭행 7건, 뇌물수수 5건, 음주운전 5건 순이었다. 성추행, 절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도 있었다. 이들은 최하 불문경고부터 파면에 이르는 복지부 내부 징계를 받았다. 수사를 끝난 이후에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74%는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립병원·질병관리본부 직원이나 파견자였다. 김 의원은 "복지부 뿐만 아니라 파견 공무원의 기강 단속과 윤리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인 34% 비만인데 진료는 안받아

가난할수록 비만율 높아지고 진료율 낮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인데 진료를 받는 인원은 750명당 1명으로 매우 저조하고, 가난할수록 비만율이 높아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만 유병률이 높은 저소득일수록 비만 질환에 대한 진료율이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만19세 이상 비만 유병률은 3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가 40.1%로 가장 높았고, 50대 38.3%, 70대 이상 37.4%, 40대 35.6%, 30대 32.9%, 20대 23.5% 순이었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그룹 유병률이 37.2%였고, 소득이 가장 많은 4분위에서는 30.7%로 가난할수록 비만일 가능성이 큰 경향을 보였다. 인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비만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