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문재인 케어 성공하려면 진료 횟수·비급여 전면 통제해야”

기사입력시간 17.10.13 16:24최종 업데이트 17.10.13 16:24

“문재인 케어 성공하려면 진료 횟수·비급여 전면 통제해야”

천정배 의원,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방안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려면 외래 진료 이용횟수와 비급여 진료를 전면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국민의당)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로 3800개의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려면 건강보험 재정 마련 외에 재정 절감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우선 외래 진료 횟수(의료이용량)를 통제하자고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 1명당 외래 진료 횟수가 연평균 16회로 세계 1위에 올라있다. 또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의료비 증가율은 7.1%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는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일본(3.2%)의 2.2배에 달한다.

천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환자들이 내는 진료비가 낮아진다” 며 “의료이용량 자체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비급여를 전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의료비가 낮아지면 1차 의료기관 이용이 줄고, 대형병원에 환자들이 쏠릴 수 있다”며 “이 때 1차 의료기관이 기존에 없던 비급여를 새롭게 만들어 수익을 올리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진료를 섞는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한다”라며 “일본처럼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는 보험 재정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2019년에는 중간평가를 통해 정책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1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 관리를, 2차와 3차 의료기관은 입원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라며 “단계적으로 의료이용률과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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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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