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빅데이터 활용 공동연구 과제 공모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찾습니다' 심평원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기반 연구 활성화를 위해 'HIRA 빅데이터 활용 공동연구' 과제를 공모한다. 심평원은 이번 공모전에 출품하는 아이디어를 빅데이터에 접목해 보다 가치 있는 보건의료 근거 생산에 앞장선다는 입장이다. HIRA 빅데이터는 지난 40여년간 보건의료서비스 기준을 만들고 심사하면서 축적된 전 국민, 전국단위의 의료정보로써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심평원은 "HIRA 빅데이터는 학계, 의약계, 산업계 등에서 활발히 활용 중이며, 이를 위해 심평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 원격 분석 서비스 등을 운영해 사용자 맞춤형 자료를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동연구 과제 공모분야는 '빅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가 주요주제이며, 공모 주제는 ▲정책·제도 분야 ▲국민건강 분야 ▲빅데이터 분야로 나뉜다. 공모 기간은 20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로 보건의료 연구 아이디어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인공와우, 19세까지 보험 적용 확대

심평원, 고가 치료재료 '인공와우' 15세에서 19세로 변경 고가 치료재료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15세에서 19세로 확대됐다. 심평원은 2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됨에 따라 올해 2월 1일부터 적용연령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인공와우이식술은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환자들이 보청기를 사용해도 청력이 나아지지 않을 때 달팽이관에 인공와우를 이식하는 수술로, 적용연령을 15세에서 19세로 확대해 학령기 및 청소년기 환자에게 치료재료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공와우는 달팽이관에 이식되는 내부장치와 외부의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외부장치가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비용이 약 2천만 원으로, 환자에게 비용 부담이 높았다. 따라서 심평원은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편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1천 2백만원, 양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2천 4백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의사 비방을 특화?

복지부, 지원책 발표…"한방 검증이 우선" 보건복지부가 이른바 한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법(비방)에 예산을 투입해 검증한 후 신의료기술로 인정하는 등 공용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한약, 한방의료기술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산업화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은 21일 "한방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한의약기술, 이른바 '비방'이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한의사 전체가 공용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위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은 한의사가 사업단에 자신의 비방에 대한 신청서를 내면 개원의 패널에서 검토한 후 예비선정하고, 증례보고서 작성 및 논문게재 지원비로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또 최종 선정된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 신청 지원비(3년 최대 9억원), 의약품의 경우 비임상ㆍ임상연구(3년 최대 12억원) 및 특허출원 등 맞춤형 지원을

사망진단서, 담당 교수만 작성하라?

김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논란 사망진단서는 담당 교수가 직접 작성하라? 최근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사망진단서 작성 주체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의사들은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백남기 농민사건을 예로 들며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집회에 참석한 농민이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를 통해 사망의 원인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진단서 작성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후에 다른 의료인이 수정 가능한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됐다"고 환기시켰다. 또 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등을 작성해 환자나 그 가족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지만 환자를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2명 이상인 경우 누가 진단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를 진찰이나 검안했다면 '최상위 책임자'가 진단서 등을 작성

심평원, 진료비 자료제출 법제화

의료기관 제출 시한 안지키면 패널티 심평원이 진료비 확인과 관련해 요양기관의 자료 제출을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이 시행하는 진료비 확인 제도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사진)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료비 확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오제세 의원은 "국민들이 진료비 확인을 위해 민원을 넣으면 15일 안에 해결해야 하지만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평균 45일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안다"면서 "어떤 민원은 1년 넘게 걸리는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질의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진료비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요양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 보완하는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 늦어지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방법을 법제화해 신속하게 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심평원 '진료비 확인' 시스템은 국민들이 심평원으로 진료비 확

건보재정으로 민간보험 입원 심사 하지 말아야

민간보험회사 지원 전무,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 하고 있어 개선 필요 민간보험사 사기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의 소요비용을 민간보험사가 아닌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평원 업무보고에서 민간보험회사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해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6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7조 '수사기관은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 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평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심평원은 입원적정성을 심사해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남인순 의원은 "심평원에서 하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등 민간보험의 사기방지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는 결국 민간보험사의 이익으로 귀결됨에도 불구하고 민간보험사는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아 이를 전액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심평원, 시간제 진찰료 개발

손명세 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심평원이 올해 시간제 진찰료를 개발하고, 뇌졸중 집중 치료실 입원료, 고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실 입원료,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등의 수가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정신보건법 개정과 관련해 '비자의 입원 시 의사 2인 진단' 제도 도입을 위한 수가도 개발할 계획이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료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시간제 진찰료 수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시간제 진찰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간제 진찰료는 적정진료의 시간을 책정해 이에 대한 수가를 보상하는 것으로 올해 심평원이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진료의 시간 등을 알아보고 이를 수가개발에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간제 진찰료 수가가 개발되면 의사들은 환자를 일정 시간 진료하고 수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지역사회 기반 진료 의뢰·회송 수가 개발, 입원전담전문의제도 수가, 만성질환자 관리 강화 수가, 의료기관 간

메르스 막은 의사 두번 울린 복지부

"창원SK병원 문 닫은 건 입지 탓이다" "창원SK병원이 문 닫은 것은 입지 탓이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이 창원SK병원이 왜 폐업했는지 아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창원SK병원은 2015년 입원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자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원 전체를 자진 폐쇄해 귀감을 샀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창원SK병원은 메르스 사태 때 손실을 본 병원인데 최근 폐업했다"면서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2015년 6월 5일 경남지역에서 첫 번째 메르스 확진을 받은 115번 여성 환자가 창원SK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환자는 자신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을 숨겼고, 입원 6일째 되던 날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병원의 5~7층을 전면 격리하라고 통보했지만 창원SK병원 박웅 원장은 부분적인 코호트 격리만으로는 지역사회에 메르스가 확산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며 병원 전체를 격리하기로 결

문형표 사퇴 거부…감옥에서 결근계

구속 한달 불구 이사장직 버티자 비난 쇄도 메르스 사태의 주범이자 국민연금 손실을 초래한 장본인으로 구속 기소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여전히 자진 사퇴를 거부한 채 감옥에서 결근계를 내며 버티고 있어 공직자 윤리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구속 직후 장관직에서 물러났는데 문형표 연금공단 이사장은 사태를 거부하고 있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권 의원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사태 당시 방역에 실패했고, 국민연금 손실을 초래하며 삼성 합병에 찬성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직 사퇴를 거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공단 기획이사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거취를 정하라고 요구했지만 본인이 자진 사퇴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들었다"고 답변했다. 또 정 장관은 "법률 자문 결과 문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 합병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

심평원, 한약제제 처방코드 신설

보험급여 한약제제 관리체계 구축 심평원이 '한약제제 처방 코드(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약가 산정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한약제제 처방코드란 약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서의 주성분 코드와 유사한 개념으로,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서 각 처방, 함량 및 제형별로 약제를 구분·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코드체계다. 심평원에 측은 현재 보험급여 한약제제는 단미엑스제제(67종 678품목), 단미엑스혼합제 (56종 542품목) 등 총 1220 품목이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분류코드가 없어 한약제제 관리와 통계 산출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근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신규제형(정제, 연조엑스제 등)이 추가로 등재되고 제형에 따른 분류 기준 등 관리 체계 필요성이 대두돼 코드체계를 마련하게된 것. 이와 함께 심평원은 처방, 함량 및 제형 등을 구분․분류할 수 있는 한약제제 처방 코드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검토를 거쳐 이번 2월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고시 개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