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보수교육 걱정 말아요, 의원님!

강석진 의원 "보수교육 부실" 황당한 주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새누리당) 의원의 황당한 보도자료의 일부 내용이다. 강석진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한 해 동안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이 총 5만 2천여 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은 2011년 2만 5033명에서 4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환기시켰다. 2015년 기준으로 의료인별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간호사가 2만 168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가 2만 667명, 치과의사가 5435명, 한의사가 5153명이었다. 미이수자 비율을 보면 한의사가 22.2%로 가장 높았고, 치과의사 18.9%, 의사 17.9%, 간호사가 10.1% 순이었다. 이에 대해 강석진 의원은 "보수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원인은 이수하지 않더라도 면허 유지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이라며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체계적

'초광속' 대응하는 의사협회

한방 지원 강화 주장 나온지 11일 후 입장 표명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이 한의약 육성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인순 의원이 보도자료를 낸지 11일 만에, 전의총보다 3일 늦게 나온 초광속? 대응이다.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한방병원 안에 한방임상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11일이 지난 7일에서야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 10년간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아래 1조원 이상의 국민세금을 투입했지만 한의약은 과거와 비교해도 전혀 표준화·과학화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는 지난 10년간 한의약육성을 위해 투입한 예산과 이에 대한 결과물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막대한 국민세금을 한의약의 생명유지를 위한 단순 예산지

4만원 초과, 면허정지 2개월 추가

리베이트 행정처분 받은 의사의 항변 리베이트 금액이 4만원을 초과해 면허정지 2개월이 추가된 의사. 동네의원을 운영중인 K원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인 2011년 10월 경 H제약 영업사원으로부터 제약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았다. 그러자 K원장은 2013년 5월까지 총 85회에 걸쳐 1948만원 상당의 비용을 해당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로 인해 K원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위반으로 기소됐고, 지난해 5월 2심 법원에서 벌금 900만원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K원장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지난해 7월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면허정지 6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K원장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기간 중 행정처분규칙이 개정되자 2013년 3월 31일 이전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1644만원)에 대해서는 구 규정을, 이후 결제 금액(304만원)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적용했다. 구 규정은 의사에게 선고된 벌금형의 다과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정했는데, K원장처럼 벌금형이 500만원 이상~100

음양오행에 1조 5천억 쓴 것도 모자란가?

남인순 의원 "한의학 더 투자" 전의총 "밑빠진 독"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전의총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한방의료에 세금을 추가 지원하라고 요구하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한의약시장 규모는 7.4조원으로 세계 전통 의약시장 240조원의 약 3.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세계 전통 의약시장 규모는 2050년 60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중국 정부가 중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있음을 감안, 우리나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한의약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부는 한의약 육성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0년까지 진행한 1차 계획에서 무려 4000억 원에 가까운 금액, 2015년까지 진행된 2차 계획에 약 1조원을 투입, 무려 약 1조 5천억원 가까운 금액을 소진했다. 전의총

심평원·공단, 비급여 숨통 더 조인다

2016 국정감사에서 협력 다짐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4일 열린 2016 심평원·공단 국정감사에서 양 기관이 '함께 협력해 비급여 줄이기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시장이 매년 9%이상 성장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보험보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비급여 진료 시장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급이 전체 비급여 중 30%에 이르고 있어 이에 따른 제한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올해 말 15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50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조사하고, 내년에는 100개, 내후년에는 200개 항목을 조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대상도 종합병원, 병원 순으로 늘어난다"고 답변했다. 또한 손명세 원장은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인 항목이 자동차보험에서는 급여로 되고 있어 이를 파악해 표준화 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총비용을 추계해 비급여를 급여

심평원장 "의료기관 현지조사 조정하겠다"

강석진 의원, 안산 개원의 자살사건 관련 질의 심평원 손명세 원장이 의료기관 현지조사 과정을 건보공단과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4일 열린 건보공단 및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손명세 원장에게 최근 안산 개원의가 현지조사를 받고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향후 계획을 질의했다. 현재 조사과정은 먼저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에 방문확인요청을 하고, 이후 심평원과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하게된다. 이에 강석진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방문확인요청을 할 때도 여러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조사가 끝나고 심평원과 복지부가 또 현지조사를 하면서 심리적 압박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것을 통합하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손명세 원장은 "공단에서는 수진자 조회, 방문확인 등을 통해 복지부와 심평원에 급여조사를 요청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서 "이를 통합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손명세 원장은 "EMR중심으로 어떤 행

A형간염 진단 못한 내과의원 분쟁

법원 "증세만으로 질병 종류 특정 못한다" A형 간염을 진단하지 못한 동네의원에 대해 법원이 의료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환자의 증상만으로 질병을 진단할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A원장은 2008년 5월 13일 K씨를 진료했는데, 당시 목에 삼출물이 있고, 충혈, 열, 오한 증상을 보였다. A원장은 급성편도염으로 진단하고 3일분의 소염진통제, 진해거담제, 항생제를 처방했다. K씨는 15일 다시 내원해 머리가 너무 아프고, 계속 토한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A원장은 소염진통제를 타이레놀이알서방정으로, 진해거담제를 누코미트캅셀, 레스피랜시럽으로 바꾸고, 항생제, 위장장애에 사용하는 돔페리돈정, 하이메틴정을 추가 처방했다. K씨는 16일 또 다른 내과의원을 방문해 B원장에게 감기약을 복용했는데도 낫지 않고, 구토 및 구역이 있다고 호소했고, B원장은 심전도 검사후 소염제, 해열제, 항생제를 처방했다. 그러면서 소변검사를 하려고 했지만 K씨는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못했다. 환자는 그 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 77.7%에 그쳐

보장성 강화 시행 전과 비슷한 수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 2014년 기준 77.7%의 보장률을 기록하자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를 분석했다. 2012년 보장률은 77.8%, 2013년 77.5%, 2014년 77.7% 등 비슷한 수준에서 멈췄다.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조기 효과 예측을 위해 국립암센터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대비 2015년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1.4%에서 75.6%로 4.2%P 상승하는 데 그쳤다"면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강화는 2013년부터 급여화 절차를 거치고 있어 현재 정확한 평가는 어렵지만 100%보장에는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도 국가 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보고서를 살펴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또 충돌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범위 사라지나 [초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협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 이날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예상대로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환자가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진단이고, 치료가 잘 됐는지를 보기 위해 예후를 관찰하는데 이런 객관적 행위를 함에 있어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는 의료수요자 입장에서 해결해야 하고, 직능간 갈등으로 치부해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면서 "복지부는 당초 지난해 6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올해 6세 미만 소아 독감백신 부족

질본, 52만 도즈 부족으로 대상자 한정 필요성 밝혀 예산 확보에도 불구하고 공급량 부족으로, 보건당국이 6세 미만 소아 독감(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자를 한정해야 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년 6세미만 소아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은 추경을 통해 예산이 확보됐으나, 현재 약 52만명분의 독감백신 공급량이 부족한 상태. 질병관리본부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에게 제출한 '금년 6세 미만 영유아 독감백신 무료접종 수급 전망 및 대책'을 살펴보면 "독감백신 공급량이 52만2천 도즈 부족해 유행 시기 전인 10~12월 접종을 위해서는 무료접종 대상자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수급전망과 관련 "6세 미만 소아 213만4천명에 대해 무료접종을 할 경우 백신은 253만6천 도즈가 필요하나, 2016년 국내 총 공급량은 201만4천 도즈로 52만2천 도즈가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2016년 예방접종은 국내 수급 상황을 고려해 지원대상자 확정 후 조속히 추진하고, 2017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