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관리료 신설…최대 2870원

전담 의사·간호사 갖추면 등급에 따라 산정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감염예방·관리료가 1일부터 신설된다. 수가는 병원 종별과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 입원환자 1인당 1일 2870원에서 1950원으로 정해졌다. 심평원은 31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신설했다"면서 "수가 지원에 따라 병원의 감염 발생·확산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들이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과 인력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심평원은 지난 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병원 내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관리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감염예방·관리료 신설을 추진해 왔다. 감염예방·관리료는 병원 내 감염관리실과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허가병상 당 전담인력을 배치한 경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등급별로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세부인정사항을 보면 1등급의 경우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를 분기별

G-CSF 주사제 건강보험 대폭 확대

복지부, 암환자의 치료율 향상 기대 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항암제의 부작용을 감소시켜 암환자의 치료율을 높이는 G-CSF(과립세포군 촉진인자) 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 G-CSF 주사제는 세포독성 항암요법을 사용하는 암환자의 호중구감소증 발생을 예방 및 치료하는 약제로, 지금까지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수의 환자(5개 암종, 11개 항암요법)에게만 급여가 인정됐다. 따라서 이번 보험급여 기준의 확대로 총 10개 암종에서 40개 항암요법 치료시 G-CSF주사제를 예방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유방암, 연조직육종, 방광암 등 약 4,700명의 암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G-CSF주사제 환자본인부담금이 84만원이었지만 1주기 기준으로 4만원으로 감소해 만약 유방암 수술후보조요법(4주기)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인당 약 340만원에서 16만원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빅데이터 활용 50개 질병통계 공개

심평원, 150개→ 200개 확대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통계 50항목에 대해 표준 통계작성기준을 추가해 국민관심질병·진료행위 통계 총 200개 항목을 29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서 확대 오픈한다. 심평원은 2012년부터 감기 등 50개 항목에 대해 표준 통계작성기준을 마련, 대외자료 제공시 표준기준에 따라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이 항목들에 대한 환자 수, 내원일수, 진료비 통계뿐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해 연도별 추이 및 점유율 등 시각화한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심평원은 대내외 수요 분석을 통해 이번에 50개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추가되는 국민관심질병통계 31개 항목은 ▲뇌수막염 ▲간경변증 ▲담도담석 ▲담낭담석 ▲구개구순열 ▲경추디스크 ▲각막염 ▲백내장 ▲요실금 ▲방광암 ▲전립선암 ▲신장암 ▲고위험산모-임신중독증(고혈압, 단백뇨, 부종) ▲고위험산모-조기진통 ▲고위험산모-쌍태아임신 ▲고위험산모-자궁경부무력 ▲고위험산모-조산 ▲고위험산모-임신중 당뇨병 ▲고위험산모-저체중아 산모 ▲고위험산모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원격의료 마중물"

전의총 "대면진료 훼손…의협, 사업 참여 철회하라" 전의총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하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며 의사협회의 사업 참여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26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동네의원이 지속적 관찰과 상담을 병행해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현재 사업에 참여할 동네의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에 의사협회는 지난 24일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상태다. 이와 달리 전의총은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한다고 반박했다. 전의총은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대면진료 사이에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정보를 관찰하고 필요시 상담을 하는 비대면 관리를 하는데 환자가 측정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찰ㆍ분석하고 필요시 전화 상담을 하는 것이 진료가 아닌 '관리'란 말이냐"고 지적했다. 결국 대면진료와 대면진료 사이에 하는 지속적 관찰ㆍ상담을 하는 비대면 '관리'는 비대

Diclazepam 등 14개 임시마약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diclazepam' 등 14개 물질을 오는 26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새로 지정한 14개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되며, 이번 지정 물질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암페타민 계열 2개, 케타민 계열 1개, 펜사이클리딘 계열 1개, 합성대마 계열 1개, 펜타닐 계열 1개, 기타 7개다. 14개 물질: Diclazepam, 5-MAPDB, 2C-B-FLY, methoxmetamine, 3-MeO-PCMo, CUMYL-5F-P7AICA, 4-fluorobutyrfentanyl, methylnaphtidate, Isopropylphenidate, 3-fluorophenmetrazine, mephenmetrazine, DF-MDBP, 7-hydroxymitragynine, mitragynine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

'골프 질환' 상과염, 40대 이상 여성 많아

2015년 진료인원 약 72만명, 연 5.1%씩 꾸준히 증가 골프·테니스 질환이라고 불리는 상과염이 30대까지는 남성 진료인원이 더 많지만, 40대부터는 여성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연령층은 무리한 운동 등으로 인해 남성 진료인원이 많으며, 40대부터는 반복되는 가사노동 등으로 인해 여성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심평원은 추측했다. 심평원은 최근 5년간 '상과염'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하고, 2015년 진료인원은 약 71만7,000명, 진료비용은 약 659억1,000만원으로 매년 5.1%, 9.8%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총 진료비는 011년 약 452억8,000만원에서 2015년 약 659억1,000만원으로 약 206억2,000만원(45.5%)이 증가해 연평균 9.8%의 증가율을 보였다. '상과염' 전체 진료인원 3명 중 2명(67.5%)은 40~50대 중년층이었으며, 남성보다 여성 진료인원이 많았다. 2015년 기준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연령구간은 50대로 전체 진료인원의 36.3%를 차지했으며, 40대(31

의사가 겪을 김영란법 7가지 사례下

강연료, 품격있는 식사, 해외학회 '의사가 겪을 김영란법 7가지 사례上'에 이어 이번 사례는 김영란법 개시 후 의사가 제약회사와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외부 강연료는 소속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주의를 요한다. 5. 강연료 : "소속에 따라 다른 강연료" CASE.5 사립 K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과장으로 근무 중인 P 교수. P 교수는 미용전문 A 제약사에게 여성의 가슴 재건 수술과 관련한 강연을 요청받았다. A사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P 교수는 2시간 발표 후, 200만원의 강연료를 받았다. 강연 후 허기가 진 P교수는 A사가 제공한 15만원짜리 뷔페를 먹었다. 이 뷔페는 모든 심포지엄 참가자에게 제공한 식사였다. -의사들이 김영란법에서 가장 혼란스러워할 부분이 바로 강연료다. 소속 기관의 성격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에서 정한 외부 강의, 강연, 기고로 인한 사례금 상한액은 위 표와 같으며, 일반적으로 사립대학병원 > 중앙행정 기관의 소속병원 > 공직유관단체 순으로 높은 편이다.

의사가 겪을 김영란법 7가지 사례上

환자촌지, 수련청탁, 환자끼워넣기, 금품수수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교와 공공기관 의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조항의 표현이 모호해, 처벌받는 상황을 정확히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많은 언론이 모호한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기사의 내용을 일일이 반박하며, 잘못된 법리해석을 교정해주고 있다.) 의사가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 1. 내가 속한 의료기관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한다. 2. 대가와 관계없이 한 번에 100만원이 초과하는 금품 혹은 연간 동일인으로부터 300만원이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받는다. 3. 금품 수수의 크기 혹은 유무와는 관계없이 누군가에게 청탁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4.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이나 경조사비를 대가 없이 받더라도, 가액에 제한이 있다. 그 액수를 넘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란법 시행을 몇 주 앞두고, 의사들이

최하위 등급 장기요양기관 재평가 실시

건보공단, 오는 10월부터 최하위 등급기관 715개소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 중 최하위 등급(E등급)을 받은 715개 기관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이번 재평가를 실시키로 했으며,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지난해 최하위 장기요양기관 715개소는 '당연대상'으로 그동안의 개선사항 등을 평가하며, 일부 영역이 미흡해 등급이 낮아진 222개소 중 서비스 질 개선 의지가 있는 시설은 신청을 받아 평가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2016년도 재평가 대상기관 및 평가방법 등 평가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추후 재평가 결과 또한 공개해 수급자와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2015년 입소시설 평가부터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안정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실시하는 재평가와는 별도로 방문 컨설팅, 우

간암 수술사망률 외국에 비해 3배 낮다

심평원, 간암 수술사망률 공개…100명 중 0.9명, 외국은 2.8명 우리나라 간암 수술사망률이 외국에 비해 3배 정도 낮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간암 평가결과(간암 수술사망률)를 공개했다. 올해 초부터 우리나라 주요 5대 암 중 위암·폐암·유방암·대장암 순으로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한데 이어 발표했다. 암은 국내인구 당 사망원인 1위이며, 그중 간암은 암 사망률 2위이지만, 간암은 아직 표준화된 치료방법이 없어 간암수술 사망률만 평가했다. 평가대상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1개년)사이에 간암수술을 받은 만18세 이상(임신부 제외) 5371명(121개 의료기관)이며, 이 환자들의 간암 수술 사망률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대상에 포함 되는 간 절제술은 부분절제, 구역절제, 간엽절제, 3구역절제이다. 우리나라 간암수술(간절제술)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7:3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2.7배 간암수술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암수술환자 100명중 남성 66명(66.3%)은 간에만 국한된 간세포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