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사건'의 가해자

제대로 보호받고, 약을 복용했다면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시끄럽다. 사건 직후 기자 주위 반응을 보니, 피의자의 정신과적 기왕력을 짐작했던 의사가 제법 많은 것 같다. 뭔가 한마디는 해야겠는데 섣불리 왈가왈부하진 못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컨설팅'을 기다리는 의사도 있었다. 나중에 피의자의 기왕력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다들 역시나 하는 반응이다. 피의자의 조현병 입원 기록 2008년 발병, 1개월 입원 2010년 : 6개월 입원 2013년 : 6개월 간 입원 2015년 8월 ~ 2016년 1월까지 입원 2016년 3월 가출 후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피의자는 2008년경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처음 진단받고 약 4번에 걸쳐, 19개월 동안 입원을 했다. 가장 최근 퇴원했던 게 올해 1월인데, 그는 2개월 후에 가출해 그때부터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의 성격이 '여성혐오'인지, 그냥 '묻지마살인'인지 갑론을박이 뜨겁지만, 의학적 관점에선 명확한 사건 발생 이유 하나가 보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치매 교육 실시

제8차 치매진료의사 전문화 교육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제8차 치매진료의사 전문화 교육 실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로 알려지면서 노인성질환, 특히 치매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노인정신의학회와 대한치매학회는 보건복지부의 후원하에 오는 6월 11일부터 제8차 치매진료의사 전문화 교육1’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교육은 총 4일 (6월 11일(토), 6월 12일(일), 6월 18일(토), 6월 19일(일))에 걸쳐 시행되며 치매의 진단, 중증도 평가, 뇌영상 판독, 치료 등에 대한 강의와 비디오 실습을 통해 치매를 전공하지 않는 일반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을 전달하게 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노인장기요양 치매 특별등급 시행과 관련된 의사소견서 작성 교육이 프로그램 중에 포함되어 있어 본 과정을 수료할 경우 별도의 교육 없이 소견서 작성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교육 참여를 위한 사전등록은 6월 6일(월)까지로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홈페이지 (www.k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실시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는 6월 1일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시스템을 통해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란 의약5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심평원이 공동협력을 통해 요양기관 정보화 지원을 추진하는 협의체(2005년 2월 구성)다. 이번에 실시하는 2016년 자가점검 서비스는 새롭게 반영된 개인정보보호 요건을 반영한 것으로 ▲개인정보 처리 분야 5영역 12개 항목 ▲개인정보 처리 제한 분야 5영역 11개 항목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분야 9영역 26개 항목 등 총 3개 분야 19개 영역 49개 항목으로 구성했으며, 이는 2015년보다 10개 항목이 감소된 것이다. 변경된 사항에 대한 교육은 오는 6월 1일부터 한달 간 전국 13개 지역에서 희망하는 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변경된 신규시스템의 사용법 ▲상위 취약항목 설명 등이다. 이번

쿠바 의료의 10가지 특징

한국 의사들이 말하는 현지 일차의료 쿠바는 사회주의국가지만, 우리에게 여러 환상을 심어준다. 혁명의 아이콘이 돼버린 체 게바라부터, 멋진 휴양지에 '부에나비스타소셜클럽'이 제시한 '진짜배기' 음악까지…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게, 쿠바의 일차의료다. 넉넉잡아도 미국의 1/5이 안되는 1인당 국민소득을 가지고, 쿠바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영아사망률과 평균수명을 달성한 의료를 이룩했다. 의료 질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지만, 쿠바 의료 시스템은 효율성 좋은 엔진을 과시한다. 하지만 쿠바 의료에 긍정적인 평가만 따르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제시한 지표 자체의 신뢰성, 그리고 넉넉한 의료인을 외화벌이로 활용하는 '의료외교'에 대한 비난 또한 있다. 이런 명과 암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깔고, 쿠바 의료에 관한 심포지엄 내용을 소개할까 한다. 지난 주말 가정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있었던 '평범함이 특별한 이유 : 쿠바의 가정의학'이란 세션이다. 이 세션엔 쿠바 의료를 연구하거나, 짧게나마 현지 의료를 체험해 본 국내 의

[해쉬태그] 신해철법

#의사들의 적응, #의사 출신 변호사의 전망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적응한 의사들 의료분쟁 조정을 자동개시할 수 있게 하는 '신해철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자, 의사들은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 전문과별 '자조적 상황'을 전망했다. 그냥 웃기엔 씁쓸한, 각 과별 예상을 정리해봤다. 지방 응급의학과 : 우리 보호자분, 환자 살리려면 서울로 가셔야죠? 신경과 : 뇌경색 환자도 그냥 신경외과에서 데려가시죠. 신경외과 : 야 치프! 응급실에서 멘탈 깨기 전까지 환자 절대 올리지 마! 재활의학과 : 환자 폐렴 걸렸는데, 내과에서 빨리 데려가시죠? 정형외과 : 폐렴은 역시 내과죠. 우리 Intertrochanter Fracture 환자도... 호흡기내과 : ... . . . 소아청소년과 : 근데 우리는 무슨 과로 전원 보내지? 외과 : 외과의 자존심은 역시 항문 질환임. 산부인과 : 우리 과 꽃은 부인과임. 영상의학과 : 인터벤션은 개뿔. 사람은 한 우물만 파야 함. 순환기내과 : 앞으로 응급 PCI 금지. 심근

피임약 분류 현행 유지

사전 피임제는 OTC, 응급 피임제는 ETC 사전피임제는 일반의약품, 응급피임제는 전문의약품으로 하는 피임제 분류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년간 피임제 사용실태, 부작용, 인식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임제 분류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연구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전국 15~59세 남녀 6500명을 대상으로 피임제 사용실태, 부작용 발생 등에 대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사전 및 응급 피임제 생산‧수입액은 2013년 23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4년 163억원, 2015년 170억원으로 감소했다. 사전피임제는 2013년 208억원에서 2014년 116억원, 2015년 128억원으로 감소했으며 피임목적보다는 생리 일정 연기 등의 목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 응급피임제는 2013년 28억원, 2014년 43억원, 2015년 42억원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1개월 내 재처방 시 생리주기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의

'신해철법' 우려하는 의사들

분쟁조정 자동개시 악용, 브로커 출현 예고 "저는 대한민국 보호자들이 결코 착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양병원에서 근무중인 봉직의 A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물론 싸잡아서 말하면 안 됩니다만…" 의료분쟁 조정을 당사자(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동개시하는 '신해철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성상 사망자가 많은 요양병원 같은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더욱 그렇다. A씨가 가장 염려하는 건 소위 '갑툭튀 보호자'다. "입원한 부모에 얼굴 한번 내밀지 않다가, 돌아(사망)가실 때가 돼야 맏아들 자격을 내세우며 의사들을 힘들게 하는 보호자들이 정말 많지요." A씨가 대한민국 보호자들이 착하지 않다고 확신한 이유 중 하나다. 그는 보호자가 이번 개정안을 악용해 병원을 괴롭히거나, 고의로 압박할 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보호자에게 시달릴 이유가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A씨는 "DNR(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에 대한 문구부터 수정해야 할 것 같

시급한 고가약, 보험 이전 처방 허용

정부, 조건부 허가 확대-승인기간 단축 알츠하이머, 뇌경색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제가 임상 3상 시험없이 2상 자료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 제도'를 확대한다. 또 일부 고가 의약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이라도 무상 또는 저가로 환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은 연구개발 기간 단축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중보건에 필요한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제의 조건부 허가를 확대한다. 조건 부 허가는 허가 후 사용성적 조사 실시를 조건으로 2상 임상시험 자료로만 허가하는 것으로, 현재는 항암제·희귀의약품·자가연골(피부) 세포치료제에 한해 운영되고 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또는 비가역적인 질환에 사용되는 세포치료제를 조건부 허가 대상에 포함해 시장진입을 2～3년 단축하고

분쟁 조정 자동개시 국회 통과 유력

법사위 의결…의사 행정처분 시효법안도 처리 의료분쟁 조정을 자동개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신해철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 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당초 원안을 수정한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자동개시 요건으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복지부가 제시한 3번째 수정안이다. 신해철법은 지난 2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되도록 의결됐지만, 다시 4월 법사위에서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중상해를 뺀 사망만을 포함하자고 반대하며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온 바 있다.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가 낸 3개의 수정안 중 택일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3개의 안은 자동개시 요건에 ▲중상해를 제외한 '사망'만 포함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적정성평가는 과연 적정한가?

'적정성평가'가 적정하지 못한 세가지 이유 국내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적정성평가가 처음으로 발표되자,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11개 병원뿐인 1등급 평가 결과가 충격이라는 뉴스부터, 종합병원 절반 이상이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비판하는 기사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다. 본래 취지 중 하나였던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부응하듯, 평가 결과는 병원을 줄 세워 그 순서를 알리는 데 성공했다. 이제 국민은 결과에 따라 높은 등급의 병원을 애용하고, 낮은 등급으로 낙인 찍힌 병원들을 피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 적정성평가? 적정성평가는 진찰, 수술, 의약품 사용 등의 의료서비스에 관해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적정성평가 초기에는 평가받는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하다가, 국민의 알 권리가 더해져 현재는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해가 갈수록 동기가 약해지자, 평가 결과와 수가를 연계한 가감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