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차트 '클라우드' 보관 허용

보복부, 고시 통해 '독립된 서버' 문구 삭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차트 기록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행정예고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안엔, '의료기관별 독립된 서버 구축'이라는 제한이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큰 제약이 사라진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외부에 의료기관별로 독립된 서버를 구축하는 게 사실상 장벽이 많아,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라며, "클라우드 서비스가 사실상 가능한 게 맞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한 고시제정안은 올해 2월 5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간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부에만 보관·관리하도록 했던 「의료법 시행규칙」을 '규제개선' 명목으로 개정해, 외부에서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그에 따라, 보관 장소(내·외부)에 따른 차별화된 시설·장비 기준을 포함한 이번 고시제정안이 마련됐다. 새로운 고시에는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을 위

심평원의 오지랖 "처방지침 만들 것"

항암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발…의사들 "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개 암의 항암제 가이드라인을 직접 만들겠다고 나서 전문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9개 암종의 고식적항암요법 사용시 요양기관이 최적의 항암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면서 관련 학회의 의견을 묻는 공문을 대한암학회, 한국임상암학회, 대한폐암학회 등에 발송했다. 9개 암종은 위암, 대장암, 췌장암, 식도암, 담도암, 비소세포폐암, 방광암, 두경부암, 소세포폐암이다. 3월에는 위암·대장암·췌장암, 4월에는 식도암·담도암·비소세포폐암, 5월에는 방광암·두경부암·소세포폐암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어, 순차대로 학회의 의견청취에 들어간 것이다. 의료진들은 심평원이 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전문가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이 가이드라인이 의사의 처방 운신 폭을 지금보다 더 옥죄는 '신무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모 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항암제를 포함한 모든 진료 행위에 대한 가

P제약 리베이트 의사 279명 기소

56억원 수수…1명 구속, 278명 불구속 P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이 회사 대표이사, 의사 등 2명이 구속 기소되고, 278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변철형)는 'P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사건' 수사를 진행해 전국 병의원 의사 등에게 5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P제약사 대표이사 A씨와 3억 6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B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274명과 제약사 관계자 3명 및 제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4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된 후 경기지방경찰청에 이첩됐지만, 다시 작년 12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사건이 송치된 후 올해 1월 식품·의약안전 중점청인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P제약사 대표이사 A씨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병·의원 의사 등에게 현금·상품권 등 총 5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한 혐의(약사

혁신 신약 못쓰는 의사들, 답답하다

OECD 보험등재율 54%, 우리는 8.5% 혁신적이거나 의학적 요구도가 높은 항암 신약일수록 국내 건강보험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의료진·환자·국회·언론·제약사 등이 발족한 '한국암치료 보장성 확대 협련단'은 발족식에서 국내 암 치료 보장성의 현주소를 공개했다. 협력단의 조사 결과,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청(EMA)의 신속승인절차로 허가받은 항암 신약의 OECD 국가 평균 보험등재율은 54%였지만 우리나라는 8.5%에 불과했다. 미국·유럽의 신속승인 절차는 암·희귀질환 등 치료가 시급한 질환에 대해 혁신 신약을 최대한 빨리 공급하기 위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신약의 등재율이 OECD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로 혁신적이거나 의학적 요구도가 높아 보험 적용이 시급한 항암제의 접근성은 OECD 20개 국가 중 17위였다. 협력단 정현철 회장(연세암병원 종양내과)은 "혁신 신약은 효과·부작용면에서 크게 발전된 약이므로 상당히 고가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반해 기존의 약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착오 유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전국 9개 권역(서울·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원주·전주·제주)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청구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종합병원, 병·의원, 요양병원 등 자동차보험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확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개요 ▲자동차보험 청구현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심사사례 ▲청구방법 및 청구착오 유형 ▲청구오류 수정보완 서비스 안내 등이다. 한편, 자동차보험 관련 개정된 심사기준·청구방법 사례 등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의대교수 강연료 딜레마

공정규약은 50만원, 김영란법은 100만원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김영란법'의 상당 부분이 제약사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금품 제공 기준인 '공정경쟁규약'과 상충돼 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특히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국공립대학병원 및 사립대 소속 교수의 '강연료' 등은 공정경쟁규약보다 축소됐는데, 현재로선 법률상 상위 개념인 김영란법을 따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세부 기준을 담은 것으로, 공무원·사립대학 교수·언론인 등이 제3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직무와 무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직무와 관련한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 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은 '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선물 가액기준'을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젊은 의사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내년도 수가 협상 시작…"동네의원 위기다" 2017년 의료 수가를 정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건강보험공단과의 첫 상견례에서 동네의원과 젊은 의사들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4일 오후 건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공단측과 상견례를 가졌다. 김주형 수가협상단장은 1시간 여의 상견례를 마친 후 기자와 만나 "오늘 상견례에서 1차 의료기관의 비중이 줄어드는 어려운 현실에 대해 피력했고, 특히 엘리트인 젊은 의사들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동네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45.5%에서 2006년 40.6%, 2009년 34.9%, 2012년 32%, 2014년 27.5%로 일차의료의 양적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김 단장은 "젊은 의사들이야말로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주인공들인데 기성 선배로서 이들이 좌절할까봐 염려스럽다"면서 "이에 대해 공단에서도 상당한 공감대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수가협상단은 상견례를 시작으로 17일(17시

의사가 살아남는 7가지 이유

인공지능과 의사의 역할 분담은? 이 기사는 의료윤리연구회 주최로 5월 2일 열렸던 '인공지능시대와 프로페셔널리즘'의 강연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사의 일부 표현은 연자였던 전우택 교수의 설명을 인용했습니다. 인간 대표가 세기의 바둑대결에서 패배한 덕분에, 대중들은 미래에 관한 통찰을 직관적으로 얻었다. 의료계 역시, 막연하게 생각하던 A.I(인공지능)의 의료 적용 가능성을 확신하게 됐다. 그 가능성을 의심하던 의사들조차, 이제는 다가올 다른 패러다임 안에서 새로운 자기 역할을 정립하는 데 더 관심을 둔다. 의사들에겐 어떤 과 전문의가 최대 피해자며, 어떤 영역이 살아남을 것인지가 화두가 됐다. "연쇄상구균으로 인한 붉은 발진 및 높은 열이 나는 소아 열병의 원인은?" 성홍열 78% 류마티스 열 15% 패혈성 인두염 7% 소아과 펠로우가 실습중인 의대생에게 묻는 QnA가 아니다. 자연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A.I의 실제 예다. 가까운 미래에 A.I가 변화시킬 패러다임 박사학위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최고

공단, 부당청구 신고 24명에 7억 포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2016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총 6억 841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한 신고 포상금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무장병원 등을 신고받아 건보공단이 총 607억 485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사무장병원 18건, 무자격자 진료·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 위반 5건, 의료인력·간호인력 차등수가 위반 3건 등 총 9개 유형이다. 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1014억 8800만원을 환수했으며, 포상금 지급결정금액은 51억 5300만원이다.

정부 합동, 마약 과다처방 막는다

병원 등 취급자 전체의 보고 의무화 올해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조·수출입·유통·투약·폐기' 등 취급내역 전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성화해 불법 유통 및 과다 처방을 방지한다. 정부(식약처, 법무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를 열고 인터넷‧SNS‧특송화물과 같이 다양한 경로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일반인도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에 용이하게 접근하는 점 등을 고려해 ▲통관(유통)단계에서 마약류 유입 및 불법거래 차단 ▲사용단계에서 신종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 적극 관리 감독 ▲사후관리단계에서 중독자 재범 최소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 신종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신종마약류 물질의 평가 방법을 개선, 임시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