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수가 개선 1조원 푼다

검체·영상 검사는 5천억원 규모 수가 인하 보건복지부 조충현 서기관 보건복지부가 원가보존율이 80%에도 미치지 않는 수술, 처치 등의 수가를 인상하기 위해 1조원을 투입한다. 반면 검체검사, 영상검사 수가에 대해서는 5천억원 규모로 내릴 예정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조충현 서기관은 16일 서울의대 외과학교실이 주관한 ‘제3차 외과의료 미래전략 포럼’에 참석해 보험수가 개편방향을 소개했다. 조충현 서기관에 따르면 2012년 보사연과 심평원이 의료기관 회계조사를 한 결과 원가보상률이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를 포함해 계산하면 106%였다. 행위별 원가보존율은 진찰료와 입원료의 경우 75%에 불과했다. 또 수술료 원가보존율이 76%, 처치가 85%, 기능이 74%로 조사돼 의료행위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게 확인됐다. 이와 달리 검체검사와 영상의 원가보존율은 각각 159%, 122%였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의료행위간 수가 불균형이 발생한 것은 상대가치점수 1차 개편(2008~2012년)

의료급여 급여기준 최신 이력정보 한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의료급여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료급여 급여기준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가동했다. 의료급여 이력관리시스템은 의료급여 업무수행 중 활용도가 가장 높은 △의료급여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 제·개정 연혁 △의료급여 수가기준 관련 별표 및 별지서식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공한다. 또 전문보기,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 비교보기, 개정정보, 전문 다운로드 기능 등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심사평가원 인병로 의료급여실장은 "그간 의료급여 기준 전반에 대한 체계적 이력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내외 의료급여 업무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지속적인 내용 업데이트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업무 편의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상세한 정보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심사정보 > 급여기준 > 심사기준조회 > 급여기준 이력조회(http://rulesvc.hira.or.kr) > 의료급여

EMR,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있다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앞으로 병의원은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전문기관에 보관ㆍ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전자의무기록 보관ㆍ관리의 보안 및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자의무기록 역시 종이문서와 같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보관ㆍ관리해야 한다고 의료법령을 해석해 왔다. 하지만 중소병원ㆍ의원의 경우 현실적으로 보안ㆍ관리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워 오히려 전자의무기록 보관ㆍ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병의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은 92.1%에 달하지만 지난해 심평원 조사 결과 시스템 관리 전담부서와 인력을 보유한 의료기관은 각각 3.8%, 2.7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정보통신기술과 보안기술의 발달에 따라 의료 이외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자정보를 전문적인 보관ㆍ관리기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자의료정보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보관할

진료할 때 모르면 낭패보는 의료법

간호사 업무, 설명의무, 개인정보 등 주의 대한예방의학회 '의료법규 및 인문사회의학 교육 특별위원회'는 최근 '의료관련 법률문제 사례분석과 인문사회의학 교육 개선 연구(책임연구원 순천향의대 박윤형 교수)'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한예방의학회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 전국 41개 의대, 의전원 가운데 조사에 응한 30곳의 의료법규교육은 4학년 1학기(62%)가 가장 많았고, 4학년 2학기(21%), 3학년(10%), 2학년(7%) 순이었다. 학기당 평균 교육시간은 평균 16.6시간으로 1학점에 해당하는 시간이었다. 학점은 1학점이 62%로 가장 많았고, 0.5학점이 10%, 학점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도 있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사례중심의 의료법 문항개발에 들어가 총 103개 문항을 개발했다. 특별위원회는 "의대생들의 의료법규 학습은 주로 기출 문제집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에 개발된 의료법학 문제들을 전국 의대에 배포해 의료법규 교육을 사례 중심으로 바꾸는데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특

국과수도 밝히지 못한 안타까운 사망

수술중 무과실, 법원 "의사 탓할 수 없다" J씨(1964년 생)는 2013년 6월 8일 회사에 출근해 근무하던 중 오전 11시경 복통이 오기 시작해 퇴근할 무렵까지 계속되자 오후 8시 17분 경 C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C병원의 외과 전문의 H씨는 복부 CT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하고,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등에서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자 다음 날 자정 직후 복강경 충수절제술을 했다. 그런데 J씨는 회복실로 옮긴 직후부터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혈압이 다소 내려가는 양상을 보이다가 심정지가 발생했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한 후 일시적으로 심장 박동이 돌아오긴 했지만 끝내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대동맥 박리 소견과 좌우 흉강 안에서 대량의 출혈이 보였다. 하지만 국과수는 "환자의 이상 증세 발생 후 수시간에 걸쳐 지속적인 심폐소생술을 했으므로, 기존에 있던 대동맥 박리가 더 심해졌을 가능성 또는 비록 매우 드문 사례지만 장시간의 심장압박으로 인해 대동맥 박리가 새롭게 발생했을 가능성 등

병용금기 의약품 70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1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함께 사용하거나 소아에게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병용금기 성분 조합 69개와 소아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1개를 추가하는 것이다. 오심·구토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돔페리돈'의 경우 정신신경용제 '할로페리돌'과 함께 사용하면 심실성 부정맥 등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병용금기 성분에 추가했다. 코감기·비염에 사용하는 '키실로메타졸린'은 소아에 사용하아니 는 경우 성인에 비해 위험성이 높아져 0.1%가 포함된 의약품은 7세 미만에 사용을 금지했다.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병용금기 성분조합은 775개,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은 146개로 늘어난다. 참고로 행정예고를 거쳐 개정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의사나 약사가 처방이나 조제

의료인 성범죄와 진료실 샤프롱

"제3자 배석 의무화" "아청법 악용 우려" MBC 2580의 '한의사 수기치료 성추행' 방송 일부 2013년 8월 한 여중생은 한의원에서 40여일 동안 7차례에 걸쳐 허리 통증 부위의 혈을 누르는 일명 수기치료를 받았다. 여중생은 한의사가 간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커튼을 치고, 치료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속옷에 손을 넣었다며 성추행으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수기치료가 정당한 한방 의료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여중생은 지난 8월 환자단체연합회가 주최한 ‘환자샤우팅카페’에 나와 “진료를 빙자한 환자 성추행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자 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가 진료를 하기 전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다른 의료인 등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환자가 원하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을 의무적으로 배석하도록 법제화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진료과정에서 의사가 환자를 추행하는 것을 예방하자는 것이다. 의사 역시 진료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리베이트 장부에 이름 적힌 의사들

복지부, 무혐의 증거 제출해도 면허정지 강행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정지처분 등을 받은 의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무료 변론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11일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의사면허정지나 경고 처분 예고를 받은 회원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에 협회 유화진 법제이사(변호사)가 이들 중 행정소송을 청구한 6명을 무료 변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의사 A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이전 모 제약사로부터 처방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어 면허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니 이의 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해당 제약사에 전화해 '리베이트를 준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를 녹취해 증거로 제출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처분을 강행했다. 의사 B씨도 A씨와 유사한 상황이다. B씨 역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의사면허정지처분

의사 장관도 "공공의대 신설 찬성"

복지부, 여당 실세 밀자 과거와 다른 태도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지난해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순천대 의대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육성하자는 취지의 '국립보건의대 및 국립보건의대부속병원 설립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운영 법률안'을 정기국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법안을 포함한 305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심의하기로 했으며, 법안심사소위는 빠르면 내주부터 법안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국립보건의대 및 국립보건의대 부속병원 설립안은 공공보건 의료인력의 감소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의사인력 공급이 부족해지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에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제출된 법안이다. 국립보건의대학 수업연한은 일반 의대와 같이 6년으로 하며,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에

프로포폴 사용 의료진의 주의의무

산소포화도 경과관찰, 응급조치 과실 빈번 프로포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A성형외과의원 K원장은 환자에게 모발이식을 하기 위해 프로포폴 5cc와 미다졸람 1cc를 정맥주입했다. 이후 모발이식 절제 부위의 지혈 및 봉합을 실시할 무렵 환자의 양손에서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65%로 급격히 저하된 것을 발견하고, 산소마스크를 통해 5L/분의 산소를 공급했지만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행정실장에게 119 구급대에 신고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심폐소생술 및 기관삽관을 실시했다. 하지만 119 구급대가 도작할 당시 산소포화도 0%로 호흡과 의식이 없고 경동맥이 촉지되지 않는 심정지 상태가 됐다. 이에 119 구급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현재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K원장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7억 2470만원을 환자측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K원장은 시술 과정에서 2대의 산소포화도 측정기 중 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