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당면한 문제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시행이 예고되고,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내홍까지 겹치면서 심란해 하는 모습이다. 큐레이터 황재희
의사들은 건보재정 위해 희생해 왔다
의사들은 처음 전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만들 때 오직 국민의 건강을 위해 기존에 받고 있던 진료비의 약 절반 정도로 의료를 제공했습니다. 의사들이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절반으로 해서 국민에게 제공했던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마음 오직 하나였습니다. 2017.09.28
"영상의학과 전공의 모욕하는 꼴"
최근 한의사에게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줄지어 발의되면서 의사들 또한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 X-ray사용은 면허권 범위에 벗어나는 것으로, 오진 가능성으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까 우려스럽다'고 경고했으며, 지난 11일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이 결사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2017.09.28
성분명 처방제, 그 허와 실
최근 대한약사회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이 단체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편승해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필요성을 언급하며 약사의 진료권을 주장하는 한편, 성분명 처방제 또한 정치권의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그 기세는 드높지만, 성분명 처방제를 주장 하는데에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들에게 정당성이 결여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해, 그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2017.09.28
문재인 케어·한의사 의료기기 '강공' 예고 의료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대정부 투쟁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다. 2017.09.28
한의사 고용한 의협 상임이사 사직서 제출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한의사를 고용해 의·한 협진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017.09.28
재신임 받자마자 '단식 중단'…추무진 회장 또 구설수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대의원들로부터 가까스로 재신임을 받는 데는 성공했지만 앞으로의 회무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7.09.28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철폐' 권고에 의협 반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보건소장에 보건 전문인력보다 의사를 우선 임용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하자 의사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2017.09.28
의사협회 "의사 부족 현상 없을 것"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미래 의료인력 추산 자료'의 산출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동일하게 유지한 채 2030년 의료인력 수급 전망치를 내놓은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7.09.28
당연지정제 예외 의료기관 허용 필요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과 관련해 비급여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당연지정제를 제한적으로 예외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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