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美 제네릭독점권 80%, 대형제약사 차지

기사입력시간 15.02.13 00:00최종 업데이트 15.02.13 00:00

"美 제네릭독점권 80%, 대형제약사 차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제네릭 독점권 도입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건약은 13일 성명을 통해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당 시장을 독식할 권리를 주면 담합과 제네릭 출시 지연, 가격 경쟁 차단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네릭 독점권은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를 최초로 무력화시킨 제약사에게 미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독점권을 주는 것이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9개월간 제네릭 독점을 보장하는 여야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건약은 "제네릭 독점권은 한미-FTA 이행사항이 아니므로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나 제네릭 독점권 삭제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 민주연합은 9개월간의 제네릭 독점을 여당과 졸속 합의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제네릭 독점권을 시행 후 많은 문제가 드러나 다른 국가들은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식약처는 이들 국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게 건약의 주장이다.

건약은 "법안소위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제네릭 독점권의 80% 가량이 연 매출 1조원 이상의 대형 제네릭 회사들에게 돌아갔다"고 꼬집었다.

건약은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렇게 엉터리로 법안을 준비한 식약처에게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며 "대안 법안을 발의했던 새정치연합은 졸속적인 제네릭 독점권 합의를 즉각 철회하고 생물의약품 제외, 등재의약품 관리원 설치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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