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수가인상-의료윤리 웃픈 거래

기사입력시간 16.01.28 07:45최종 업데이트 16.01.28 10:53

정신의료기관들이 클린인증(안심병원) 사업에 들어갔다. 한마디로 자체적인 인증평가를 통해 환자 인권유린 등을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사회적으로 칭찬받아 마땅한 자정 노력이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복지부가 수가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박함도 묻어났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회장 곽성주)는 27일 '윤리강령 및 클린인증(안심병원) 선포식'을 가졌다. 최봉영 클린인증평가위원은 "클린인증은 일부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불법 강제입원, 환자 유인행위 등을 방지하고, 적절한 진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회 차원의 자체 심의를 거쳐 인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정신의료기관을 인증,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클린인증 선포식에 참석한 정신의료기관 관계자 클린인증은 ▲환자의 권리 ▲인권 ▲진료 및 위생 ▲안전 등 4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또 세부 평가항목으로 ▲불만고충처리 ▲예의존중 ▲직원 준수사항 ▲협의체 ▲CCTV 관리 ▲보호실의 적합성 ▲격리/강박 ▲강제입원 금지 ▲교육 ▲자의입원 알코올환자 관리 ▲치료프로그램 ▲병동 위생관리 ▲급식 위생관리 ▲환자 이용시설 ▲화재안전 관리 ▲환자 안전사고 등 16가지를 정했다. 평가는 협회 내 자체 심의기구에서 하고, 평가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서와 현판, 인증마크를 부여하며, 인증기간은 4년이다. 정신병원에서 벌어진 불미스런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상황 정신의료기관협회가 이 같은 클린인증사업에 들어간 것은 무엇보다 강제입원, 환자폭행, 신체구속, 환자유인, 성폭행 등과 같은 인권유린 사건을 자정하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또 다른 이유는 수가 인상이다. 사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원장, 병원 관계자들의 주된 관심은 수가 인상 여부에 쏠려있는 듯 보였다. 모 정신병원 원장은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김혜선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는 "오늘 멀리서 온 이유는 의료급여 수가가 오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라면서 "올해는 정말 수가를 인상해 줄 것인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정신의료기관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참석자들은 보건복지부에 수가 인상을 집중 요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종천 마음향기병원장, 최재영 협회 상임부회장, 김혜선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 이용환 변호사. 보건복지부는 일당정액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를 2008년 이후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다. 식대는 2000년 이후 무려 15년째 동결중이다. 이 때문에 의료급여환자의 외래수가는 건강보험의 1/10 수준이다. 입원수가는 건강보험 수가의 60%에 지나지 않는다. 문형표 전 장관은 2015년 상반기 중 정신과 의료급여수가를 인상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 개선을 추진중이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급여 대상 정신과 환자 10명은 최근 이런 차별적인 저수가로 인해 차별적인 진료를 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한 상태다. 복지부도 정신과 수가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신병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좋아 수가를 인상할 명분이 없다며 오히려 책임을 병원계에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정을 요구해왔다 클린인증은 자정 노력의 일환이지만 윤리카드라고 꺼내야 수가 인상 시늉이라도 하는 정부 당국의 오만함이 배경에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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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의료윤리' 웃픈 거래

정신병원들이 클린인증에 나서야 한 이유

클린인증 선포식에 참석한 정신의료기관 관계자

클린인증은 ▲환자의 권리 ▲인권 ▲진료 및 위생 ▲안전 등 4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또 세부 평가항목으로 ▲불만고충처리 ▲예의존중 ▲직원 준수사항 ▲협의체 ▲CCTV 관리 ▲보호실의 적합성 ▲격리/강박 ▲강제입원 금지 ▲교육 ▲자의입원 알코올환자 관리 ▲치료프로그램 ▲병동 위생관리 ▲급식 위생관리 ▲환자 이용시설 ▲화재안전 관리 ▲환자 안전사고 등 16가지를 정했다.

평가는 협회 내 자체 심의기구에서 하고, 평가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서와 현판, 인증마크를 부여하며, 인증기간은 4년이다.

정신병원에서 벌어진 불미스런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상황

정신의료기관협회가 이 같은 클린인증사업에 들어간 것은 무엇보다 강제입원, 환자폭행, 신체구속, 환자유인, 성폭행 등과 같은 인권유린 사건을 자정하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또 다른 이유는 수가 인상이다.

사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원장, 병원 관계자들의 주된 관심은 수가 인상 여부에 쏠려있는 듯 보였다.

모 정신병원 원장은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김혜선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는 "오늘 멀리서 온 이유는 의료급여 수가가 오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라면서 "올해는 정말 수가를 인상해 줄 것인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정신의료기관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참석자들은 보건복지부에 수가 인상을 집중 요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종천 마음향기병원장, 최재영 협회 상임부회장, 김혜선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 이용환 변호사.

보건복지부는 일당정액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를 2008년 이후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다. 식대는 2000년 이후 무려 15년째 동결중이다.

이 때문에 의료급여환자의 외래수가는 건강보험의 1/10 수준이다. 입원수가는 건강보험 수가의 60%에 지나지 않는다.

문형표 전 장관은 2015년 상반기 중 정신과 의료급여수가를 인상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 개선을 추진중이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급여 대상 정신과 환자 10명은 최근 이런 차별적인 저수가로 인해 차별적인 진료를 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한 상태다.

복지부도 정신과 수가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신병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좋아 수가를 인상할 명분이 없다며 오히려 책임을 병원계에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정을 요구해왔다

클린인증은 자정 노력의 일환이지만 윤리카드라고 꺼내야 수가 인상 시늉이라도 하는 정부 당국의 오만함이 배경에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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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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