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문재인 케어 예산 어디서”... 여야 집중 공방

기사입력시간 17.10.12 19:30최종 업데이트 17.10.12 19:30

“문재인 케어 예산 어디서”... 여야 집중 공방

"건보료 인상 부담줄 것" vs "국고 지원 등으로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예산 30조 6000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여당에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부담을 주게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3800개의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을 말한다.

복지위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복지부 재정 전망을 보면 올해 건보료 50조4670억원 걷던 것을 매년 인상해 2022년 73조4996억원까지 늘린다고 한다"라며 “말로는 보장성 강화지만 실제로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가 낮아져 환자가 여러 병원에 다니는 소위 ‘의료쇼핑’을 늘린다”라며 “고령인구는 2035년 현재의 2배로 늘어나는데, 의료비 부담은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도 “정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생색을 내지만, 결국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고 밝혔다.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문재인 케어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화, 상급병실료 급여화 등 기존에 하고 있던 정책을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원래 추진하던 정책에도 24조원이 필요했는데 30조6000억원으로 모든 급여화가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인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보 예상수입액의 9~10% 수준에 머무는 국고 지원액을 법에 명시한 14%로 높이는 등 관련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라며 “또 복지부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가야하는 방향”이라며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내년에는 올해 대비 1인당 연평균 38만원의 의료비가 절감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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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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