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 “공공의대 관련 법안 통과 시 곧바로 설계 착수 예정”

기사입력시간 21.10.16 09:29최종 업데이트 21.10.16 09:43

복지부 “공공의대 관련 법안 통과 시 곧바로 설계 착수 예정”

[2021 국감] 여당 "위드코로나 시작하면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논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해 “관련 법안 통과 시 최대한 신속하게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해 9월 이후 논의가 중단된 국립의전원 설립 등 공공의료 인력 양성대책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0월 말 코로나19 성인 접종 완료율이 8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는 11월엔 다시 의정협의를 시작하고 관련 법안 심의도 본격화해야 한다는 게 여당 측의 견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의전원과 보건대학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 설립과 10년간 의료취약지 의무복무 등 지역의사제 관련 내용을 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감에서 김 의원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준비 중인 시점을 고려해 이제 국립의전원 설립 등 공공의료 인력양성 대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공공의대 설립법안 심의를 본격화하고 법률 제정과 함께 올해 예산에 반영됐던 국립의전원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예산 집행도 곧 바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지난해 의정합의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공공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전북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과 관련해 2018년 당정 협의가 아직 유효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당정협의 내용을 토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료계와 시민사회 등 각계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설계비 집행 부분에 대해선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한 조속하게 설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설계용역 공모와 발주기간 소요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올해 예산이 불용될 경우 내년 예산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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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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