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환자단체, 의료계에 화살…외국의사 투입 요청·휴진 철회 총궐기대회 개최

기사입력시간 24.06.22 15:31최종 업데이트 24.06.22 15:31

환자단체들이 지난 13일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한국환자단연합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으로 발발한 의료공백 사태에 환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문제는 그 화살이 '의사집단'에게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환자단체들은 정부에 외국 의사의 조기 투입을 요청하는 공청회를 제안하는가 하면 내달에는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환자단체들이 정부가 아닌 '의료계'를 타겟으로 한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의료계는 이번 의료대란이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은 물론 의료계에 대한 비민주적인 법적, 행정 처분을 이어가고 있는 불통 정부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고 있다. 지난 2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 진료·수업 거부에도 정부가 4개월이 다 되도록 현 사태를 방치하면서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개원의, 서울의대를 비롯한 의대 교수들의 휴진과 사직도 잇따르고 있다. 그간 전공의 사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왔던 환자들은 의대 교수들과 개원가의 휴진까지 현실화되면서 의료공백의 책임을 의료계에 물으며, 의사집단에 대한 집중포화를 이어가고 있다. 먼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췌장암환우회·한국루게릭연맹회·한국폐암환우회·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한국식도암환우회 등 6개 단체가 모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최근 국내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긴급대응책으로 외국 의사를 초청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의사단체 등의) 반대 의견이 다수를 이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국민은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의사들의 진료 허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복지부는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대규모 의료공백으로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일 때를 대비해 보완적 조치를 시행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연합회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수백 명 이상 확인되는데 이들의 의료현장 조기투입 등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불법행동하는 의사들과 단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사법처리를 하면서도 동시에 의료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 의사 수입개방 조치도 함께 취해야 한다"고 관련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환자단체들의 이같은 주장에 복지부는 "외국 의사는 의료 심각 단계에서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까지 공청회까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진료 공백을 주시하며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환자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와 함께 다음 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총궐기대회를 통해 의료계가 예고한 무기한 휴진 철회를 촉구하고, 의사 집단행동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와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환자단체가 이 같은 대규모 집회를 준비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그간 환자단체들은 정부 인사, 국회의원 면담이나,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으나 이제는 직접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9일에도 온라인 피케팅을 통해 의료계 집단휴진 장기화를 규탄한 바 있다. 연합회는 "의료계의 무기한 휴진 선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환자 불안과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 휴진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드는 의료계의 행태를 묵고할 수 없다"며 "의료계가 환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 의사가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고 정부, 대화와 협상을 하도록 견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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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의료계에 화살…외국의사 투입 요청·휴진 철회 총궐기대회 개최

복지부에 외국의사 투입 공청회 제안…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단체들이 지난 13일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한국환자단연합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으로 발발한 의료공백 사태에 환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문제는 그 화살이 '의사집단'에게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환자단체들은 정부에 외국 의사의 조기 투입을 요청하는 공청회를 제안하는가 하면 내달에는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환자단체들이 정부가 아닌 '의료계'를 타겟으로 한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의료계는 이번 의료대란이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은 물론 의료계에 대한 비민주적인 법적, 행정 처분을 이어가고 있는 불통 정부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고 있다.

지난 2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 진료·수업 거부에도 정부가 4개월이 다 되도록 현 사태를 방치하면서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개원의, 서울의대를 비롯한 의대 교수들의 휴진과 사직도 잇따르고 있다.

그간 전공의 사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왔던 환자들은 의대 교수들과 개원가의 휴진까지 현실화되면서 의료공백의 책임을 의료계에 물으며, 의사집단에 대한 집중포화를 이어가고 있다.

먼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췌장암환우회·한국루게릭연맹회·한국폐암환우회·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한국식도암환우회 등 6개 단체가 모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최근 국내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긴급대응책으로 외국 의사를 초청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의사단체 등의) 반대 의견이 다수를 이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국민은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의사들의 진료 허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복지부는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대규모 의료공백으로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일 때를 대비해 보완적 조치를 시행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연합회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수백 명 이상 확인되는데 이들의 의료현장 조기투입 등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불법행동하는 의사들과 단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사법처리를 하면서도 동시에 의료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 의사 수입개방 조치도 함께 취해야 한다"고 관련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환자단체들의 이같은 주장에 복지부는 "외국 의사는 의료 심각 단계에서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까지 공청회까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진료 공백을 주시하며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환자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와 함께 다음 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총궐기대회를 통해 의료계가 예고한 무기한 휴진 철회를 촉구하고, 의사 집단행동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와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환자단체가 이 같은 대규모 집회를 준비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그간 환자단체들은 정부 인사, 국회의원 면담이나,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으나 이제는 직접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9일에도 온라인 피케팅을 통해 의료계 집단휴진 장기화를 규탄한 바 있다.

연합회는 "의료계의 무기한 휴진 선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환자 불안과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 휴진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드는 의료계의 행태를 묵고할 수 없다"며 "의료계가 환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 의사가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고 정부, 대화와 협상을 하도록 견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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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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