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의료분쟁

추간판 제거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신경근을 손상해 보행장애를 초래했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 의료분쟁은 14년 동안 이어졌다. K씨는 2003년 8월부터 요통, 좌측 하지 방사통 증세가 나타나 인근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C대학병원을 내원했다. K씨는 C대학병원에 입원할 당시 하지 직거상검사(SLT, 무릎을 편 상태를 유지하면서 한쪽씩 다리를 들어 올려 보는 검사) 결과 우측 다리는 정상이었지만 좌측은 45도에서 양성반응을 보였고, 감각검사 결과 하지 저림증상이 나타났다. 환자는 2003년 11월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을 받고 퇴원했는데 그 후로도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호전되지 않자 한 달 뒤 다시 입원해 내시경하 추간판 제거술을 받고 6일 후 퇴원했다. 환자는 퇴원 후에도 C대학병원에서 외래진료를 계속 받았지만 족무지(엄지발가락)와 족관절 위약, 하지 저림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환자는 다 2017.06.05

병적 고도비만 수술 보험 적용

내년 고도비만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추나요법 등 한방 물리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안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선천성 기형(질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늘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및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언어치료,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구순비 교정술과 치아교정을 보험급여화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내과적·비수술적 치료로 체중 감소, 동반질환 호전이 되지 않는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방 물리요법 보험도 확대해 근골격 질환의 한방 운동요법, 추나요법 등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 퇴행성 척추질환인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등과 어깨 회전근 파열 등 관절통증 치료를 위한 MRI 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2017.06.03

눈물 젖은 수가 '450원'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내년도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건보공단과 의약계 단체간 협상이 1일 새벽 모두 타결됐다. 의사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3.1% 인상안에 도장을 찍었다. 병원협회는 1.7%, 치과의사협회는 2.7%, 한의사협회는 2.9%, 약사회는 2.9%에 합의했다. 동네의원의 진찰료만 놓고 보면 내년도 초진료가 450원, 재진료가 330원 인상된다. 의사들은 씁쓸해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수가 현실화를 약속했고, 건보재정 흑자가 20조원이나 쌓여있는 터라 내년에는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다. 협상 시한인 31일을 넘겨 1일 오전 5시까지 8차 협상을 이어갔지만 곳간을 더 여는데는 실패했다. 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는 1일 기자들과 만나 "회원들에게 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이라도 더 높게 수가를 인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면서 "공단과 협상이 결렬돼 2017.06.02

[신간] 림프종 바로알기

림프종 전문의 40여명가 100문 100답을 통해 림프종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이해도를 높여 최선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림프종 안내서 '림프종 바로알기(대한혈핵학회‧림프종연구회 편, 대표 저자 서철원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가 최근 출간됐다. '림프종 바로알기'는 일반 환자와 보호자의 눈높이에 맞춰 ▲면역계와 림프구에 대한 이해 ▲림프종의 진단 ▲림프종의 병기 결정 ▲림프종의 1차 치료 ▲림프종의 2차 치료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술 ▲동종조혈모세포이식 ▲대증적지지 요법, 치료 부작용 ▲림프종에 관한 흔한 질문들 등으로 구성했다. 서철원 교수는 "림프종의 치료 성적이 날로 향상되고 있지만 그만큼 림프종의 분류나 치료법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2017.06.01

"일단 준법진단하겠다"

"개정 정신보건법(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만큼 일단 준법 진단을 하겠지만 법 재개정을 위한 논의도 병행하겠다." 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 핵심 관계자의 설명이다. 30일부터 개정 정신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비자의(강제)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계속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함께 다른 정신병원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인(1명 이상 국공립 정신병원 소속)의 일치된 소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해당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됐지만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 조항이 환자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 결정을 하자 이렇게 절차를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2인 교차진단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자발적 참여와 엄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들은 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사실상 '민간 위탁식' 2인 교 2017.06.01

"공단 일방적 수가협상…의협 건정심 탈퇴"

대한평의사회(회장 이동욱)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갑질 행태의 2018년도 수가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대한평의사회는 "건강보험공단이 올해도 수가 협상에 있어 횡포와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도와 수가협상 결렬시 사실상 공급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일방적인 수가협상구조에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평의사회는 "의료 공급자는 비상식과 강제제도를 수십년간 감내하며 원가 이하의 수가를 강요당해 왔지만 이런 누적된 저수가로 인해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평의사회는 정부가 지난 10년간 의료전달체계 확립, 일차의료 살리기라는 허울 좋은 구호만 외친 결과 일차의료 붕괴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건보 재정의 여력이 있음에도 저수가 강요와 적정 보상, 적정 수가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일방적 공단 횡포가 지속된다면 의사협회 지도부는 보건복지부 건정심을 탈퇴하고, 근본적 2017.05.31

갈수록 '입원도 병원, 외래도 병원'

전체 외래 요양급여비용에서 동네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만에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동네의원 위축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의사협회 신임 이진용 공공보건이사는 31일 기자들과 상견례 겸 만나 일차의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장의 표를 보여줬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협회 처음으로 공공보건이사를 신설하고, 최근 초대 이사로 현 서울대 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이진용(예방의학과) 교수를 임명한 바 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의원과 병원간 '외래' 요양급여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005년 동네의원은 전체 외래 건강보험 진료비의 71%를 가져가 병원급 의료기관(29%)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동네의원의 외래 진료비 비중은 꾸준히 낮아져 2006년부터 60%대로, 2013년에는 50%대로 떨어졌다. 반면 병원급 외래 진료비 비중은 2006년 30%대로, 2013년 40%대로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진용 공공보건이사는 " 2017.05.31

깜깜이 수가 협상 그만!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전국시도의사회 회장들은 2018년도 수가를 대폭 인상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광역 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숙희)는 내년도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31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이같이 요구하고 나섰다.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매년 5월 31일은 수가 협상의 마지막 시한이지만 공급자단체가 건강보험공단과 실질적으로 첫 번째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단체가 이미 세차례에 걸쳐 내년도 수가 협상을 했지만 공단이 수가 인상에 투입할 건강보험재정 규모(밴딩)를 공개하지 않아 실체도 없이 무의미한 '깜깜이 협상'을 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것이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매년 수가 협상 마지막 날, 그것도 늦은 시간에 재정 투입 규모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의약계 협상 대표들은 밴딩을 알지 못한 채 상대편보다 단 0.1%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눈치작전을 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협상 관행은 올해 2017.05.31

여성에게 무릅 관절염 많은 이유 뭘까?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남성보다 여성에게 유난히 무릎 관절염이 많은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이명철(노두현, 이동연) 교수팀이 밝혀냈다. 여성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골반이 넓지만 보간(걸을 때 양쪽 발 사이의 가로 간격, 보폭은 세로 간격)이 좁아 그만큼 무릎에 하중이 더 집중되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 결과다. 연구팀은 60~70세 남녀 84명에게 3차원 신체계측 및 동작분석을 해 걸을 때 각 관절에 가해지는 힘과 각도, 골격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남성보다 여성 무릎 하중이 30% 더 높았는데 이는 6년 뒤 관절염 발생비율이 3.7배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은 상대적으로 골반이 넓지만 보간이 좁기 때문에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는 힘을 30% 더 받고, 이런 현상이 누적돼 ‘O자 다리’로 진행돼 결국 관절염 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노두현 교수는 “그 동안 여성 무릎 관절염 빈도가 높은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었는데 3차원 동작분석을 통해 세계 2017.05.31

"합법적인 치료방법을 알려달라"

개정 정신보건법(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첫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셀프 칭찬'하기 바빴지만 의학계는 개악 중의 개악이라며 법을 재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개정 정신보건법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당장 적용되는 개정 정신보건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입원 진단 기준이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입원 치료 필요성 '또는' 자해, 타해 위험이 있으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강제) 입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또 하나의 쟁점은 비자의 입원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2주 이내에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국공립 정신병원 소속 전문의 1명 포함)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한다. 이날 정진엽 장관은 서울의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해 이날부터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상황을 점검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건강 분야에 새로운 지 201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