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은 의사만 서나

의료법은 급성기병원 등에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되기 이전의 의료법 상 당직의료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제41조에 따르면 각종 병원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의료법 제41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추가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5일 간호사만 당직 근무를 세운 요양병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지었다. 사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요양병원은 2014년 6월 24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130여명이 입원해 있음에도 당직 의사를 두지 않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당시 요 2017.02.16

SCI 논문만 20편 쓴 괴물 전공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대학병원 외과 전공의가 무려 스무 편의 논문을, 그것도 전부 SCI급 학술지에 게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삼성서울병원 외과 4년차 김서기 전공의. 김서기 씨는 15일 "일반적으로 외과가 거칠고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과는 매우 합리적"이라면서 "업무 분담, 오프, 휴가가 확실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전공의는 "삼성서울병원은 데이터 정리와 통계, 논문 작성, 교정, 제출, 출간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전공의는 삼성서울병원 유방내분비외과장인 김지수 교수를 만난 게 큰 행운이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대체로 교수들은 진료를 병행하다보니 자신의 연구와 논문 쓰기에도 바쁘기 마련이지만 김지수 교수는 논문의 '논' 자도 모르던 1년차 김서기 전공의를 꼼꼼이 지도했다고 한다. 김 씨가 SCI 논문을 많이 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는 "연구는 연애처럼 호기심과 끈기가 없으 2017.02.15

메르스 막은 의사 두번 울린 복지부

"창원SK병원이 문 닫은 것은 입지 탓이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이 창원SK병원이 왜 폐업했는지 아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창원SK병원은 2015년 입원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자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원 전체를 자진 폐쇄해 귀감을 샀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창원SK병원은 메르스 사태 때 손실을 본 병원인데 최근 폐업했다"면서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2015년 6월 5일 경남지역에서 첫 번째 메르스 확진을 받은 115번 여성 환자가 창원SK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환자는 자신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을 숨겼고, 입원 6일째 되던 날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병원의 5~7층을 전면 격리하라고 통보했지만 창원SK병원 박웅 원장은 부분적인 코호트 격리만으로는 지역사회에 메르스가 확산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며 병원 전체를 격리하기로 결 2017.02.15

문형표 사퇴 거부…감옥에서 결근계

메르스 사태의 주범이자 국민연금 손실을 초래한 장본인으로 구속 기소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여전히 자진 사퇴를 거부한 채 감옥에서 결근계를 내며 버티고 있어 공직자 윤리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구속 직후 장관직에서 물러났는데 문형표 연금공단 이사장은 사태를 거부하고 있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권 의원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사태 당시 방역에 실패했고, 국민연금 손실을 초래하며 삼성 합병에 찬성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직 사퇴를 거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공단 기획이사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거취를 정하라고 요구했지만 본인이 자진 사퇴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들었다"고 답변했다. 또 정 장관은 "법률 자문 결과 문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 합병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 2017.02.14

한의사 때문일까?

의사협회와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의료기관 종별에서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의사까지 재활병원 개설권을 허용하는 것은 안된다는 게 명분이지만 속내는 따로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추무진 위원장과 김숙희(서울시의사회장) 수석부회장, 재활의학회 조강희 이사장, 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재활병원을 새로운 병원 종별로 신설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된 상태다. 한 건은 지난해 6월 양승조 의원이, 다른 한 건은 올해 1월 남인순 의원이 발의했다. 현재 의료법 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재활의료의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재활병원이 요양병원이나 일반 병원으로 분류돼 독자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재활병원을 의료기관의 새로운 종류로 규정하고, 별도의 인력과 시설 2017.02.14

미용·성형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보건복지부는 3월 한 달간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 특히 미용, 성형 분야를 집중 단속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학생,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가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게재한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큰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을 중심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사례,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법 상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 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해야 2017.02.13

'수술 지연' 의료분쟁

의료진이 4주후 경과를 관찰한 뒤 수술하기로 했는데 1주후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의료과실일까? A씨는 2012년 7월 서울의 S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해 약 5개월 전부터 좌측 귀가 잘 안들리고, 약 2개월 전부터 좌측 귀에 이명이 있으며, 약 3주 전부터 어지러움 증상이 있다고 호소했다. A씨가 한 달 여 후 다시 S병원에 내원했을 때에는 좌측 안면마비 증상도 있었고, MRI 촬영 결과 좌측 소뇌교각부에 2.7cm 종양이 발견됐다. 협진 의뢰를 받은 S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이 종양이 2cm 크기의 뇌수막종 또는 청신경초종이라고 진단하고, 안면마비 증상에 대해서는 '벨 마비(Bell's Palsy)'라고 진단한 후 2주후 안면마비 증상의 경과를 관찰한 뒤 종양에 대해 감마나이프 수술을 하기로 했다. A씨는 2주 후 다시 이 병원 신경외과를 내원해 진료를 받았는데 여전히 안면마비 증상에 변화가 없었고, 의료진은 안면마비 증상이 회복되면 감마나이프수술을 하기로 하고, 4주 후 다시 경과를 2017.02.11

806만원 때문에 607억 날린 삼성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손실 607억원을 한푼도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감염병의 유행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며,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2015년 11월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판단을 유보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 보상 여부 등에 심의했다. 당시 위원회는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추후 손실 보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할 경우 금액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역학조사관이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한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지연한 행위가 손실 보상금 지 2017.02.10

의꾸라지 몇 명 때문에…

수술실에서 환자를 마취해 놓은 상태에서 생일 파티를 한 의료진, 해부용 시신을 노출한 상태에서 인증샷을 찍은 의사들까지. 일부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 같은 의사들 때문에 의사집단이 도매금으로 비난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어떤 징계를 받을지 주목된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이번 사건은 서울성모병원에서 지방의 모 대학병원 교수 1명과 전공의 2명, 개원의 2명이 해부 실습을 한 후 인증샷을 찍으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이들이 인증샷을 찍으면서 사진 하단에 시신 일부를 노출시키고, 이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일반적으로 의대생이나 의사들은 해부학 실습을 하기에 앞서 묵념을 올리는 등의 예를 갖추고, 사진 촬영 등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교육한다. 그런 점에서 의사들도 이들이 미숙하고, 한심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있지만 의사사회는 다시 한번 집단 몰매를 달게 받아야 하는 처지다. 해부용 시신 앞 인증샷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시체 해부 2017.02.10

전공의 수련만족도 공개한다

전공의들이 수련 만족도를 평가한다면 과연 몇 점을 줄까? 전공의들이 직접 수련 만족도를 평가한 '2016 전국 수련병원 수련평가' 설문조사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9일 "역대 최대 응답률을 기록한 '2016 전국 수련병원 수련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조사 평가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신뢰성을 검증받은 자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환경 조사 평가위원회'에는 ▲강청희 전 의사협회 부회장 ▲임인석 중앙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엄창현 동아일보 차장 ▲고대 통계학 연구소 ▲대전협 이사진 등 전공의들이 신뢰하는 의료계 인사와 국내 최고 수준의 통계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전공의 수련환경 조사 평가위원회'는 최근 공식 발족한 후 첫 회의를 가졌다. 전공의협의회 이상형 부회장은 "전공의들이 개발한 문항을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전공의들이 직접 수련환경을 평가해 다시 전 2017.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