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닥터가 기생하는 3가지 이유

[초점] 쇼닥터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TV 건강 프로그램은 돈이 된다. 의료단체에서도 쇼닥터를 제어하지 못한다. 사회적 감시망도 열악하다. 쇼닥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들이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은 13일 '방송·인터넷의 식품·건강정보 오류, 어떻게 걸러내야 하나?'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재하 선임연구위원은 '2016년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심의 동향'을 발표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은 오락 장르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해 정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건강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라고 환기시켰다. '생로병사의 비밀' '비타민' '내 몸 사용설명서' '천기누설' '건강 한의사' 등과 같은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은 지상파 TV, 종합편성채널방송, PP(program provider, 프로그램공급자)를 모두 포함하면 50여개에 이른다. 방송사들이 경쟁적으로 이런 건강의료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이유는 뭘까? '의사(한 2016.12.14

설명의무법, 전공의 수련 악재 우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신해철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공의를 상대로 한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설명의무법이 수련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A대학병원 K교수는 12일 "미국 대학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전공의가 수술하겠다고 설명하면 얼마든지 해도 좋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환자나 보호자들이 용인해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K교수가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최근 국회가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경우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등의 성명,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등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 2016.12.13

성범죄 의사, 진료 못하고 면허 취소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최대 30년간 진료를 금지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이와 별도로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제한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인은 업무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거나 수술·마취 등 항거불능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인재근 의원은 "최근 의사가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성범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 상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상 면허가 취소되면 사유에 따라 1~3년 이내에 면허 2016.12.09

네이버 지식in '물신' 의사의 소임

네이버 지식in 상담의사로 활동 중인 이무혁(마리아나 외과) 원장. 2009년부터 의사협회의 추천으로 네이버 지식in에서 환자나 일반인들의 의료 관련 상담을 해 주고 있다. 7년째 매일같이 상담을 하다 보니 '신'의 반열에 올랐다. 그는 네이버 지식in이 인정한 '물신' 네이버 지식in은 회원들이 질문, 답변 등의 활동을 하면 일종의 포인트인 내공을 주는데, 내공과 채택 답변수가 쌓이면 ▲평민 ▲시민 ▲초수 ▲중수 ▲고수 ▲영웅 ▲지존 ▲초인 ▲식물신 ▲바람신 ▲물신 ▲달신 ▲별신 ▲태양신 ▲은하신 ▲우주신 ▲수호신 ▲절대신 등으로 등업하도록 하고 있다. 이무혁 원장처럼 물신이 되려면 적어도 17만 1개 이상의 내공과 채택답변수 1700개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무혁 원장은 지금까지 지식in에 4352개의 답변을 올렸고, 무려 5931명에게 도움을 줬다. 네이버 지식in 상담의사가 하는 일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누군가 지식in에 "넘어질 때 땅에 손을 짚 2016.12.09

내년 대입에서도 의예과는 바늘구멍

2017년도 대입에서 의예과에 진학하려면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아야 할까. 대성학원, 종로학원, 메가스터디 등은 7일 201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발표되자 일제히 주요 대학 정시모집 예상 합격선을 발표했다. 학원들은 공통적으로 의예과의 합격점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학원들은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서울의대 합격점을 537~538점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경영대보다 같거나 1~2점 높은 수준이다. 연세대는 536~537점, 성균관대는 533~536점, 고대는 532~534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요 학원들은 경희대 의예과는 531~532점으로 예상했는데, 한의예과 520~522점보다 10점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화여대는 529~532점, 중앙대와 한양대는 531~532점을 합격선으로 내다봤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내년도 대입에서도 대부분의 대학에서 의예과 합격점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무래도 의사가 다른 직업에 비해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고소득을 보 2016.12.08

대통령 비선 의사들 의협 징계 받는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최순득 씨를 위해 대리처방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의료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의사 김영재, 김상만 씨 등이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의사협회는 6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차움의원에서 근무한 바 있는 김상만 녹십자아이매드 원장, 차움의원 이모 원장, 김영재 의원을 운영중인 김영재 원장 등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강남구보건소 조사 결과 김상만 원장은 차움의원에 근무하면서 당시 박근혜 당 대표를 직접 진료하고, 비타민 주사제 등을 투여한 후 의무기록에는 최순실 이름으로 4회, 최순득 이름으로 3회 허위 기재했다. 또 김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 대통령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청와대로 주사제를 가져가 간호장교에게 정맥주사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녹십자의 태반 주사제 '라이넥'을 피하주사해 의료법상 금지된 대리처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는 민법상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2016.12.07

초음파 사용 한의사 2심에서도 유죄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와 카복시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들이 2심 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는 6일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80만원 벌금형을 받은 한의사 2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의사 박모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을 했다. 최 씨는 대학병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 치료를 받아오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박 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이 자궁난소 치료 전문병원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내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최 씨는 산부인과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했고,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이 내려지자 박 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또 다른 한의사 박모 씨는 2013년 1~7월까지 카복시를 사용해 허벅지에 축적된 지방을 분해하는 시술을 하다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법원에서 "해당 의 2016.12.07

"부도덕 낙인 찍으면 낙태수술 거부"

산부인과 의사의 92%는 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켜 처벌할 경우 수술 중단에 동참하겠다고 응답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5일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 중단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에는 산부인과의사회 회원 2812명 중 1800명(64%)이 참여했고, 이중 1651명(92%)이 인공임신 중절수술 중단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인공임신 중절수술 중단 반대에 투표한 산부인과 의사는 149명(8%)에 그쳤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인공임신 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키자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 의사로 낙인 찍으려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진료중 성범죄 ▲대리수술 ▲진료 목적 외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불법 인공임신 중절수술 등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 2016.12.06

의사 공급 확대 논란 재점화 예고

보건복지부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아직 확정한 바 없으며, 연구결과를 참고해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협회 이혜연(연세의대 해부학교실) 학술이사는 최근 대한의학회가 마련한 학회 임원 아카데미에서 '미래 지향적 의사인력 관리체계'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 그 자리에서 이혜연 학술이사는 "보건복지부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혜연 이사는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미래 의사수요를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중인데 내년 1월 중간 연구결과가 나온다"면서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15년 3월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2015∼2030년) 추계 연구'를 통해 의사인력이 2024년부터 공급부족에 직면하고, 20 2016.12.06

'동네의원=고소득층' 인식 깨졌다

동네의원의 약 46%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세액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의 과세연도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의 비중이 80/100 이상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면 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동네의원은 지난 2002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의사협회는 동네의원이 14년 만에 다시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46%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의협은 일차의료기관 육성 대책의 일환으로 동네의원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동네의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미 외에도 그간 고소득 업종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변화가 2016.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