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합격률 94.2%...수석에 서울의대 송지영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전국 6개 지역, 8개 시험장에서 시행된 ‘2019년도 제83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23일 발표했다. 제83회 의사 국가시험은 전체 3307명의 응시자 중 3115명이 합격해 94.2%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번 의사 국가시험의 수석합격은 360점 만점에 336점(93.3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서울대학교 송지영씨가 차지했다. 이번 제83회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 또는 합격자발표 후 10일간 ARS(060-700-2353)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시원은 원서접수 당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 2019.01.24

기준수가 재산출 앞둔 신포괄수가제, 정책가산 등 모형 개선 연구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7월 기준수가 재산출을 앞둔 신포괄수가제 전반에 대한 모형 개선 연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 7월 1일 (신포괄수가제) 기준수가가 전면 개편된다. 정책가산, 포괄·비포괄 등 제도 전반에 모형 개선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신포괄수가제 모형 개선 연구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포괄수가제 모형 개선 연구는) 올해를 비롯해 수년에 거쳐 장기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로 보상하는 제도로 백내장 등 7개 질병군 단순 질환부터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2019.01.24

해외 불법 장기이식 받은 경우 후속치료 ‘요양급여’ 대상 제외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해외에서 불법으로 이뤄진 장기 등을 이식받은 자에 대해 후속치료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으로 장기이식대기자는 3만5840명에 이르고 있으나 뇌사기증자는 4916명, 사후기증자는 179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장기 수급의 불균형으로 국외에서 장기를 이식 받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 장기이식의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장기이식은 해당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는 음성적인 방식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 국외에서 불법 장기이식을 받은 이후 면역억제제 처방 등의 후속치료를 장 2019.01.23

대규모 조직개편 공단, “보장성 확대 등 국정과제 원활히 수행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부 중심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익희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22일 원주 공단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실현 등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역할, 책임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기획상임이사는 “이와 함께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원가분석자료를 구축하고 약가 협상을 강화하는 등 수가·약가관리 전문성 확보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동시에 재정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역할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월 1일부로 본부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하는 동시에 사무장 병원 단속 등 공단 현안업무 중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우선 급여상임이사 소관 2019.01.23

"의료법인 의료기관 설립기준, 지자체 조례 만들어 공공성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의 공익성 확대를 위해 도입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에 복지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지역 사정을 반영한 조례를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2일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인 설립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지난 1973년 2월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최 의원은 "하지만 의료기관 설립을 허가하는 지자체는 최소 재산, 부채비율,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내부 지침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법인도, 의료기관의 과잉을 막고자 하는 지자체도 민원과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복지부 차원에서 허가 2019.01.23

간무협,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 환영 입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2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1일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인·의료기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잠복결핵 검진을 받게 돼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는 검진대상자로 고시하지 않아 국가의 질병 관리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간무협은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 검진 부실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지난 2017년에는 성명서를 통해 “환자와의 최근접 거리에서 기본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는 여전히 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국민과 간호조무사 모두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또한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사 2019.01.23

간협, 협회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22일 일부 언론매체 보도를 통해 협회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간협은 22일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협회가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정부와 수련 과정을 짧게 해 간호사를 더 빨리, 많이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간협은 “입학정원 확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간호학과 입학정원의 동결, 전문대학 간호과 신설·증원 불허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과 노동조건 개선 없이 입학정원만 확대해 왔던 과거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해 왔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이어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가 의료자원정책과-6627에 의거해 요청한 2020년 보건의료 관련학과 입학정원 산정 의견에 대한 근거자료도 제시했다. 간협은 “간호학과 입학정원 산정에 있어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간호학과 신설을 불허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2019.01.23

'제 1회 아시아 췌장-도세포 이식' 학술대회 개최

당뇨병의 궁극적인 치료법인 췌장이식과 도세포이식의 발전을 위해 국내외 췌장이식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아시아 췌장·도세포 이식학회(회장 한덕종 서울아산병원 신·췌장이식외과 교수)가 주최하는 '제 1회 아시아 췌장-도세포 이식 학술대회'가 오는 2월21일~23일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국내 췌장이식의 90% 이상이 뇌사자 기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기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췌장이식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한편 도세포이식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도세포를 추출해 환자에게 이식하는 방법으로 어려운 뇌사자 췌장이식 수술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이식, 유전자 주입, 이종이식 등 여러 방법이 적용될 수 있어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한덕종 학회장은 "아시아 췌장·도세포 이식학회는 아시아 지역의 췌장이식의 활성화와 도세포이식의 발전, 효율적인 장기 공유 및 췌장이식 데이터 관리를 위해 지 2019.01.22

심평원, 체외진단분야 재평가 기전 마련 작업...“내부 가이드라인 설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체외진단분야 재평가 기전 마련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21일 심평원 관계자는 “기간 등 특정 시기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체외진단분야 재평가 기전 관련 연구내용 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계획 중이다”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해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 ‘체외진단분야 재평가 기전 마련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체외진단 제품의 시장 진입 절차를 개선하고 적절한 재평가 기전을 통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다. 또한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체외진단 검사의 특성에 근거하고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선진입 절차를 제시하고자 했다. 동시에 선진입한 체외진단 검사의 재평가 이전 사후관리 방안, 재평가·퇴출방안 등도 함께 포함했다. 체외진단검사 선진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으나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유효성의 근거가 명확하 2019.01.22

“길병원 이사장·부당노동행위자 구속수사와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가천대길병원 이사장·부당노동행위자 구속수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가천대길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 뇌물제공, 사건무마 불법청탁, 쪼개기 불법 정치자금 공여, 간호등급 조작 불법행위 등의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노조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새로운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12년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은 가천대 길병원에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3억50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5월 복지부 공무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병원장과 비서실장은 뇌물공여·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간호등급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더 받기 위해 최근 4년 간 7차례에 걸쳐 총 51명의 간호인력 2019.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