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자산 평가 기준과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 유의 사항

[칼럼] 정진형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WM스타자문단 [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KB금융그룹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WM스타자문단의 연재 칼럼을 통해 지혜로운 자산관리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KBG105781@kbfg.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2019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2.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동산 절세 포인트 3. 2019년 자산배분 전략 4. 상가 투자는 세입자와 공동 창업하는 것 5. 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 6. 신흥국 주식과 채권 시장에 부는 훈풍 7. 건물주 첫걸음, ‘상가주택’ 투자의 모든 것 8. 세법상 자산 평가기준과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유의사항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여러 고객과 상담하다 보면,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을 양도거나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저가로 양도하는 사례도 다수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민간보험사·기업을 위한 의료영리화 사업일 뿐

의료행위와 연계될 가능성 높아…건강보험 내에서 일차의료가 건강관리 담당해야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활용 범위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를 발간했다. 건강관리서비스사업은 2010년 '건강관리서비스법'으로 2011년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으로 두 차례나 입법화 시도가 있었다. 당시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시민단체의 의료 영리화 반대로 무산됐다. 복지부는 표면상으로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에 대해 그동안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제공 방식은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서비

미국도 폐기한 SGR(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방식의 수가협상, 저수가에서 의료계 쥐어짜기만 계속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5월말 시한으로 진행하고 있는 2020년도 수가협상에서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전략으로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공급자 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제 열악한 일선 의료 경영 현장에 바탕을 둔 ‘Real World Evidence’를 적용해야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어렵지 않게 묵살 당할 것 같은 우울한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의료보험인 메디케어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 까지 매년 두 자리 수의 가파른 의료비 증가를 경험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은 지난 1997년에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편’으로 SGR 이라는 일명 ‘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이라는 개념과 방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 방법은 2003년 이후 미국 의회에서 무려 17회에 걸쳐 법안이 발의된 이래 단 한 번도 시행

의사들의 TV 출연부터 지하철광고까지 만연한 의료상업화, 의료의 가치를 추구할 수 없는 왜곡된 의료제도 탓인가

선진국에선 면허 독립성 인정, 의료상업화 규제…의료의 가치 살릴 수 있는 사회적 담론 형성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요즘 시대에 의사가 되기 위해 습득하고 있는 현대 의학적 지식과 학문의 내용은 유사하면서 점차 세계적으로 표준화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환자와 의술을 제공하는 방식은 환자와 의사의 만남부터 각 나라마다 특징을 달리하기 시작해 ‘의료(medical practice)는 문화다’라는 대명제의 근거가 되고 있다. 혹자는 이를 ‘의료문화’로 압축해 표현하기도 한다. 유럽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태의 병, 의원 광고를 찾아보기 어렵다. 기껏해야 초록색의 십자가 모양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약국을 상징하는 공인된 표기로 개인 의원의 간판은 찾아 볼 수 없다. 반면, 이웃나라인 일본에 가면 지하철역에 ‘○○의원’ 또는 ‘○○과’ 등 개인 의원의 간판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한 술 더 떠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객차 안에도 해상도 높은 컬러의 적나라한 수술 전후 사진과 함께 성형외과에 대한 광고물이 넘쳐난다.

시범사업 종료 앞둔 ‘장애인 주치의 제도’ 개선점은

[칼럼] 정명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오랜 산고 끝에 드디어 작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이 시작됐는데 벌써 1년이 지났다. 사업 준비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 적지 않다.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말 그대로 대표적인 의료소외 계층인 장애인에게 주치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주치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 외에 우리나라 의료 제도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주치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단골의사, 건강관리의사 등으로 에둘러 말하다가 비록 마지막 단계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라고 후퇴하긴 했지만 속 뜻은 ’장애인 주치의‘이다. 시범사업의 경과를 보면 크게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참여 의사와 참여자 수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도 않았는데 참여 인원이 기대에 미흡했다. 의사 측면에서 보자면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에

물리학 관점으로 본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 European Review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미국에 사시는 띠동갑 큰 누님이 필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40대는 40마일로, 50대는 50마일로, 60대는 60마일로, 70대는 70마일로 간다. 얘 너도 그 나이가 되면 안다." 누님의 예견대로 필자도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낀다. 시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은 어떤 날은 좀 더 시간이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날은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낀다. 사실 더디게 가는 날은 생산적으로 지낸 날이고 어떤 이벤트가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던지 기억되는 날이다. 더 생산적으로 느낀 날은 몸과 마음이 푹 쉼을 얻고 난 날이다. 잠을 푹 잘 자고 난 아침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 피곤에 지친 내가 아니라 더 젊어 보인다. 운동 선수들은 그들의 경험을 통해 푹 잘 자고 쉰 날에 더 성과가 좋은 것을 경험한다. 쉼이 부족하면 공에 대하여 어떤 동작을 하여야 하는지 놓치고 공이 어느

'마을 전체를 하나의 병원으로’... 일본 지방마을의 ‘커뮤니티 케어’ 도전기

[칼럼] 김웅철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 저자·매경비즈 교육센터장 ▲삼포요시 연구회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김웅철 칼럼니스트] ‘75세 이상 인구 2000만명 돌파.’ 초고령사회 일본에 2025년은 비상의 해다. 단카이세대로 불리는 베이비부머들이 모두 75세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75세 이상을 ‘후기(後期) 고령자’로 부르는데, 후기고령자의 단기적 급증은 의료와 간병비 등의 재정압박과 간병인력의 태부족 사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책으로 ‘탈(脫) 병원, 향(向) 재택’ 방침을 세우고, 실천 방안으로 지역 사회가 고령의 주민들을 함께 돌보는 이른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일본에서는 ‘지역포괄케어’라고 불린다)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 재원(財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팀 의료, 의료-간병의 연계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직종간 벽은 높다. 이런 가운데 ‘마을 전체를 하나의 병원으로’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지역중심 케어를 실천하고 있는 한 지방 도시가 있어 주

물리치료사 개원 허용한 '물리치료사 단독법' 반대한다…직종이기주의에 불과한 악법

[기고] 유진선 충청북도의사회 공보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간호사 단독법안 발의 당시 모두가 예상했듯 역시 각 직역의 단독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엔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이다. 이달 7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의해 발의된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하던 물리치료를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처방’에 의한 업무로 변경했다. 그동안 물리치료사의 지도권이 없는 한의사로부터의 처방에 의한 동일한 물리치료 업무도 시행하도록 했다. 물리치료 대상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일정수준 의료행위를 허용했고 나아가 물리치료사 단독 개업을 가능하도록 했다. 1996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물리치료 업무는 국민건강에 위험성이 큰 만큼 의사를 배제한 채 독자적인 치료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그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도 일부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임을 이용해 일부 단체의 입장만 대변하는

전문가평가제 성공하려면…객관적인 평가기준 만들고 복지부로부터 자율징계권 가져와야

[칼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10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2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지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 ▲전문가평가제의 목적이 의협이 자율 면허관리권, 즉 자율징계권을 복지부로부터 가져오는 여부 ▲면허관리권을 행사하려면 변호사법처럼 의사법을 단독법으로 제정 가능 여부 등 3가지에 성패가 달려있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만들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평가절차는 전문가평가단에서 조사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도지부윤리위원회 의결해 사안에 따라 자체 종료, 자체 징계, 보건소 의뢰, 형사고발 등을 거친다. 전문가평가제 과정을 보면 시도지부윤리위원회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라고 판단되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복지부는 요청한 내용대로

릴리(Lilly)의 최근 항암 파이프라인 변화를 지켜보면서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컴퓨터 과학에서 파이프라인은 한 데이터 처리 단계의 출력이 다음 단계의 입력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연결된 구조를 가리킨다. 이렇게 연결된 데이터 처리 단계처럼 바이오-제약의 신약개발도 마치 물이 천천히 관을 타고 흐르는 것이 연결된 것 같이 신약개발 프로세스를 파이프라인에 비유한다. 신약개발의 파이프라인의 이어진 관 하나 하나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지난 5월 1일에 배달된 릴리의 항암 파이프라인 변화를 보도한 '피어스바이오테크(FierceBiotech)' 기사를 읽으며 필자가 과제의 진행도 해보고 좋은 타깃으로 생각도해본 타깃들의 현주소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좋으면서도 신약개발의 어려움을 다시 느꼈다. 특별히 이번에 정리된 두 과제는 PI3K/mTOR 이중 억제제인 LY3023414와 어레이 바이오파마(Array BioPharma)에서 가져온 CHK1 저해제인 '프렉사서팁(prexasertib)'이다. 두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