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제도' 왜 나왔나 봤더니…비급여 관리해 총액계약제 신호탄

문재인 케어 보장률 정체와 의료이용량과 급증·상급병원 쏠림 등의 통제방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혼합진료 금지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혼합진료 금지는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지 못하는 것이다. 앞서 2017년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일본에서 적용 중인 혼합진료금지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혼합진료 금지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비급여를 없애고 난 뒤 시행해야 하고 비급여의 급여화가 된 뒤에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비급여의 관리를 위해 나온 혼합진료 금지 제도는 결국 총액계약제로 연결될 것으로 우려한다. 혼합금지, 급여와 비급여 진료 병행 금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용역을 맡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에서 비급여 발생기전을 막기 위해 혼합진료 금지 및 비급여 진료의 환자 사전동의제를 도

"故 임세원 교수의 비극적인 사건, 이대로 쉽게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식 계몽하고 의료인 보호 예산 지원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故 임세원 교수님의 명복을 빕니다.' 필자는 고인과 일면식도 없지만 고인의 어처구니없는 죽음 앞에 마음을 다해 담담하게 명복을 빌고 있다. 대다수의 의사들 모두 그럴 것이다. 진료실 내 무자비한 폭력 앞에 허무하게 죽어서는 안 될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다. 어쩌면 그는 비극적인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다.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예약도 없이 찾아온 환자를 안볼 수도 있었다. 환자가 칼로 위협하자 바로 옆 대피실로 피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간호사 등 직원들이 걱정돼 밖으로 나가" 빨리 피하라"고 소리치면서 환자를 제지하다 무자비한 폭력 앞에 그렇게 돌아가셨다. 이번 사건도 이전의 어느 사건처럼 곧 우리들의 머리에서 지워질 것이 뻔하기에 더욱 비통하고 안타깝다. 의료인은 물론이고 일반인 누구나 이런 어이없는 사고 앞에 정면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후진적인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자신을 치료해주는 의료인을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타도의 대상으로

산토리의 '건강경영'에 日의료계가 긴장하는 이유

[칼럼] 김웅철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 저자·매경비즈 교육센터장 ▲산토리의 한 직원 가족이 YaDoc 시스템을 통해 주치의로부터 온라인진료를 받고 있다. 사진=산토리 홈페이지 [메디게이트뉴스 김웅철 칼럼니스트] 일본의 유명한 주류·음료 회사 ‘산토리’는 우리에게도 그리 낯설지 않다. '산토리 프리미엄 몰츠'와 같은 맥주, ‘히비키’, ‘미야자키’ 등의 고급위스키는 한국 사람들도 꽤 좋아하는 술 가운데 하나다. 요즘 이 산토리(공식명: 산토리홀딩스)가 일본 의료계의 뜨거운(?) 시선을 받고 있다. 이유는 산토리가 최근 발표한 ‘파격적인’ 사내 복지제도 때문이다. 복지의 내용은 직원과 직원 가족들의 건강 지원을 위해 ‘온라인 진료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 산토리는 2016년부터 ‘건강 경영’을 회사의 주요 경영지침으로 삼아 추진해오고 있다. ‘직원들의 건강이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모토로 다양한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한 ‘온라인 진료 시스템’도 그 일환인데, 다만 ‘온라인 진료’라는 게 요즘 일본 의료계에서 민감한 이슈이다

인공지능으로 신약개발하기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두 원이 서로 거리가 있으면 만나지 못한다. 두 원의 중심 거리가 가까워질 때 접점이 생기고 더 가까워지면 공통현은 커진다. 서로 다른 분야 간의 협업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 신약개발의 만남도 서로 다른 원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소통하다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접점을 만들고 나아가 공통현을 넓혀가는 작업이 핵심이다. 인공지능에 대해 일반인들의 관심이 갑자기 쏠리게 된 것은 '알파고' 때문이다. 2016년 3월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의 천재 이세돌 9단과 바둑 대결해 승리했다. 그 이후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고, 신약개발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필자도 신약개발의 원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지능의 원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생겼다. 국내외 많은 회사들이 신약개발의 여러 단계에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을 접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공

진료실도 안전한 공간 아냐…대피 뒷문·비상벨·안전요원 등 예방대책 마련해야

응급실 내 폭력만이 아닌 의료기관 내 폭력 처벌강화법 제정도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지난해 12월 27일 응급실 내 의료진 폭력 사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일반 진료실이나 병동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의료진 폭력 사건이 이어지자 처벌을 강화하는 긴급 대책은 마련됐지만, 미봉책에 불과해 보인다. 지난해 12월 31일 환자 흉기에 찔려 숨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사건을 살펴보면 진료실도 안전하지 못하다. 이에 따라 응급실 폭행 사건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은 “폭행범에 대해 구속수사도 불사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예방 조치가 빠져 있다. 대부분 대책이 응급실 폭력에 맞춰져있고 병원 내 다른 공간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나 다름 없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방지 하는 것은 의료인의 안전 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는 사

한국에서 혁신 의료기술 도입이 어려운 이유, 저비용과 저수가

건강보험 독점 깨고 건보공단·심평원 경쟁, 다중 건강보험체제 전환부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4차산업혁명이라는 큰 틀에서 헬스케어 분야를 정리한다면 한국은 '보건의료산업'이라는 매우 모순된 단어를 사용하는 것부터 정리해야 한다. 한국에서 보건의료산업이라는 생태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다. 단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복지를 위한 의료전달체계와 이를 지탱하는 산업 생태계’라고 정리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더 강하게 줄인다면 ‘복지를 위해 산업은 포기했다’가 맞다. 이렇게 생각한 몇가지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봤다. 첫째, 한국의 톡특한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장점이자 단점이다.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의료비를 매우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남미의 후진적인 의료체계 사례부터 미국의 살인적인 의료비가 존재한다. 한국의 의료체계는 매우 효율적이고 비용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만하다. 매우 특이하게 변화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힘겨루기는 이중, 삼중의 점검을 통한 거대한 권력기관의 다툼이 됐

'가치 기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의 불편한 진실…의료비 절감 목표, 서면조사만 늘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의료계에 '심평의학'으로 불리는 일률적 심사기준 적용과 불분명한 심사기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가치에 기반한(value-based)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심사기준을 심평의학이 아닌 환자 중심과 의학적 근거 기반 진료비 심사체계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의료의 질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는 가치기반 심사평가 체계 이행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의 이면에는 궁극적으로 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서면조사를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첫째로, 개편안은 건정심 구조와 유사한 심사체계 최고 의결 기구에 가입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하게 했다. 이는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의료 공급자를 통제할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 탄성하는 ‘(가칭)심사제도 3개의 단계별 운영위원회’

2018결산은 '1ST abl'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2018년이 마지막으로 치닫는다. 내 개인의 2018년 결산을 한 마디로 하면 '1ST abl'이다. 여기서 'abl'은 두 가지 의미다. 첫째는 'Abelson murine leukemia viral oncogene homolog 1'의 약칭이고 둘째는 'a better life'의 첫 글자 모음이다. 나의 2018년 시작은 뉴욕에서의 휴가를 마치고 1월 3일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해 집에 짐을 풀고 곧장 아브노바에 출근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바로 그 다음날 아브노바 대표로부터 올해 계약 연장은 없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1년 계약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고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일상은 계속됐다. 계약이 끝나는 2월 말에 가서 고민하면 되니까. 일상대로 18일 목요일에는 판교를 방문했다. 10시에 큐라클을 방문해 그들 과제에 대하여 듣고 점심 후에 ABL 주간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를 마치자 판교가 역시 나에게 맞

상속세 2000만원 넘으면 분할납부 활용을

이호용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사·WM스타자문단 KB국민은행은 'KB Doctor's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WM스타자문단의 연속 칼럼을 통해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의사들을 위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 1. 성공하는 자산관리, 섣부른 예측보다 대응하는 힘을 길러라 2. 2018년, 자산구조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3.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4. 주택 임대를 통한 노후준비, 세금부터 알아야 한다 5. 변동성 국면에서 투자 기회 찾는 방법 6. 노후 대비 자산 재설계는 간단명료해야 오래간다 7.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기부 관련 세금상식 8. 원화 자산을 분산하라 9. 월세 전성시대 저무나 10. 당신이 모르는 주택 ‘공동명의’ 절세 조건 11. 신흥국 증시의 단기 변동성 확대와 향후 전망 12. 100세 시대, 부동산 투자가 필요한 이유 13. 똘똘한 한 채’가 다주택보다 보유세 덜 낸다 14. 절세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15. 꼬마빌딩고르기, 40대 맞선 보듯이 하라 16. 절세인 줄 알았던 ‘부담부증

日 지방병원의 눈물겨운 의사확보 작전

퇴직의사 재고용하는 시니어 닥터제도, 경력단절 의사 복귀 프로그램 등 고령화 대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웅철 칼럼니스트] ‘의사를 확보하라.’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이웃나라 초고령사회 일본의 지상과제다. 특히 일본의 지방 의료는 젊은 의사들의 도심 쏠림으로 파산 직전이다. 최근 일본 지방선거에서는 후보들의 의사 확보 공약이 뜨거운 이슈로 부상할 정도다. 문제는 2025년이다. 단카이세대라 불리는 700만명 베이비부머 전원이 75세로 진입하는 해다. 단카이세대가 전원 후기(後期)고령자에 합류하면서 일본의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의사부족 상황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와 의료계, 지자체는 ‘2025 문제’를 의료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컨틴전시 플랜 ’(contingency plan)을 가동 중이다. 이렇게 지방 정부가 사활을 걸고 진행중인 의료인 확보 방안들 가운데 눈길을 잡는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한다. 퇴직 의사를 다시 현장으로 ‘시니어 닥터’제도 일본 동북부 이와테(岩手) 현(県: 한국의 도道에 해당)의 한 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