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 문제제기 전에 비윤리적 의료행위 개선부터…‘1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작은 위반’인가

[특별기고] 손정원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1일자 메디게이트뉴스의 ‘의사는 주사기 재사용도 처벌하는데 한의사 봉침․약침은 왜 검증안하나’ 기고문에 대한 반박기고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의료인이라면 경악할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연히 한 번 사용한 후에 폐기해야 하는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무고한 시민들이 C형 간염에 집단감염된 것이다. 서울 양천구 소재의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이 사태는 2008년 12월부터 무려 7년 동안 지속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다나의원 원장과 직원들을 포함한 100여명에 이르는 환자들이 C형 간염에 감염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사태는 이번만이 아니었다. 다나의원 집단감염 사태 3개월 후, 강원도 원주시의 한양정형외과의원과 서울 동작구의 서울현대의원에서 수 백명의 C형 간염 감염자가 발생했다. 당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감염의 주된 원인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민

의사는 주사기 재사용도 처벌하는데 한의사 봉침·약침은 왜 검증 안하나

[칼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리스트]봉침을 맞은 환자의 사망 사건으로 의료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을 찾은 30대 여성이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이상과민 반응(아나필락시스, anaphylaxis)에 의해 사망한 것이다. 성균관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송승현 법학박사는 ‘인권과 정의’ 2016년 9월호 ‘한약 및 약침을 짓는 시스템의 법적 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결론을 내렸다. “한약 및 약침을 짓는 행위 자체의 측면에서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을, 한약 및 약침을 짓는 행위의 시설측면에서는 약사법 제23조 제2항 제31조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의료법 제36조 제 1호 동 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위반했다. 결론적으로 특별법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를 위반했다. 의약품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병치료제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이든 한방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이든

커뮤니티케어에 의료대책이 없다

[칼럼] 정명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에서 정작 중요한 부분인 의료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어 실효성이 우려된다. 커뮤니티케어란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말기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하지 않고 살고 있던 집이나 동네에서 돌봄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가정 내 돌봄이 줄어들었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도 부족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 늘어나고 있다. 환자가 퇴원할 상태이더라도 퇴원 후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할까봐 입원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문간호사나 요양사,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을 확충해 보건, 주거, 식사 등의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커뮤니티케어의 주요내용이다. 그런데 커뮤니티케어의 대상은 주로 노인, 장애인, 말기환자들이므로 이들의 의료수요는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노인의 연간의료비용은 일반인의 3배를 차지하고 있다. 호스피스나 퇴원 후 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신설은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

[칼럼] 김효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최근 기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기도 일산에 있는 공단 병원을 영남권과 호남권에 각각 1곳씩 추가로 확보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병원들은 의료행위의 적정수가 산출을 목표로 원가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설립한다고 했다. 각종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고도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 수가를 알아보기 위해 총 3개 병원으로 늘릴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기존에 존재하는 공단 직영병원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2000년도에 일산에 개원한 공단 직영병원이 지난 18년 동안 건강보험 직영공단으로서 적정수가 산출 분석과 연구를 해왔다. 공단은 이런 역할이 모자라다고 판단한 것인가. 일산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설립 목적에 ‘보험자 직영 병원으로서 임상의학 연구와 건강보험 전반의 각종 조사 분석을 해야 한다. 국민 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의학·건강보험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있다. 병원의

신약개발의 신은 언제 내려오실까?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알렉사, 녹색지대의 '사랑을 할거야' 틀어줘"라고 하면 "네, 주인님"하고 곧 원하는 음악이 나온다. 음악을 따라하며 명령을 불평없이 들어주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반 음성 비서 '알렉사'가 있기에 사람은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한다. AI란 무엇인가?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즉,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계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로써,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AI에 대해 우리가 갑자기 쏠리게 된 것은 '알파고(AlphaGo)' 때문이다. 2016년 3월 바둑의 천재,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 대결을 했다. 바둑은 최소 2500년의 역사를 지닌 가장 오래 인간이 즐겨온 게임 중

절세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칼럼] 오인석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WM스타자문단 KB국민은행은 'KB Doctor's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WM스타자문단의 연속 칼럼을 통해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의사들을 위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 ①성공하는 자산관리, 섣부른 예측보다 대응하는 힘을 길러라 ②2018년, 자산구조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③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④주택 임대를 통한 노후준비, 세금부터 알아야 한다 ⑤변동성 국면에서 투자 기회 찾는 방법 ⑥노후 대비 자산 재설계는 간단명료해야 오래간다 ⑦알아두면 쓸 데 있는 기부 관련 세금상식 ⑧원화 자산을 분산하라 ⑨월세 전성시대 저무나 ⑩당신이 모르는 주택 ‘공동명의’ 절세 조건 ⑪신흥국 증시의 단기 변동성 확대와 향후 전망 ⑫100세 시대, 부동산 투자가 필요한 이유 ⑬‘똘똘한 한 채’가 다주택보다 보유세 덜 낸다 ⑭절세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점점 축소되는 절세 금융상품 금융상품에 대한 절세 혜택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노령화와 더불어 복지를 포함한 각종 지출이

"안타까운 벌침 사망사건…한의사들, 환자 생명 담보로 하는 위험한 행위 중단해야"

[칼럼] 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여한솔 칼럼니스트] 먼저 글을 시작하기 전에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환자와 그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올해 봄 부천시 모 한의원에서 벌침 치료를 받던 중 한 초등학교 30대 여교사가 쇼크 반응을 일으켜 치료를 거듭하다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시신을 부검했고 부검결과 정확한 사인은 벌침에 의한 아나필락틱 쇼크로 밝혀졌다. 아나필라틱 쇼크는 특정 항원에 의한 전신의 과도한 알러지 반응으로 유발된다. 이 질환은 호흡곤란과 혈압저하를 유발해 심할 경우 환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벌에 있는 독성분이 문제라 쇼크에 대비한 사전 테스트를 병행해야 하면 문제 시 빠른 응급처치가 필수다. 해당 한의원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 "벌침에 대한 아나필락틱 쇼크에 대비한 테스트와 응급처치를 적절하게 수행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부끄러웠다. 응급처치를 적절하게 수행했다면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평가해서 에피네프린을 투여했어

뇌과학의 트와이라잇 존, 뇌의 노화를 막는 혈액 속 불로장생의 물질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트와이라잇 존(The Twilight Zone)은 미국의 각본 작가 로드 설링(Rodman Serling)에 의해 제작된 텔레비전 시리즈의 명칭이다. 공상과학소설(Science Fiction, SF), 호러, 미스터리 등의 놀랍고 소름 끼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뇌과학 연구에서도 가끔 트와이라잇 존에 나올 것 같은 연구테마가 보고된다. 예를 들면 젊은 쥐와 나이든 쥐의 피에 대한 것이다. 젊은 쥐의 피를 나이든 쥐에게 수혈하면 나이든 쥐의 뇌가 다시 회춘하고 나이든 쥐의 피를 젊은 쥐에게 수혈하면 젊은 뇌의 노화가 가속화된다. 진시황이 애타게 찾았던 불로장생의 어떤 신비한 물질이 혈액 속에 들어있는 것일까? 최근 10여년 간, 이 혈액 속 미지의 불로장생의 물질을 찾으려는 노력이 다수의 논문으로 출간됐고, 이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도 미국에 여럿 생겨났다. 그리고 지난 6월에 미국 콜로라도 키스톤에서 열린 조인트 미팅(Joi

"의료인 행정처분, 청문 대응에 따라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달라져"

[칼럼] 최미연 변호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부당하거나 위법한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처분을 받은 이후의 절차, 즉 사후 구제절차이다. 이하에서는 확정된 내용의 처분서를 받기 이전 단계에서 해당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사전 구제절차를 소개하고자 한다. 처분청은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다. 처분청은 처분하기 약 1~2개월 전에 처분이 예정돼 있음을 알리고, 처분을 받을 당사자에게 처분에 관한 의견을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 이는 처분서를 송달하기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러한 점을 반영해 처분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즉 당사자가 사전통지서를 살펴보았는데 처분 내역 중 부당하게 포함된 내용이 있는 등 사실관계가

누가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을 처음 만들었나?

[칼럼] 배진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상임고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7월 3일자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 NYT) ‘오비추어리(Obituary)‘에 베테랑 과학기자인 지나 콜라타(Gina Kolata)가 쓴 기사가 실렸다. ‘Obituary‘는 부고(訃告)의 일종으로 중요한 사람의 죽음을 알리면서 추앙하는 글이다. 지난 6월 16일, 뉴저지 와이코프(Wyckoff) 사는 87세의 한 노인이 콜로라도(Colorado)에 거주하는 아들 집을 방문하던 중에 포트 콜린스(Fort Collins)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아들이 이 노인의 죽음을 NYT에 알려와 콜라타가 부고를 쓴 것이다. 이 노인의 이름은 알프레드 알버츠(Alfred W. Alberts) 였다. 고(高)지혈증이란 나쁜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방단백질(Low-density lipoprotein, LDL)과 중성지방(Triglyceride, TG) 수치는 높고, 좋은 콜레스테롤 고밀도 지방단백질(High-den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