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문제의 본질은 유령수술·대리수술과 다를 바 없다는 것"

[칼럼]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대한의원협회 의무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면허 진료보조인력 PA·UA 합법화 논란 7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 9월 중 진료보조인력 PA(Physician Assistant)또는 무면허 보조인력 UA(Unlicensed Assistant)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회의에는 의료계 참석자는 없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 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지 않으면 의료의 질이 하락하고 의료인 면허체계가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했다. 하지만 병원계와 간호계는 PA·UA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PA·UA 합법화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을 들어본다. ①저수가가 만든 괴물 PA·UA 진료지원인력 제도 즉각 중단하라 ②시민단체 6개 협의체

심슨의 역설…정부는 통계 오류 아닌 최소비용·최상위 건강지표의 의료계 헌신을 인정하길

[칼럼]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창고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책들을 모아둔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책이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열었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문제집과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수학의 정석’은 필자에게 아픔과 기쁨을 동시에 준 책이었기에 30년 전에 열심히 공부했던 학창시절이 생각이 나서 잠시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유독 많이 변색된 곳을 펼쳐 보니, 수학 선생님께 많이 혼났던 통계 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필자는 논문을 쓸 때 아직도 통계가 어려운데, 그때 더 열심히 공부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수학 선생님께서 강의하신 ‘심슨의 역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영국의 통계학자 에드워드 심슨이 정리한 역설로 각각의 변수에 신경 쓰지 않고 전체 통계 결과를 유추하다 일어나는 오류를 말합니다. 즉, 작은 데이터들을 하나의 큰 데이터로 합쳐 놓으면 작은 데이터에서 나온 결과가 뒤집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병

"문재인 케어 4주년 자화자찬할 때인가…필수의료 적정수가 개선부터"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메디게이트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주년 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성과를 자화자찬했다.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2017년 39.7%에서 2020년 8월 94%로 올랐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39일째 1000명이 넘고 2000명에 이르렀는데 적절한 처사인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이 시국에 문재인 케어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도리어 무책임한 유체이탈 화법으로 국민들에게 화를 돋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는 2017년 7월 시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말한다.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31조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건보 보장률을 62.6%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필수의료 살리기…의사가 소신진료할 수 있는 환경, 의료행위에 정당한 보상

[칼럼] 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살릴 방안 있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전공 지원자수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소위 '내외산소'로 불리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이다.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진단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①의무와 공공성 강조하는 필수의료,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법적 소송 위험만… ②필수의료 의사가 소신진료할 수 있는 환경, 자신의 행위에 정당한 보상 [메디게이트뉴스] 인간의 생로병사에 있어 의료는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람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료를 필수와 비필수로 구분하는 자체가 의미 없지만, 생명을 잉태해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해 새 생명이 성장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의료는 늘 우리 곁에 함께 있다. 그런데도 호흡처럼 필요하거나 원할 때 손쉽게 접근 가능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의료시스템이 구축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

협업① 마케팅: 의약품 전체 생명주기에 걸쳐 의학부·마케팅 긴밀한 협력

[칼럼] 정형진 바이엘코리아 메디컬 디렉터·가정의학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제약회사에서 사업 전략 수립이나 의사 결정시 중요한 고려는 환자의 충족되지 않은 의학적 요구(unmet medical needs), 의사들의 실제 진료 상황(clinical practice)과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임상 근거(clinical evidence)이다. 제약회사의 여러 부서 중에서 의학부가 이런 의학적 요구, 진료 상황 및 임상 근거를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의학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다른 부서와 정보 공유 및 다양한 협업이 필요하다. 앞으로 4회에 걸쳐 의학부가 다른 부서와 협업시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의학부는 의약품의 전체 생명 주기에 걸쳐 마케팅과 가장 긴밀하게 협업(medico-marketing collaboration)하므로 마케팅과의 다양한 접점을 첫번째로 소개한다. 브랜드 전략 수립 의학부와 마케팅 협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브랜드 전략을 세우는 일인데, 본사 전략과 국내 특이적인 시장 및 임

의협 대의원회, 6년간 운영해왔던 전체 소통 창구가 필요한 이유

[칼럼] 최장락 의협 대의원(6선) 사진=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메디게이트뉴스] 2015년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탄핵이 성립되고 의사회가 서로 반분되어 엄청난 혼란이 있었을 때 대의원회 의장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지역구도상 결과는 좋지 않았으나 대의원회 상황을 많이 파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경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으로 4년째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 의협 중앙회 대의원회 상황은 비교적 긴밀히 파악하는 상태였습니다. 의협의 양분된 내홍을 수습하려면 조금 젊지만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의협 지도부에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출마해 선거운동차 전국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선거운동을 하고 여론 조사를 하면서 전국을 돌아보니 의협 대의원 중에는 SNS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정보를 비교적 내밀히 알고 있는 회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세한 상황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협 대의원들이 사정에 밝지는 못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스마트폰 형태의 소통장이 아닌 데스크톱 형태의 의협 홈페이지와

인공임신중절수술 교육·상담료 고시보다 낙태의 대체 입법이 먼저다

[칼럼]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순리를 거스르면 실수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의료정책은 한번 발표되면 다시 되돌리기도 힘들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갈 수 있으므로 관련 단체와 충분히 논의하고 결론을 실행해야 한다. 올해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면서 7월 30일 졸속으로 발표된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의 신설 고시는 일의 순서가 바뀐 것으로 큰 혼란을 초래했다.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와 최종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그 부작용이 심히 우려된다.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나 상담을 받아야 하는 환자가 진료현장에서 부딪칠 혼란이 불 보듯 뻔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고시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산부인과 몰락과 전공의 지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새롭게 상담료 급여화로 수가로 만들어 준 시혜인데, 의사가 반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순수한 의도라면 의료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35일째 코로나19 확진자수 1000명대...방역과 거리두기 강화의 역설을 극복하자

[칼럼] 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35일째 1000명을 돌파하는 가운데, 강화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도 그 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의 강화한 지침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확진자 수는 1000명 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감염자와의 접촉을 줄이고 국민의 경각심을 높여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둬 실질적으로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정부의 의도는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화한 지침에도 역설적으로 확진자 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올바른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코로나19가 초기와 달리 감염 전파력이 향상한 델타 변이가 주된 감염원으로 자리하면서 지금까지의 방역 대응이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더불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예방백신의 접종률과 장기간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의무와 공공성 강조하는 필수의료,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법적 소송 위험만…

[칼럼] 이상호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보건위생분과위원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살릴 방안 있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전공 지원자수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소위 '내외산소'로 불리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이다.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진단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①의무와 공공성 강조하는 필수의료,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법적 소송 위험만… [메디게이트뉴스] 2021년 전국의 전공의 지원현황을 보면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정원의 30% 대로 떨어졌다. 166명 정원에 56명만이 지원을 했다. 물론 소아청소년과의 현상만은 아니다. 흉부외과도 40%대이며, 외과와 산부인과의 경우 전공의 충원비율을 높이기 위한 눈속임으로 분모인 전공의 모집 정원을 줄여버린 상태에서도 70%정도이다. 정부의 포퓰리즘적 의료정책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이다. 소아청소년과와 외과의 문제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소아외과의 경우는 최악의 상황이다. 전국에서 활

6개 시민단체가 내놓은 무면허 진료보조인(unlicenced assistant) 합법화 공청회, 과연 타당한가

[칼럼]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면허 진료보조인력 PA·UA 합법화 논란 7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 9월 중 진료보조인력 PA(Physician Assistant)또는 무면허 보조인력 UA(Unlicensed Assistant)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회의에는 의료계 참석자는 없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 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지 않으면 의료의 질이 하락하고 의료인 면허체계가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했다. 하지만 병원계와 간호계는 PA·UA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PA·UA 합법화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을 들어본다. ①저수가가 만든 괴물 PA·UA 진료지원인력 제도 즉각 중단하라 ②시민단체 6개 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