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서 위법 피하기 어려운데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도 행정처분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등 기본권 침해로 충분한 논의과정 거쳐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19일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결격사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결격사유 개정안이 의료인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3월 중순 임시국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결격사유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의료인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결격사유 개정안은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 즉 일정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이므로 이른바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코로나19 변이를 먼저 예측하고 대처할 수는 없을까?

[칼럼] 배진건 이노큐어 테라퓨틱스 수석부사장·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기술평가단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대한민국의 코로나19와의 치열한 전쟁 중 꼭 필요한 방어 무기는 백신이다. 백신을 맞아 집단감염이 일어나지 않으면 봉쇄조치와 일상생활의 제약이 풀릴 수 없다. 지난 2월 26일 국내 첫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종전(終戰)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 이어 주말(27~28일)에도 전국에서 백신 접종이 이어졌다. 4일 현재까지 15만명의 백신 접종이 이뤄졌는데, 우리가 가진 의료 인프라와 역량에 비해 백신 접종 속도가 한참 떨어지는 수준이다. 매년 수천만명에게 맞히는 인플루엔자 접종 속도와 비교해보면 감이 온다.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시작된 만 70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 가운데 329만 5869명이 이틀 만에 접종을 완료했다. 하루 20만명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면 4000만명이 접종을 끝내는데 200일이 걸린다. 열흘 늦어져도 10월 1일 전에는 가능하다는 산술적인 계산이다. 하루 20만명은 7개월에 집단면역이 일어나기

임상시험의 수행② 시험자 관점: 대상자의 등록과 데이터 수집의 매우 중요한 역할과 책임

[칼럼] 정형진 바이엘코리아 메디컬 디렉터·가정의학과 전문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상시험의 수행 두번째 시간으로 시험자(investigator) 관점에서 설명한다. 제약회사가 전문의약품을 개발해도 처방은 의사가 하듯이, 제약회사가 임상시험을 기획·진행하지만 대상자 등록과 데이터 수집은 시험자가 하므로 시험자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KGCP)은 ‘시험자란 시험책임자, 시험담당자 및 임상시험조정자’로 특히, ‘시험책임자(Principal Investigator)란 시험기관에서 임상시험의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했다.(참고문헌 1) 시험담당자(sub-investigator)는 시험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 하에 임상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그 밖의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사람이다.(1) 시험담당자가 의사인 경우 보통 공동연구자로 부르고, 의사가 아닌 경우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라 한다. KGCP 제7호에서 시험자의 역할과 책임

인간의 장(腸) 내에는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있을까?

[칼럼] 김용성 원광의대 소화기질환연구소 교수·DCN바이오 부사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수년간 인간과 미생물에 대한 강의나 신문 기사에서 빈번하게 언급돼 눈길을 끌던 내용은 인간의 세포수보다 10배나 더 많은 미생물이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세균:인간(B:H)의 세포수 비율이 10:1이라면 그렇게 많은 미생물이 우리 몸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이 때문에 청중이나 대중의 관심을 끄는데 매우 효과적인 포인트로 사용됐다. 그러나 놀랍게도 세균수에 대한 이 거대한 숫자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확실한 내용이 그동안 검증 없이 논문에 계속 인용돼왔고 다양한 미디어에서도 등장해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그렇다면 세균:인간(B:H)의 세포수 비율 10:1이라는 비율은 어디에서 기원한 것일까?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의 Sender 등이 네이처와 사이언스를 비롯한 유수의 학술지에 출간된 논문에서 "인간에 공생하는 세균의 수는 100조개 혹은 인간의 세포수보다 10개가 많다"라는 문장에 대해 참고문헌으

'미스트롯2'는 따라가야 K-바이오가 글로벌 제약사를 탄생시키지 않을까?

[칼럼] 배진건 이노큐어 테라퓨틱스 수석부사장·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기술평가단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2020년 코로나19 사태 초기 대한민국 제약바이오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K-바이오'를 국내외에 알리며 신속하게 진단키트를 만들어 개발·수출하면서 급성장했다. K-바이오가 글로벌 제약 업계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도 K-바이오를 글로벌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게 됐다. 그러나 답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다. 'K-POP'이 이미 모범답안을 보여주었다. 아이돌 그룹이 선진시장에 하나 둘 진출하다가 이제는 'BTS'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탄소년단이 됐다. 신약개발이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 K-POP을 벤치마킹 해야 한다는 생각은 10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필자의 세미나 자료 중에 소녀시대의 성공요인과 Biotech의 성공요인을 분석한 2013년에 만든 슬라이드가 있다. 공통점은 둘 다 'What is next?' 라는 고민을 했다. 해답을 찾기 위해 'Target audience

의사면허 취소법은 의사 평등권 침해 "변호사는 영리 목적 법인 설립 가능, 의사는 불가"

변호사는 의사에 비해 법률사무에서 독점적 지위...의사와 본질적 동일성은 변호사 아닌 약사, 이번 대상에 빠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에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은 변호사, 회계사 등의 결격사유와 유사해 전문직종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률상 의사와 변호사의 직종간 본질적인 동일성은 없다. 변호사는 영리 목적의 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의사들은 법인 설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오히려 변호사가 의사에 비해 법률사무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 굳이 비교한다면 의사는 변호사보다 약사 직종에 아깝다. 그런데 왜 변호사에 빚대 의사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 대상에 포함하고 약사법 개정안은 별도로 논의되지 않을까.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2020. 6. 22. 의안번호 제833호),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2020. 7. 13. 의안번호 제1824),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2020. 8. 21. 의안번호 제3138),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2020. 9.

교통사고·계약 위반 등으로도 의사면허 취소 가능…'공익' 명분으로 의료인 기본권 제한해선 안돼

[칼럼] 이상호 국민의 힘 중앙위원회 보건위생분과 위원장·외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최대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확정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입법취지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건강증진이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의료인들에게 어렵게 받은 면허를 교통사고나 계약 위반 등의 사항으로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도저히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법 취지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에게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명문화되는 법안이라면 전혀 반대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의 면허를 제한한다면 의료인들의 사명감이나 직업 안정성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금고 이상의 형 면허취소 차이...변호사는 직무와 관련 있지만 의사는 관련 없어

[칼럼] 조승국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승국 공보이사가 '의료인 면허 취소 및 처벌 강화 법안의 문제점' 주제로 SNS에 올린 글을 칼럼 형태로 게재합니다. [메디게이트뉴스] 규제와 법은 다면적인 측면을 수없이 고민해보고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논의되는 '의료인 면허 취소 및 처벌 강화 법안'은 지나치게 그 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의료인의 사회적 역할에 상응하는 엄격한 면허관리의 취지와는 달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운전 중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고의적이지 않고(즉, 과실에 의한 것이고) 합의가 되면 보통 금고 1년 내외, 집행유예 2년 내외를 선고 받습니다. 수정 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이 과실임이 인정되고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더라도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정도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2년이 지난 후 다시 2년, 그러니까 4년간 면허취소입니다. 또한 직종에 관계없이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심도

금고 이상의 형 받으면 면허 취소에 '건강보험법' 포함…급여기준 초과하면 의사 사기죄로 고발 가능

급여기준 초과 진료행위 위축→방어진료 양산→필수의료 붕괴 우려→환자들의 건강권 침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인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의료법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개정). 또한 개정안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2 신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은 후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

'의료계의 대법관'이 되겠다는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제도로 의료행위 통제 권한 없어

[칼럼] 박재영 법률사무소 정우 대표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양급여비용 심사제도 문제점, 의사가 아는 만큼 자유로워진다 ①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제도로 의료기관 의료행위 통제 권한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의사가 의료제도 중 불합리하다고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진료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않고 급여기준으로만 심사한다는 점이다. 이에 세 번에 걸쳐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 사용을 허가하면서 ’65세 이상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경고문을 기재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의사가 대상자 상태에 따라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유익성을 충분히 판단해 결정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의사에게 백신 접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고 비판한다. 논란이 계속되자 끝내 질병관리청은 16일 65세 이상에서는 접종을 일단 보류했다.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