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 존립...서울고법 항고심에서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 근거를 요구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법원이 의대정원 증원에 제동을 걸고 5월 중순 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중단하라는 요청은 의대 증원 제동의 서막이 됐으면 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은 4월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5월 10일까지 2000명 증원 및 배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대학 총장은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국가가 의대정원을 늘릴 때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며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최근 판례를 보면 제삼자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의대 모집

차라리 대한민국 정부가 문을 닫는 것이 국민에게 덜 해를 끼칠 것 같다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과 불안, 탈북 여성들의 끔찍한 고난 등으로 전세계가 요동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멀쩡하게 잘 나가는 세계 최고의 의료를 정부가 ‘미사일을 수십 발 발사한 듯이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도 경제 폭망과 고물가 때문에 서민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의 의료제도에도 고칠 부분이 아주 많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사들을 때려잡고 있다. 그 결과 세계 일등 대한민국 의료가 파괴된 상태로 멈춰섰고 국민 모두가 불안과 고통의 수렁에 빠져 있다. 전 세계 70여개국이 참여해 보건의료안보를 지키기 위한 만든 협의체(Global Health Security Agenda)나 코로나19와 메르스 사태에서

특정 직역에 의한 PA 졸속 추진, 의료 질 저하와 의료비 상승만 우려된다

[칼럼] 김미나 전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는 의료인으로서 면허에 의해 규정된 직접적인 환자진료 업무나 검사 판독업무를 한다. 일차진료부터 일반적인 질병의 진단과 치료, 제한적인 술기를 실행한다. 전통적인 의료인력이 부족할 때 전문 분야별로 전문인력을 키워서 진료팀의 일원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PA는 의사의 감독하에 일하지만, 모든 일에 대해 감독을 받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일차의료 의사가 해오던 많은 일을 대신 한다. 미국은 주별로 입원환자 회진과 신체검사, 질병의 진단, 수술 보조, 검사 및 엑스레이 처방, 약처방, 치료 플랜 개발 및 관리, 환자들에게 직접 질병 예방 및 적절한 건강유지를 위한 상담까지 법적으로 상세하게 규정이 돼있다. 단, 규정을 벗어나는 일은 반드시 의사에게 자문을 해서 결정해야 한다. PA와 전담간호사(nurse practitioner, NP)는 업

정부, '의료대란' 해결 의지가 있기나 한가...의료개혁 특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일 뿐

[칼럼] 좌훈정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장·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여당의 4.10 총선 패배로 인해 지난 2년 간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특히 최근 2개월 동안의 ‘의료대란’에 대한 정부의 태도변화 및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들의 반응은 매우 냉담하다. 정부가 구성하려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정부, 의료공급자, 의료수요자, 보건의료 전문가 등 25명 안팎 규모의 기구로서,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다. 의료공급자 측에서는 의사 단체를 비롯해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소비자 측에서는 환자단체, 근로자·경영자 대표 등이 참여하며 그 외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바라보는 의사들은 또다시 불쾌한 데자뷰(기시감)에 빠지지

"지옥문이 활짝 열렸다. 이 지옥문을 누가 닫을 것인가? 닫는다고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국회의원 사용법 칼럼]③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의료 국가비상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너무나 조용하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인지 아니면 그냥 무기력, 무의식 상태인지 알 수 없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학생들이 대학을 떠나면서 필수의료가 멈춰 섰고 환자들과 의사들, 병원 경영자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전공의가 없다고 빅5병원들이 멈추고 직원들이 권고사직이라는 날벼락을 맞고 있다. 총선 때문에 이 사단이 시작됐다고 모두들 의심한다. 하지만 이제 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난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이런 ‘의료 농단’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갈등만 깊어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은 더욱 요원해 보인다. 이 사태가 조만간 끝나지 않으면 세계가 부러워하던 대한민국 의료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될 것이며 의사들과 국민이 입은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정서적 트라우마는 금전적 손

"의대 증원 '350명'이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칼럼] 배장환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배장환 교수(사진)가 페이스북에 올린 '의대증원 사태에 대한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는 글을 칼럼 형태로 인용했습니다. 배 교수는 의대정원을 현 49명에서 200명으로 늘리도록 결정한 충북대를 거세게 비판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저는 의대 증원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나라에 잘 훈련된 전문의들이 매우 많고, 필수의료에도 상당한 전문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는 그 전문의가 부족한게 아니고 우리의 의료체계와 보험체계가 그 아까운 전문의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일을 못하고 성형, 미용으로 떠밀려 가는 나쁜 체계이므로 의사를 늘리는 것보다는 잘못된 의료체계를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며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의약분업에서 350명 정도의 감원이 있었으므로 그 숫자는 받을 만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 의견에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2000명 증원안에 제가

의사들은 수차례 경고해왔던 여당의 총선 참패...잘못된 의대 증원 정책 즉시 중단하라

민주당도 지역의사제법 등 강행 우려에 정부 정책 변화만이 해결책...전공의들과 의대생들 동의 없이 중재나 합의 불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압도적인 여소야대 정국이 재연됐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을 차지하면 여당의 정부 책임론은 당연 수순이다. 총선 결과를 보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등 의료개혁도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 장기화로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지며 정부심판론에 힘을 싣는 역효과가 난 것으로 분석된다.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에 따른 국민의 분노가 표현됐다. 여당, 총선 참패 겸허히 수용하고 의대 증원 정책 즉시 중단하라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선거용으로 의료 분야 전문성과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의대 증원 2000명을 강행하려는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원 제출 등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말았다.의사들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겨우 유지돼 오던 의료현장이 참담하게 무너졌다. 여당은 사필귀정에 따른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

의사 국회의원이 많은 위원회에 포진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사용법 칼럼]②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의사 국회의원이 많은 위원회에 포진해 있어야 한다." 오늘 22대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우리가 아무리 정치인을 혐오해도 어차피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은 이들 300명이 좌지우지할 것이다. 나 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국회의원의 자질이 대를 거듭할수록 떨어진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범죄경력이 거의 확실한 사람들도 당선권에 여러 명 보이면서 이들이 국회를 도피처로, 방탄으로 악용한다는 의혹마저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흘러갈 것이고, 이들은 배지를 달 것이고, 많은 언론들은 이들의 비리를 캐고 떠드느라 정작 중요한 국사는 뒷전으로 밀릴 것이다. 이 와중에 지금 대한민국 의료를 순식간에 붕괴시키는 '의료농단 사태'의 끝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실낱같은 기대를 걸어보는 곳은 22대 국회 뿐인 것 같다. 이번에 의사가 몇 명 당선될지 모르지만 아마도 국회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의사들이 등원할 것 같다. 그래서 꼭 부탁하고 싶다. 보건복지위

"정당에 함부로 '입당'하지 마세요"

[국회의원 사용법 칼럼] ①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당에 함부로 입당하지 마세요. 입당하려면 '수혜를 받을 정치인'에게 최대한 생색을 내면서 현명하게 하세요" 지난 십 여년 간 의사집단을 보면서 답답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중 가장 안타까웠던 일은 국가의 주요 선거 때마다 의협이 '총선기획단, 대선기획단'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고 여러 실효성도 없는 주장을 회원들에게 펼쳤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 한가지만 든다면 '1인 1정당 가입하기'였다.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주장으로 앞으로는 이런 무의미한 주장을 더 이상 펼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쓴다. '어느 정당의 시당, 도당, 중앙당에서 그냥 입당하면 안 된다.' 누구나 어느 정치인을 지지하는 그 징표로 특정 정당에 입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냥 어느 특정 정치인을 통하지 않고 시당, 도당, 중앙당에 제 발로 들어가서 입당하는 것은 아무런 득이 없을 뿐 아니라 매달 최소 당비 1000~2000원을 정당에 기부하는 수 만명 당원 중 1/n

의대증원 2000명 강행 '의료농단', 복지부 장·차관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한가

문재인 정부 때 적용 확대된 직권남용죄, 정확한 정책 결정자와 절차상 행위 적절성 쟁점 사진=공수처 홈페이지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장에게 초헌·초법적으로 사직서 수리 일괄 금지 명령,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직권을 남용해 1만 3000여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권리, 강제노역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정부의 연가 사용 금지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으로 인해 개별 전공의들의 헌법상·법률상 권리가 의료법 59조 1항의이 조항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미생모)은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조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