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안된 첩약 급여화 건정심 본회의행...6290원 인하됐어도 여전히 수가 15만원선

[칼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3일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단독 안건으로 한 시범사업안을 재논의했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한의사행위료, 이른바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행위 정의를 해보니 중복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원래 수가에서 '6290원' 내린 것 말고는 사실상 기존 정부 계획 대로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에 따르면,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2490원(3만 8780원에서 인하) ▲조제·탕전료 3만 380원~4만 1510원 ▲약재비 3만 2620원~6만 3010원(실거래가 기준) 등을 합해 14만∼16만원 수준이다. 7월 중 건정심 본회의를 거치면 시행이 확정될 계획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모든 직역이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와 의약계는 조정된 수가마저도 과도하게 높아 재정 낭비이며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자체가 이뤄져는 안된다는 입

희귀질환인 헌터증후군의 새로운 접근 방법은 무엇일까?

[칼럼] 배진건 이노큐어 테라퓨틱스 수석부사장·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기술평가단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헌터증후군은 1917년 찰스 헌터(Charles A. Hunter)가 처음으로 기술한 유전성 리소좀 축적 질환(Inherited lysosomal storage disorders)이다. 헌터증후군은 외형적으로 털이 많고 키가 작으며 독특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형체를 특징으로 하고 지능 저하 등이 발생하는 선천성 희귀질환이다. 출생 시부터 IDS(Iduronate-2-sulfatase) 효소 결핍을 지닌 X 염색체 연관 열성 질환으로, 남자 어린이 10만~15만 명 중 1명 비율로 발생한다.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발생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 대만에서는 약 5~9만여명 중 1명꼴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데날리 테라퓨틱스(Denali Therapeutics)는 헌터증후군 환자들을 위한 DNL310이라고 코드를 붙인 신약 후보물질이 2019년 6월 1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소아를 위한 희귀의약품으로

평행선만 달리는 의협·복지부, 그 피해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의협 회원들에게…

[칼럼] 박상준 경상남도 대의원·신경외과 전문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가 들끓는 의료계의 뜻을 모아 28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첩약 급여화 사업의 규모와 시행 일정에 대해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요지부동으로 시범사업을 강행할 태세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전후로 의협과 복지부는 의료와 관련한 정책 수립 진행과정에서 사사건건 부딪치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을 맞기는 멀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 정부가 굳이 이 시점에 의료계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첩약 급여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리 한방 육성 강화 정책이 현 정부의 방침이라 해도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의료계가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감염병이 대유행했어도 조기 조절이 가능한 상황으로

공공의료 강화하려면 '공보의'부터 제대로 대우하라

[칼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대구에 파견됐던 공보의들의 모습. 사진=대구가톨릭대병원 [메디게이트뉴스] 전염병 확산은 의사에게 전쟁이 터졌음을 뜻한다. 지난 2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 19가 확산됐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의료진 한 사람이 아쉬웠을 때,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전국에서 의사들이 몰려들어 환자 치료에 헌신했지만, 국가의 명을 받고 급파된 공보의들이 없었다면 코로나 19는 ‘낙동강 방어선’을 넘어 수도권 방향으로 급속히 퍼졌을지도 모른다. 공보의는 병역법에 의해 편입돼 공중 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 국가공무원’들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한다. 아쉬운 것은 공보의들의 역할이 막중해지는 데 반해 제자리 걸음의 공보의 법령이다. 1980년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40년이 지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무의미해진 무의촌 해소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 공보의 제도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자. 첫째, 의과대학 내 여학

"첩약 급여화보다 한방 건강보험 이원화가 더 시급…첩약 급여화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칼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3개 질환에 수가를 지급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1단계 안을 제안했다.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며 3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달 개최될 건정심 본회의에서 시범사업안이 최종 확정된다면 오는 10월부터 전국단위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은 2013년부터 시범운영될 계획이었지만 한의계 내외부 잡음으로 무산됐다. 이후 기약 없이 논의선상에만 머물러 있다가 보건복지부가 첩약급여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첩약이 건강보험 제도권 안에 진입한다는 것은 엄청난 건보 재정 소요를 의미한다. 시범사업 예산은 500억원이지만 본 사업이 시행되면 필요한 예산은 2조원이 넘고 건보 재정 안정성을 더 위협할 수 있다. 그만큼 필수의료 수가 인상은

세계는 지금 백신 전쟁 중인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칼럼] 배진건 이노큐어 테라퓨틱스 수석부사장·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기술평가단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지난 2월 24일 하버드대 전염병 전문가 마크 립시치(Marc Lipsitch) 교수는 전체 인류 중 최대 40~70%가 코로나19(COVID-19)에 감염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너무 뻥이 아닌가? 그때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심각하게 세계적인 전염이 시작되자 드디어 세계보건기구(WHO)도 늦었지만 공식적으로 3월 11일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했다. 감염자가 1000만 명을 곧 돌파한다. 교수의 전망이 서서히 현실로 변하고 있다. 지구는 지금 코로나19와 심각한 전쟁 중이다. 이 심각한 전쟁 중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방어 무기는 백신이다. 백신이 나오지 않으면 봉쇄조치와 일상생활의 제약이 풀릴 수 없다. 그러기에 지구 상의 모든 사람에게 아무 차별없이 백신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하다. 팬데믹 상황에서 미래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가져야 하는가? 백신을 개발한 어느 한 나라가 독점한다면

앞에서는 의료진(호갱님) 덕분에: 뒤에서는 민간병원(나쁜놈)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의료계 단합으로 막아야...정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의료진의 단단한 마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의료진 덕분에’라는 구호가 유행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의료진들이 헌신과 봉사로 코로나19 사태와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을 기린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민간병원의 수고는 거짓이라는 말과 민간병원들 협조가 늦었다 하는 말들이 나돈다. 무상의료와 공공성 강화의 중요성을 내세우기 위해 이 순간에도 코로나 사태를 몸으로 막으며 고생한 민간 의료진을 폄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1. 정부의 본 마음을 알려주는 말과 태도들은 어떠했나? 코로나 초기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 의사협회를 정치적이라며 매도했고 전국 각지에서 대구로 자원한 민간 의료진들에게 대한 당신들의 태도와 대구 파견 군의관 공보의 선생님들의 숙소 논란 등을 봤고 전 국민에게 돈은 뿌리면서 피 땀 흘린 간호사들의 수당은 지연되고 의료진들의 방호, 의료물자 부족을 호소한 글을 가짜 뉴스 취급하고 의료진이 마스크 부족하다는 것이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출처에 대한 노벨상 수상자 몽타니에 박사의 합리적인 의심

[칼럼] 배진건 이노큐어 테라퓨틱스 수석부사장·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기술평가단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미국에서 배심원에 선택되면 판사에게 제일 먼저 교육받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Beyond reasonable doubt)'라는 말이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으면 유죄라는 것이다. 합리적 의심이란 특정화된 감이나 불특정한 의심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에 기반한 의심을 말하며 미국 형사소송법의 기준이다. 코로나19(COVID-19)가 자연적으로 창조된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가? 아직도 정치적인 논쟁의 불씨는 계속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900만명 이상이 감염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武漢)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다. 필자의 관심을 끄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진 사람은 프랑스 바이러스 학자인 뤼크 몽타니에(Luc Montagnier) 박사다. 2008년 에이즈 바이러스(HIV)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한 바이러스 전문가다. HIV에 대해

대한민국은 불안 사회...빈부격차 줄이는 정책 필요

빈부격차 줄이고 복지 정책 강화, 기본소득제로 예측 가능한 삶 살 수 있게 해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정책·기본소득이냐, 전 국민 고용보험 실시냐 등의 화두가 뜨겁다. 2020년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보듯이 경제력과 기술력, 조직력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초일류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라면 국민들의 삶도 좀 여유롭고 풍요로워야 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이며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중산층도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면 재기하기가 쉽지 않아서 마음 졸이고 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자식들의 경쟁력을 높여주고자 사교육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고 그것은 또 특정 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 자녀양육비와 주거비에 질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비율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어린 학생들은 유치원부터 시작해 초중고 기간 내내 경쟁에 짓눌린다. 대한민국은 불안한 사회다. 학생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적정수가 보상·의료분쟁 의료인 보호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칼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전라남도의사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사수를 늘리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는 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7년 기준 평균 3.4명보다 적다는 이유를 들었다. 공공의대를 설립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흉부외과 등 일부 기피 과목에 대한 인력 양성, 의료 소외지역의 의사 배치 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정부는 그렇게 판단하는 논리의 근거가 뭔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강한 정책 추진 의지에 비해 정책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그토록 벤치마킹하고 싶어했던 소위 ‘공공의료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코로나19 통계를 보면 안타깝다 못해 처참하다. 6월 15일 기준 영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