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원격진료가 시기상조이면서 불가한 이유

①대면진료 대체 불가 ②의료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 ③코로나19 대응 효과 미흡 ④의료전달체계 붕괴 ⑤의료정보 유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원칙이 적용되면서 산업의 판도도 바뀌고 있다. 의료 영역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 변화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정부 및 산업계에서는 이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대책의 중심에 원격진료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와 산업계는 의료계가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이유를 직역이기주의나 밥그릇 지키기 정도로 매도하고 있다. 실제로 의료계가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이유는 해결돼야 할 의학적, 제도적, 법적 문제가 많기 때문이고,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서 원격진료 도입이 시기상조이면서 불가한 이유를 다섯가지로 축약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원격의료, 대형병원·대기업 배불리기 논란에서 벗어나려면...진료비 인상과 선택분업 도입을

[칼럼]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의료기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감염 차단을 위해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전화 진료를 도입했다. 여기에 원격화상진료 도입 가능성도 제기됐다. 비록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전화진료로 원격의료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의료계는 오진 위험 등을 들어 원격의료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병원을 찾기 힘든 만성질환자 등에게 원격의료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공존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 12일까지 이뤄진 전화 진료는 3072개 의료기관에 걸쳐 총 10만3998건에 달한다. 대학병원 같은 상급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에서도 6만건이 넘는 전화 진료가 이뤄졌다고 한다. 전화 진료의 편리성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생각해볼 문제가 너무 많다. 원격의료가 시행되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얼마 전 발표된 경상남도의사회 최상림 의장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1. 진료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이 걱정스러운 이유

국민들 생활방역 수칙 아직 잘 모르고 무증상·경증 집단 감염 우려, 주변국들도 확산 여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중대본 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5월 6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 체계,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확산 차단을 위해 각종 행사와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월 22일부터 시행된 지 45일 만에 종료를 앞두게 됐다. 정부에 따르면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나가는 장기적, 지속적인 방역체계다. 지난주 국내 지역 감염자가 한 명도 없었던 날이 이틀이었고 최근 2주 이상 전체 신규 확진자도 10명 전후에 그치자 나온 대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용어조차 생소해 걱정이 앞선다. 정부가 개인의 생활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여기에 더해 집단의 생활방

역사는 알고 있다, 정은경 본부장과 파우치 박사의 깊은 고민을

[칼럼] 배진건 이노큐어 테라퓨틱스 수석부사장/사내이사·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기술평가단장 사진 1. 1918년 10월 스페인독감 유행 당시 자료(출처=미국 CDC 홈페이지).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강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자 특별 경찰이 한 사람에게 다리와 손에 총격을 가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마스크 쓴 동양인에게 경멸스럽게 인종차별 공격을 하던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아시나요? 'Refuses to Don Influenza Mask; Shot by Officer' 1918년 10월 27일 'The Bellingham Herald'의 뉴스의 실제 타이틀이다. 100년전 스페인 독감이 창궐하자 샌프란시스코는 'City of Mask'로 유명하게 됐다. 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로 하는 법안까지 만들어졌나? 제1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해인 1918년 시작한 스페인 독감(H1N1 바이러스)은 약 2년간 지속되며 당시 세계인구의 약 3분의 1인 5억 명이 감염됐고 사망자는 5000만 명에 달했다. 미국

"민간의료 폄하로 공공의료 강화 못해"

"모학자, 정말 공공의료 강화 주장하고 싶으면 공공병원 처우 개선으로 의사 구인난 해소부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서울대 모 교수의 언론기고문이 의사들 사이에서 화제다. 그는 해당 기고문에서 “공공의료보다 민간의료가 우월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한다”면서, "코로나19의 성공적 대응이 민간병원 덕분이라는 것은 거짓”이라 단언했다. 그의 주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즉각적으로 반박 성명을 냈다. 각종 의료 전문 매체에서도 비판적 보도가 줄을 이었다. 많은 일선 의사들 역시 각종 단톡방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해당 교수의 주장에 대해 의아해하기도 하고 격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전세계적 차원에서 코로나19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공공, 민간을 막론하고 힘을 모아 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에 국립대 교수이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 산하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인 분이 자칫 불필요하게 의료계 분열과 갈등을 유도할 수 있는 발언을 내놓은 것은 다소 경솔하지 않았나 사료된다. 발언의 타이밍 뿐 아니라 해당 교

환자 감소로 경영 압박, 심각한 고용 불안정...코로나19 '퍼펙트 스톰' 막으려면 의료계 지원 나서야

[칼럼] 박상준 경상남도 대의원·신경외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이 용어는 개별적으로 위력이 그다지 크지 않은 태풍 등이 특이한 자연현상과 맞부딪치게 될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을 지닌 재해로 발전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기상 용어였다. 하지만 2007년 미국발(發) 금융위기로 달러화 가치 하락, 유가 및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이 2008년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두 가지 이상의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는 금융·경제 위기현상을 일컫는 경제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사태로 인해 퍼펙트 스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됐을 때만 해도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우한시에서 폭발적으로 감염이 늘어나고 후베이성이 봉쇄되는 초유의 방역 조치가 이뤄지자 그

깡통 바이러스 백신이 렘데시비르나 구충제보다 코로나19 끝판왕이 될 것이다

[칼럼] 배진건 이노큐어 테라퓨틱스 수석부사장/사내이사·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기술평가단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무엇이 우선 순위일까?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 백신 제작 뉴스와 구충제를 치료제로 돌리겠다는 뉴스와 렘데시비르의 오르락 내리막 널뛰기 뉴스를 접하면서 질문을 바꿨다. 무엇이 끝판왕이 될까? 달달한 팥과 호두가 들어간 호두과자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손님들을 유혹한다.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구운 겉 모양은 그대로인데 팥과 호두가 들어있지 않다면 맛은 어떨까? 앙꼬 없는 찐빵이나 속 빈 만두 먹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겉모양만 그대로 유지하고 안은 빈 공간으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제작에 성공했다고 지난 4월 7일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이 발표했다. 우리 몸이 바이러스의 자연감염에 의해 생성되는 면역반응과 유사한 반응을 깡통 바이러스를 통해 기대할 수 있어 이렇게 면역백신을 만드는 것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이 제작한 바이러스유사체(Virus Like Particle, VLP)는 유전물질이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가

1차 감염 폭증, 2차 의료시스템 붕괴에 이어 3차 만성질환자 상태 악화, 4차 의료진 번아웃 우려 코로나19 이후의 4차 충격, 자료= 미국 보훈부 빅터 쳉 연구원 [메디게이트뉴스] 난 3개월동안 우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 하루 확진자수는 많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해외 유입 사례가 꾸준하고,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 사례와 병원 내 감염 사례도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언제든 재창궐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두 달가량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다. 마트나 시장은 사람들로 붐비고 봄꽃 명소와 공원 및 명산에는 상춘객과 등산객들이 넘쳐나며 번화가의 주점과 음식점에는 손님들이 가득한 경우도 많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활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생활방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문제는 우리 국민들은 현재

병협회장 당선인의 위험한 공약 의사 수 1000명 증원, 각자도생을 원하는가

인력 부족 영역 있지만 과잉 영역도 상당...과잉경쟁의 폐해는 의사, 환자, 사회 모두의 몫으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와 속칭 관변 학자들의 주장은 현재의 인력으로도 의료접근성이 세계 1위인데도 불구하고, 그 접근성에 마치 총알과 같은 획기적인 단축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으로 소위 ‘미 충족 의료’가 많다는 논리인가. 그것도 아니면, 선거구 주민들의 요청으로 격오지와 도서 등 거주지와 무관하게 국민 누구라도 의료접근성 1위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무리한 요구에 대한 정치적 화답인 것인지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의사인력 증원이 총선 압승에 대한 일종의 ‘사은 행사’의 일부가 될 것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문재인 케어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과 우리나라 의학의 특징인 ‘검사의학’의 가속화로 인해 대형병원의 의사인력 부족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급기야 최근 의대정원 1000명 증원을 공약으로 내 건 후보자가 이번에 새로운 대한병원협회장에 당선되기도 했다. 좋은 의

"검증 안된 코로나19 예방·치료 한약 홍보, 복지부 관리·감독 나서라"

"전화 처방까지 악용해 국민 건강권 훼손...안전성 관점에서 전화처방도 재검토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의료계는 대한한의사협회와 일부 한의원들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 한약을 과도하고 홍보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한의사협회와 일부 한의원들이 전화 상담과 처방을 기회로 보고 각종 의료법 원칙을 훼손하는 사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전화 처방에 따른 한의계의 부적절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규제해야 한다. 나아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화 처방을 국민 안전성의 원점에서 재검토해봐야 한다. 의료법 위반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한의계 한의사협회와 일부 한의원이 코로나 19 환자에 처방하는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을 광고하고 있다. 이렇게 환자들에게 막연하거나 헛된 의학적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로서 의료법 위반 행위가 된다. 마침 한의사의 비대면 전화처방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바른의료연구소 민원을 통해 유권해석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