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사용 3개층 초과땐 ‘다주택’

[칼럼] 이호용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사·WM스타자문단 [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KB금융그룹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WM스타자문단의 연재 칼럼을 통해 지혜로운 자산관리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KBG105781@kbfg.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2019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2.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동산 절세 포인트 3. 2019년 자산배분 전략 4. 상가 투자는 세입자와 공동 창업하는 것 5. 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 6. 신흥국 주식과 채권 시장에 부는 훈풍 7. 건물주 첫걸음, ‘상가주택’ 투자의 모든 것 8. 세법상 자산 평가기준과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유의사항 9. 금융 시장 분석 및 투자 전략 10. ‘뜨거운 감자’ 상속과 증여의 문제, 쟁족을 아십니까 11.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집 한채 더 사면 양도세 중과 폭탄 맞을 수도 12. 신흥국 주

"비급여 가격 인하 전에 저수가 분야 수가 인상부터"

[칼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초기에 '수가' 설정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다. 당시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급여화 추진 시 '적정수가'를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약속했던 적정수가 개념은 '원가+α'라는 공식이었다. 그리고 의료계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 어떠한가. 정부는 급여수가를 비급여 관행수가의 70~80%대로 맞추고 다른 저수가 분야를 20~30% 인상해주는 방식으로 문재인 케어 수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기사=복지부의 문재인 케어 적정수가 계산법 확인해보니…'원가+α'아닌 원가의 76~86% 급여수가+손실분 수가 인상] 문재인 케어 수가 보상은 비급여 가격인하 전제조건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 정부가 하는대로 비급여 관행수가보다 낮게 급여수가를 책정한 다음 여기서 남는 금액으로 다른 저수가 분야를 올려주는 방법이어선 안 된다. 이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얹는

美FDA 자문위원회의 바세파 적응증 확대 회의 의미는

[칼럼] 조양래 생물학 박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풍부해진 식단과 운동부족 때문에 현대화된 사회에 사는 성인들에게 고지혈증이 널리 퍼졌다. 미국에 있는 작은 회사 '아마린(Amarin)'은 해양물고기에서 추출한 오메가-3-지방산을 초고지혈증 치료제로 개발해 2012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했으며, 8년의 추가 임상시험 끝에 2019년 11월 14일 FDA로부터 적응증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확인했다. 초기 2009년 임상시험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이 롤러코스터같은 드라마였으며, 앞으로 시장개척 과정도 역전의 드라마를 펼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심장질환치료의 총아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세부적인 사실들을 분석해 봤다. 고지혈증이란 혈중 콜레스테롤 또는 중성지방(triglycerides)의 농도가 증가한 상태이며 그 자체로는 증상이 없으며 질병이 아닌데 아이러니하게도 '침묵의 병'이라 알려졌다.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마비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 및 뇌졸증과

"국회의원들 자녀라면 자궁경부암 2가·4가 백신을 맞추겠는가, 아니면 최신 9가를 맞추겠는가"

"비급여는 나쁜 진료, 과잉 진료라는 인식 개선하고 산부인과학회·의사회도 문제제기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현재 우리나라는 여아를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백신 서바릭스(HPV 16, 18형), 가다실4가(HPV 6, 11, 16, 18형) 등으로 무료 필수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대부분 병원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은 16번과 18번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는 달리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CIN) 45, 52, 58번 등이 많이 발견된다. 나는 진료실에서 충분히 라포(rapport)가 형성된 여성들에게는 가다실9가(6, 11, 16, 18, 31, 33, 45, 52, 58형)를 권유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또한 이들이 반드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얼마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지리멸렬하고 여성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발언을 했다. 인 의원은 “무료 접종 대상인 2가, 4가와 달리 9가 자경궁부암 예방 백신은 비급여다. 효과가 비슷한 만큼 굳이 9가를 맞을 필요가 없지만, 9가를 홍보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혁신 의료기술 건강보험 급여 등재, 산업화와 보장성 강화의 충돌

"환자와 국민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정부, 학계, 산업계 등이 함께 해법을 찾기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혁신 의료기기 육성과 지원 방안 중에서 커다란 한 축은 건강보험 급여 제도에 어떻게 편입할 것인가에 있다. 하지만 급여 제도는 건강보험 체계와 맞물려 있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문제도 아니다. 한 업체는 외국 유수의 기관들로부터 혁신성을 인정받은 제품의 국내 시장 진출을 계획했지만, 국내 급여 등재 요건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국내 시장 진출을 포기했다. 당시 해당 업체가 각종 자문기관이나 컨설팅업체로부터 받은 조언에 따르면, 국내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의료기기를 외국 시장에 먼저 출시해 기기의 유효성·안전성을 입증할 데이터를 충분히 쌓은 다음, 한국 시장에 들어올 것을 제안 받았다. 사실상 한국 시장에서 생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급여 등재는 기업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들의 건의로 기존기술에 상응하는지 여부에 따라 인공지능 기기들이 보험에

살아있는 뇌의 상태를 어떻게 알아볼까?

[칼럼] 배진건 배진(培進) 바이오사이언스 대표·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기술평가단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인간의 뇌는 우리 몸에서 생각과 행동을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모든 감각과 운동을 관장하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생존에 필수적인 모든 장기를 움직인다. 요사이 뉴스나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40%가 진보와 보수로 갈리고 20% 정도는 사항에 따라 한쪽으로 움직인다. 이런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 때문에 누구는 광화문에 나가고 누구는 서초동 집회에 나가는 그런 행동을 하는가? 필자는 16㎝ 길이와 1400g의 무게를 지닌 사람의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고 싶다. 무엇보다 뇌의 여러 활동이 각종 뇌질환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도 매우 알고 싶다. 연구자들은 먼저 살아있는 동물의 뇌를 관찰해 세포 수준에서의 뇌 활동을 규명하고자 한다. 어떻게 살아있는 동물의 뇌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을까? 살아있는 상태의 뇌를 관찰하기 위해 대표적으로는 구조를 볼 수 있는 자기공명영

"의협은 왕진수가 시범사업 참여 거부 선언하고 정부는 적정수가 산정 다시하라"

"8만~11만 5000원 수가로는 터무니 없어… 보조인력, 소아·공휴·야간 가산 등도 전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왕진 시범사업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의 종합판이다. 일단 왕진 수가 8만~11만5000원 자체가 너무 낮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참여 거부를 결정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공지해야 한다.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에서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이 한 곳에 불과한 것처럼 왕진 시범사업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범사업임을 분명히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가 진정으로 왕진 시범사업의 성공을 원한다면 의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적정수가를 책정해야 한다. 의료계와의 합의가 전제된 다음에 이를 시행해야 한다. 복지부, 12월 13일까지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자료=보건복지부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이다. 참여 의

왕진 제도의 방향- 왕진전문의원·전문의사 양산하는 일본식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아

만성질환 관리 위한 방문진료 수요 상당...일회성 진료 위한 수가 책정만 집중해선 안 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올해 말 시행 예정인 왕진 시범사업을 앞두고 전기자전거를 구입했다. 도보로 20분 거리가 5분 거리로 단축됐다. 가방을 자전거 바구니에 올려둘 수 있는 것은 덤이다. #사례1. 서울시의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진행하는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해 환자의 집을 방문했다. 함께 방문한 건보공단 간호사 혹은 약사가 환자가 이용한 의료기관과 복용 중인 모든 약물(처방약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구입한 약물과 건강보조식품과 영양제까지)을 파악하는 동안 의사는 환자의 포괄적 노인평가를 시행하고 향후 환자의 약물 복용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조정하게 된다. 오랫동안 진료실에서 봐 왔던 환자이지만 약물 복용력과 관련해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복용하는 약물뿐만 아니라 환자의 거주 환경과 보호자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도 포괄적 진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의사들은 진료실에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만을 진료

"심평원, 심사를 이유로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 우려…의료기관에 행정적 부담 늘고 통제 기반 확대만"

[칼럼] 박상준 경상남도 대의원·신경외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제출 고시(안)’ 개정은 재고(再考)돼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요양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심사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심사평가 표준서식·별도서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된 개정안에는 개인 의료 정보 수집을 통해 향후 의료 기관을 통제할 정책을 수립할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의료 이용 합리화와 효율성의 근거로 제시하며 국민의 의료 이용을 제한할 수단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 국민 건강 정보를 이용한 국가 권력의 행포에 다름없다는 사실에 의료계의 걱정이 있다. 개정안 이후 심평원이 의료계에 무리하게 청구명세서를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강제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표준서식이라는

면역항암제 바이러스와 면역관문 억제제의 궁합

[칼럼] 조양래 생물학 박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살고있는 의사 친구로부터 천연두 백신 원료인 우두(cowpox) 바이러스를 변형해 개발한 암치료제의 임상시험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 기고 중이던 치매에 대한 글을 잠시 미루고 이 기회에 바이러스와 암의 연결고리, 항암면역치료제 바이러스 T-VEC의 성과, 다른 면역치료제 바이러스 개발 가능성 및 바이러스 치료제를 다른 면역치료제(예: PD-1/PDL-1, CTLA-4 inhibitors, CAR-T)와 사용했을 때 만들어 질 시너지 효과를 알아봤다.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킨다. 인류는 바이러스가 퍼뜨리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바이러스 혹은 바이러스 유래물을 이용해 백신을 개발했다. 겨울철에 흔한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독감백신을 맞으면 독감에 대한 면역이 높아진다. 연구자들은 바이러스를 질병 예방용 백신 뿐 아니라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악성종양 치료제로 개발했다. 과학자들은 어디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