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좋은 일도 축하할 일도 간소하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00화. 코로나19 2차 유행 우려 진정되어 가던 코로나19 사태가 이태원 클럽발 대규모 확진으로 번지고 있다. 방심했던 국민들은 연휴를 맞아 집단으로 이태원에 모여 들었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방심의 틈을 결국 파고드는데 성공했다. 정부는 수일간 4만여명을 검사하며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됐다고 판단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개학을 했다가 학교발 대규모 전염으로 이어졌고, 중국은 우한에서 확진자들이 또 다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917년의 스페인독감과 같은 2차 유행, 2차 팬데믹을 우려하고 있다. 스페인 독감 당시 1차 유행 때 0.5%였던 치명률이 2차 유행에서 2.5%로 다섯 배 상승하며 훨씬 큰 피해를 낳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직 코로나19는 백신도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았고, 다양한 날씨 변화에도 꿋꿋이 전염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항체가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사회적

의약분업 제도에서 원격의료 추진하니...진료는 원격으로, 약은 약국에 직접 가서?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99화. 충분한 논의 필요한 원격의료 추진 코로나19의 방역 대책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비대면 의료, 전화 처방으로 구성된 원격 의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5월 7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며 원격의료를 비롯한 비대면 산업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비대면 산업 육성은 추진하지만, 기존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완화된 전화 상담, 처방의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될 뿐이다. 원격의료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포함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이유를 밝혔다. 원격의료는 수년간 지속된 단골 논쟁거리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의사가 화상으로 진료를 하고, 가정용 검사기로 검사를 하고, 약은 병원에서 택배로 바로 보내서 환자가 받으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수많은 법적 문제들과 한국의 아슬아슬한 의료전달체계 문제가 얽혀 있

임대료 2배·인건비 4배 올랐는데…의료급여 혈액투석 수가는 20년째 그대로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98화. 20년째 고정된 혈액투석 정액수가 '합헌' 판결 사람의 장기 중 신장은 피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을 한다. 이 신장이 망가지면 신장을 이식받거나 신장의 기능을 대체해야 한다. 신장의 기능을 기계로 대신하는 것이 ‘투석’이다. 그러므로 투석은 신장이 망가진 환자는 이식을 받기 전까지 평생 해야 하는 의료 행위다. 투석은 노인이 늘어날수록 함께 증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의료행위다. 그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환자가 평생 받아야 한다는 점, 또한 극빈층 환자가 많다는 점 때문에 정부는 이 투석의 비용을 정액으로 고정시켜 관리한다. 그런데 이 투석 비용을 두고 대한신장학회, 대한투석협회가 헌법 소원을 냈다. 이유는 이 정액 투석 비용이 원가의 80%에도 달하지 못하고, 정액제를 시행한 2001년 이래 무려 20년째 14만 6120원으로 고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물가는 160% 상승했고, 최저시급은 400% 상승했다. 하지만 이 모든 물가와

질병관리본부가 3개월간 밤낮없이 코로나19 대응 격무에 시달렸더니...돌아온 것은 연가보상비 삭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97화. 질본·국립병원 연가보상비, 재난지원금 기부 논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얼어 붙었다. 경제난으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움에 처하자 정부는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부는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로 공무원들의 연가 보상비를 삭감해 보태기로 했다. 이런 정부의 고통 분담 조치에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이전 정부에서 본 적이 없던 조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연가 보상비 삭감 대상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고생을 한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들이 삭감 명단에 들어가 9억 8100만원이 삭감됐다. 하지만 청와대나 국회 등의 소위 ‘힘 센’ 부처들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처음에 삭감-비삭감 대상을 반대로 본 줄 알았을 정도였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정부는 제2차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모든 국가직 공무원(교원, 소방 제외)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속한 국회 심사를 위해

유럽 코로나19 대응 실패에서 드러난 '무상의료' 찬양은 그만...저수가에서 필수 의료진 과로 문제 해결할 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96화. 공공과 민간 의료 사이의 적절한 레시피 의료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면서도 매우 큰 비용이 소비되는 영역이다. 그래서 각 국가는 각자의 가치에 맞춰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제도와 민간의료시장을 조율하며 관리한다. 미국처럼 대부분의 영역을 민간 시장에 맡기기도 하고, 영국이나 스웨덴처럼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기도 한다. 각각 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 사이에서 어느 정도로 조율할지에 대한 논의가 늘 활발하다. 민간에 의료를 맡기면 신약 개발이나 신의료기술 발달과 같은 장점을 누릴 수 있지만 소외 계층과 의료 사각지대가 늘어난다. 그렇다고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하면 의료비가 공짜인 대신 극도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국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재정 낭비나 의료인력 유출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다른 나라는 흉내 내지 못하는 절묘한 '레시피'를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 레시피의 비결을 '저수가에 허덕이는 필수 의료진들의 과로'라고 생각

입원수가 대학병원>중소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순...코로나19 쓰나미에 휘청이는 정신병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95화. 필수의료 적절 수가 책정이 코로나19 재발 방지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다소 진정되어 가는 국면이다.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냉정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집단 감염이 처음 발생한 곳은 정신병원이었다. 이후 집단 감염이 중점적으로 발생한 곳은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이었다. 나는 이것을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혹자에게는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입원 병원은 상하 체계가 존재한다. 이 상하 체계를 나누는 것은 냉정하게 ‘돈’이다. 그리고 이 ‘돈’의 규모는 정부가 ‘수가’라는 것으로 결정한다. 이 상하체계는 대학병원>중소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순으로 분명하게 구분돼 있다. 이 순서에 따라 1일 입원비가 낮게 책정된다. 입원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시설과 인력이 마련된다. 아마 각 병원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2016년의 일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병원을

'의료정책'이라는 거대한 로봇, 전문가들의 과학적 관점 아닌 비전문가들의 정치·행정 논리로 조종 중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94화. 출격! 슈퍼 메디컬 로봇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됐을 때의 경험이다. 정신질환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입원을 까다롭게 하는 것이 골자인데, 개정 예고가 발표되자마자 일선 정신병원들이 발칵 뒤집혔다. 개정 취지는 좋은데,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얼기설기 짜놓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현장의 의료진들은 한 목소리로 "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상당한 부작용과 진통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료진의 반발에 정부는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느낀 당시 토론회는 사실상 토론보다 일방적인 교육에 가까워 보였다. 순환보직으로 돌아가는 공직자들이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니, 토론회라는 것이 상호간의 토론이 아니라 현장을 이해시키려는 의료진들의 일방적인 교육시간이 되고 만 것이다. 당시 상황을 보며 의료 현장과 동 떨어진 정책들이 왜 자꾸 추진되는지 약간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지난 3월 27일, 한 언론을 통해

코로나19 희생양 후보 '의료진과 병원' 속속 등장 중...5년 전 메르스 때 삼성서울병원 판박이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93화. 하루만에 '3건' 발생한 코로나19 희생양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를 처음으로 발견한 곳은 삼성서울병원이었다.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바레인 여행력을 바탕으로 메르스를 의심하고 즉시 응급실 내 음압 병실로 격리했으며, 검체 채취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에 메르스 검사를 의뢰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발생 10개국에 바레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를 거절했지만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검사가 접수됐다. 이후 병원은 의심 환자에게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던 환자 285명과 의료진 등 직원 193명을 확인하고 질병관리본부와 협조 하에 메르스 노출 가능성 통보 및 격리 조치를 취했다.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처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2015년 5월 삼성서울병원이 밀접 접촉자 명단을 일부러 늦게 제출했다며 업무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병원이 입은 607억원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거

OECD국가 중 의사 1인당 환자 진료횟수 최고, 3분 진료의 한국...코로나19에서 역량 발휘 '아이러니'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92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강원도에서 공중보건의사를 하던 시절의 일이다.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는 10월~11월 독감 백신 접종 시즌이었다. 수만 명의 지역 주민들에게 독감 백신을 주사하는 일이었는데, 배정된 의사는 나뿐이었고 간호사는 2명이었다.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열을 재고, 과거 병력 평가를 하고 기존에 백신 거부 반응이나 기타 알러지가 없는지를 조사하고 주사를 하고 이상 반응이 없는지 관찰을 해야 했다. 우리는 하루에 최대 500명 이상을 매일 접종했다. 볼펜으로 사인을 하기에 손이 아파서 내 사인이 새겨진 도장을 파야 했을 정도였다. 개인적인 고생을 생색내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일은 전국 보건소에서 10월이 되면 당연한 일이었을 뿐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면서, 각 나라의 의료 체계와 역량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심각한 수준의 높은 치사율을 보이면서 이에 대해 다양한 원인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여

정부, 섣불리 '코로나19 종식' 꺼내자마자 대규모 확진..."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91화. 응급실 금기어 '화이트 베드' 병원 응급실에는 ‘화이트 베드’라는 용어가 있다. 응급실에 환자가 한명도 없어서 전체 병상이 비어 침대가 하얗게 보인다는 뜻인데, 이 용어는 응급실에서 절대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금기어다. ‘화이트베드’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환자들이 몰아닥친다는 미신이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웃고 넘길 미신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의료계에서 섣불리 방심을 하면 안된다는 의미의 용어로도 통한다. 지난 2월 14일 정부는 ‘코로나19가 곧 종식될 것이다. 집단 활동과 일상 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확히 4일 뒤, 대구에서 병원과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대규모 확진자 급증 사태가 발생했다. 확진자 수 증가가 주춤해지기 시작한 지난 8일 무렵, 여권과 정부가 또 앞 다퉈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자화자찬식의 말들을 쏟아냈다. 그리고 곧바로 구로구의 콜센터와 교회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다. 응급실에서의 화이트 베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