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3조9000억원 적자에도 국민 세금으로 '성과급 잔치'…내년에는 희망이 있기를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80화. 건보공단 3억6000만원 성과급 지급 2019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다. 모든 기관, 조직과 단체들은 한해의 실적과 성과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의료계에도 많은 일이 있었다. 특히 MRI 검사 급여화, 2,3인실 입원비 급여화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더욱 확대됐다. 그로 인해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더욱 커질 예정이다.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는 올해 3.49% 인상됐고 내년 3.2% 추가 인상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실적과 전망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1년 내내 지속됐다. 그런데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은 3조 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경영평가를 근거로 임원들에게 3억 6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은 매년 일을 잘하면 받는 이벤트성 보너스다.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것은 일을 잘했다는 의미이고, 한 해 동안 일어난 일이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됐음을 의미한다. 그

"의사가 처음부터 응급현장에 뛰어들지 않았으면 몰라도...환자 못살리면 9억 소송"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79화. 봉침사망 소송에 연루된 가정의학과 의사 한 사람이 물에 빠졌다. 사람을 물에 빠뜨린 사람과 그 사람을 구하러 물에 뛰어든 사람이 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안타깝게 사망했다면 누구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을까. 너무 당연한 대답이 나올만한 질문이라 생각하겠지만, 한국의 한 변호인은 달랐다. “처음부터 물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몰라도, 응급 상황에 뛰어들었다면 보증인적 지위가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책임이 있다.” 지난 2018년 5월, 경기 부천의 한 한의원에서 봉침수술을 받은 환자가 쇼크 상태에 빠졌다. 한의사는 위층의 다른 병원에서 일하던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가정의학과 의사는 사고 현장에 뛰어 들어 응급 처치를 했으나, 환자는 안타깝게 사망했다. 그리고 유족과 변호인은 9억원의 손해 배상 소송에 사고 당사자인 한의사뿐만 아니라 현장에 자발적으로 뛰어든 가정의학과 의사도 포함시켰다. 순수하고 선한 정의로움만으로 현장에 뛰어든 의사는 이

英학자가 한방치료 논문에 화가난 이유, 인디언 기우제가 과학적이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어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78화.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This is not science) 지난 4일 올라온 영국 생물통계학자의 트위터가 언론을 통해 화제가 됐다. 영국의 생물통계학자 잭 윌킨슨(Jack Wilkinson)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의 한방난임 사업 논문 초록과 함께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 이것은 임상 연구도 아니다. 터무니없다“라는 의견을 게재했다. 그는 “연구 디자인이 합리적이지 않다. 이 논문이 왜 데스크에서 거절되지 않고 나에게 심사 의뢰가 온 건지 믿을 수가 없다"라며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 이 논문을 검토하는 것은 시간낭비다’“라고 밝혔다. 거기에 더해 심사 중인 논문을 공개하고 비난하는 것이 논문 심사 비공개 원칙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자 “사기꾼들이 자신의 업적을 위해 비윤리적인 연구를 하는 것을 더 걱정해라”라며 맞대응을 했다. 이 과정에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화제가 됐다. 문제가 된 논문은 보건복지부가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해 2015년부터 4년간 시행한 ‘한약 투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살인자로 몰더니...외과.산부인과 이어 소아청소년과도 미달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77화. 소청과 전공의 모집 미달 정부 대책 시급 나는 개인적으로 소아청소년과(줄여 소청과) 의사들을 존경한다. 학창 시절, 소청과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소아는 성인의 압축판이 아니다’ 이다. 소아는 검사하기도 까다롭고 치료하기는 더 까다롭다. 주사 한 대를 놓는 것도 전쟁인 아이들이 상당수다. 그리고 소아는 소아 1명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모 1명 이상을 같이 만나야 한다. 요즘 사회적으로 노키즈 존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자녀가 아파 극히 예민해져 있는 보호자를 함께 만나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그래서 소청과는 아이들을 어지간히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과다. 나는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을 존경한다. 내가 도저히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수급은 이 나라의 미래다. 성인보다 소아는 신체가 약하기 때문에 가벼운 감기도 자주 걸리고 병원을 자주 찾는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소청과 병원의 위치는 반드시

요양병원 암환자가 타병원 진료받으면 …100% 본인부담, 3개월 뒤 환급 "유전입원 무전퇴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76화. 요양병원 암 환자들이 집회에 나선 이유 지난 21일 암 환자들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환자들이 추운 날씨 속에도 시위에 나서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암 환자들은 주기적으로 대형병원에서 항암제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 2. 그 기간 동안 기력저하, 통증, 부작용 등의 문제로 일상 생활이 어렵다. 3. 대형병원은 치료가 끝나면 환자를 즉시 퇴원시킨다. 4. 그래서 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 날짜가 되면 대형병원에 가서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고 온다. 5. 암 환자들은 대부분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적용 받고 암 환자 산정특례로 대개 전체 치료비의 5%정도만 부담한다. 6. 그런데 이번 달부터 정부는 건강보험의 이중지출을 감시하겠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비용의 100%를 우선 본인이 부담하고 3개월 뒤 환급 받는 방식으로 규칙을 바꿨다. 7. 암 환자들의 치료 비용이 크기 때문에 어마

환자 인권 운운하며 정신병원 입원 어렵게 하더니…환자들은 교도소 또는 길바닥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75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폐해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의 골자는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원 입원을 어렵게 하는 것이었다. 정신병원에 억울하게 수용된 사람들이 많다는 추측성 이유에서였다. 입원에 환자 동의를 받게 하거나, 동의 없이 입원할 경우 그에 동의하는 의료진의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대책을 세웠다. 당시 전국의 정신과 의료진들이 말 그대로 난리가 났다. 퇴원하는 환자들을 담당해야 할 사회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무작정 방치될 것을 우려했다. 방치된 환자들이 증상 악화, 재발로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이 더 심해지거나 이들이 결국 교도소로 가게 될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법은 의료진 의견을 이익 집단의 논리로 치부하고 그대로 강행됐다. 법 개정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교도소 등의 교정 시설에 입소한 정신질환 수용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2015~2016년까지

MRI 검사 폭증하자 돌아오는 건 삭감과 심사의 '칼날'…"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74화. 의료계 예상대로 흘러가는 MRI 급여화 지난 5월 17일자 작가의 칼럼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시행된 MRI 급여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예상을 다뤘다. [관련 칼럼=MRI 급여화→검사 폭증→대량의 삭감고지서, 의사는 환자·정부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 MRI 검사는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핵심으로, 정부는 그동안 일부 비급여로 찍을 수 있었던 MRI 검사 비용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줬다. 그리고 오는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MRI를 급여화시켜 환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는 무분별한 선심성 정책으로 검사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폭증하고,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삭감이라는 무기로 의료계를 통제하려 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이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갈등만 남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의 MRI 검사 청구건과 진료비가 전년 대비 무려

건보공단 국민 세금으로 비정규직 1600명 정규직 전환, 중소병원은 경영난에 직원들 대거 실직 위기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73화. 건보공단 콜센터 직원 1600명 정규직 전환 의료기관은 규모와 크기에 따라 의원과 병원으로 나뉘고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각각의 기관은 진료할 수 있는 환자의 영역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역할 분담과 이송 체계가 의료 시스템의 핵심이다. 이 중 2차 의료기관인 중소병원은 지역의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과 1차 의료기관인 의원들을 연결하는 허리 역할을 한다. 그런데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들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수십 년간 지속돼온 필수의료 분야 저수가 문제로 시름시름 앓아 온데다, 2년 전부터 시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 현상과 함께 급격한 인건비 상승의 직격탄을 맞아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요양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4년 15.7%에서 2018년 18.1%로 상승했고 올해는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18년에

의사가 허위진단서 작성하면 형사 처벌·면허취소…허위진단서 요구하는 환자들은 무죄?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72화. 허위 진단서 교사 및 미수 처벌 의사는 환자를 진료한 후, 객관적인 기준과 그동안의 통계를 바탕으로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향후 결과를 예측해 서류를 작성한다. 이를 ‘진단서’라고 한다. 이 진단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운전면허 취득, 장애 판정, 산업재해 판정 등에 사용되고 법적인 분쟁이나 군 복무 적합 판정에도 사용된다. 이 진단서로 감옥에 가야할 사람이 병원으로 갈 수도 있고, 소송에서 이길 수도 있고, 재판을 미룰 수도 있으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직장에 휴가를 낼 수도 있다.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진단서 작성에는 각각의 질환에 맞게 세분화된 기준이나 예후와 관련된 통계를 가지고 있다. 의료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진단서를 작성한다.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쉽게 적발이 가능하다. 만일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 및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허위 진단서 작성을 요구하는 사

"의사라면 사명감을 갖고 국립소록도병원에 지원하라고?…공무원들부터 먼저 모범을"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71화. 국립소록도병원 심각한 구인난 지난 14일 국립소록도병원의 심각한 구인난이 한 기사를 통해 알려졌다. 498명의 환자가 입원하는 병원인데, 정규 의사가 정원 5명 중에 고작 2명뿐이라고 한다. 내과는 7년째, 안과, 이비인후과는 3년째 비어 있다. 4개월 전 섬을 지키던 외과 전문의마저 근무를 관두었다. 간호사 또한 57명 중 10명이 공석이고, 약사는 단 1명이 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이 살인적인 근무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의사의 경우 5차례나 모집 공고를 냈지만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소수의 공중보건의들로 병원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구인난의 원인은 간단하다.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대우는 시원찮으며, 살인적인 근무 환경이 더해진다. 가족들까지 데리고 가서 근무할 이유가 없다. 이 문제는 소록도병원뿐만 아니다. 전국의 많은 농어촌 지역의 공공 의료기관들이 같은 이유로 심각한 구인난을 앓고 있다. 의사, 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