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할 외과의사가 없다"…30년 뒤 90대 외과의사에게 위암 수술 받아야 할지도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40화. '수술 절벽' 외과계 의사 부족 전망 지난 15일 한 언론에서 외과계 의사 수급 전망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의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외과, 흉부외과 전문의 8300여명 중에 50대 이상이 4554명으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20년 이내에 대부분 퇴직한다는 내용이었다. 반면, 이 빈자리를 메울 젊은 외과계 의사 지원율은 십년 넘게 마이너스 상태다. 20년간 현장에 투입될 외과계 의사는 3200여명으로, 단순 계산만으로도 퇴직하는 외과계 의사에 비해 1000명가량 적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외과계 수술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위암 통계만 보더라도 2015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35~64세까지는 인구 10만명당 위암 발생률이 65명에 불과하지만 65세 이상부터는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227명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이렇게 수술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 확실한데, 의사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결국 외과

인공혈관 공급 중단 '가격'이 문제…미국에서 80만원 짜리, 한국에선 20만원에 20% 추가 삭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39화. 고어사의 인공혈관 공급 중단 논란 인공 혈관을 제조하는 고어사가 2년 전인 2017년 한국에서 돌연 철수했다. 이로 인해 인공혈관 재고가 소진된 올해에 이르러 인공 혈관을 이용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소아 환자들이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이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가격’이다.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인공 혈관은 미국 현지에서 개당 80만원, 중국에서는 14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이 ‘지정’한 가격은 2017년 당시 20만원, 여기에 20%를 더 삭감해 16만원이었다. 마지막 ‘강제 할인’에 고어사는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철수를 결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돌연 현 정부에서만 불거진 문제는 아니다. 단순히 돈을 달라는 만큼 주겠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다국적 기업의 의약품이나 치료재료의 한국 시장 공급 중단이 계속 반복돼왔고 이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지난해 건보공단 손실 4조원…이대로 가다간 적자터널 내리막길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38화. 초고령 사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 지난 5일 2018년 건강보험공단의 재무 실적이 발표됐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지출한 비용은 80조 8346억원으로 수익 76조 8750억원을 크게 웃돌아 손실 규모가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8월 9일 비급여의 급여 확대,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던 당시, 모두가 우려했던 ‘건강보험 적자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202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한다. 이 속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초고령 사회에서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은 노인들의 경제생활, 그리고 건강이다. 인간의 몸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하나둘씩 고장이 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노인 의료비는 젊은이의 의료비에 비해 몇 배가 든다. 그러므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 그 사회의 의료비 지출은 어쩔 수 없이 늘어난다. 원

필수의료도 건강보험 적용 안되는 것 투성인데…한방 첩약 급여화에 4000억원이라니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37화. 불합리한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며칠 전 한 일간지에서 한 달치 약값만 1000만원을 부담하게 된 어느 가족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이는 폐암 말기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치료제로 사용된 신약이 건강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한 달치 약값으로만 1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치료제는 국제 암 치료 지침에 최근 포함될 정도로 환자에게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국내 급여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약값의 10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보험 적용이 된다면 5%의 비용만 자기 부담을 하면 된다. 환자 보호자는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해야 할지 안타까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같은 날,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소식이 전해졌다. 4000억원의 건강보험 예산을 들여 한방 첩약에 건강 보험을 적용해준다는 것이다. 한약 첩약은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적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첩약의 안전성과 효과도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

의사 과로사 원인이 OECD 평균 대비 의사수 부족? 의사수 증가율·의료비 지출은 어디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36화. 편향적인 통계로 '의사수 부족' 억지 주장 지난 설 연휴에 사망한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사인이 과로사로 추정되면서, 언론에서 의사 부족과 의대 증설에 대한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의사가 부족해서 윤한덕 센터장이 과로에 시달리게 됐고 이로 인해 사망했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리면 자연스레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근거 자료로 삼았다. 하지만 이는 본인들의 억지 주장을 위해 통계 자료를 편향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맞지만, 앞으로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 설령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런 근무지의 구인난은 계속 될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첫 번째, 의사 수의 증가율이다. 의사는 양성되기 위해 의대 졸업에만 최소 6년, 길게는 전공의 과정

과로에 시달리는 의료진들…잃고 나서 그리워 말고 있을 때 잘하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35화. 故 윤한덕 센터장의 과로사 지난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됐던 석해균 선장의 총상을 치료한 이국종 교수가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그의 중증 외상 분야에서의 영웅적인 활약과 더불어 그의 건강 상태, 일상 생활 또한 화제였다. 그는 1년에 집에 겨우 4번 가고, 병원의 간이 침대에서 상시 대기 상태로 쪽잠을 청한다고 했다. 오른쪽 어깨와 왼쪽 무릎은 부러졌으며 왼쪽 눈은 거의 실명 상태라고 했다. 그런 어렵고 고된 그의 헌신적인 삶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2019년 설 연휴, 모든 국민이 긴 연휴에 맞춰 가족을 만나고 여행을 가던 연휴 마지막 날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자신의 의자에서 과로 끝에 숨을 거뒀다. 그가 사망하자 그의 장례식장에는 많은 고위 정치인들이 방문해 애도를 표했다. 그를 국가유공자로 추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는 보통 매주 일요일 저녁 7시에야 겨우 집에 들어가 한 달에 고작 몇 번 자신의 자녀

마약 피해 최소화하려면 예방이 최선…"타인이 주는 음료나 술을 마시지 마세요"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34화. 강남 클럽 마약 범죄 수사 착수 9년 전, 영화 ‘아저씨’에서 장기밀매범 ‘도치’는 클럽에서 여성 몰래 술에 어떤 약을 넣는다. 그리고 그 여성은 의식을 잃고 화장실에서 ‘도치’에게 성폭행을 당한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비현실적인 장기매매 등의 범죄에 비하면 매우 현실적인 장면이다.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약이 GHB, 일명 '물뽕'이라고 하는 마약이다. 최근 강남의 한 클럽에서 이 마약의 투약과 남용에 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 약은 다른 마약에 비해 쾌락을 유발하는 효과보다 수면, 진정의 효과가 강하다. 이 때문에 쾌락을 향유할 목적보다는 타인을 의도적으로 잠들게 할 목적으로 주로 사용된다. 이는 마약 투약에 대한 자발적 의지가 없는 선량한 사람을 피해자로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인 중범죄에 해당한다. 이 약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 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여러 여성들의 제보로 인해 밝혀졌다. 경찰은 광역 수사대에

홍역 의심환자 발생, 신고하고 검사하고 휴진했더니…돌아온 건 병원명 공개?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33화. 경기도 부천시장의 섣부른 감염병 대처 지난 1월 22일, 경기도의 한 이비인후과에 홍역 의심 환자가 내원했다. 진료를 본 의사는 홍역을 강하게 의심하고 보건소에 신고했다. 병원은 홍역 확산을 막기 위해 환자를 격리하고 모든 진료를 중단했다. 그리고 환자를 보건소로 이송해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환자에게서 홍역 확진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의료진 모두 검사를 진행했으며 모든 의료진의 항체가 양성판정이 나온 후 진료를 다시 시작했다. 홍역이라는 매우 위험한 2군 전염병에 대처하는 의료진, 병원, 보건소간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이용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사건이 발생했다. 홍역 환자 보고를 받은 지역 시장이 보고서를 SNS에 공개해 버린 것이다. 보고서에 병원 이름이 그대로 노출됐고 이 병원에서 홍역 환자가 나왔다는 사실이 지역 맘까페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병원은 일부 시민들의 항의전화로 마비됐으며 환자 또한 뚝 끊겼다. 이

우리 국민에게는 국산 복제약 장려하더니…북한에는 스위스산 오리지널약 타미플루 지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32화. 북한에 스위스산 '타미플루' 지원 논란 지난 8일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북한에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 20만명분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그런데 정부가 비축하고 있던 오리지널약 '타미플루'를 보내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자신의 제품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던 국내 제약회사들은 실망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타미플루는 스위스산 오리지널약이며 국내에서 개발되고 허가받은 타미플루 복제약은 100여개에 달한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복제약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왔다. 복제약의 가격을 보장해 주고 병원이 제약회사로부터 저가 구매를 할 경우 지원금을 주기도 했다. 제약회사가 복제약 개발과 출시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생동 시험을 공동으로 받을 수 있게 해줬다. 그러다 지난해 7월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의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복제약에서 대거 발암물질이 검출되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자동차도 사고 나면 오라는 곳 많은데…소아 환자는 갈 곳 없어 '발만 동동'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31화. 부족한 소아 중환자실 2010년 11월, 대구에서 장중첩증을 앓던 4세 소아는 대구 시내 5개 병원의 응급실을 찾아다니다 1시간 거리의 경북 구미의 대학병원에서 사망했다. 6년 뒤인 2016년 9월, 전북 전주에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2세 소아는 14곳의 병원을 돌면서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송 도중 사망했다. 그리고 2년 뒤인 2018년 12월, 경기 수원에 사는 5세 소아는 경기 가평에 여행을 갔다가 수영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강원 춘천 강원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수원 집 근처의 소아 중환자실을 찾지 못했다. 가족들 모두 어쩔 수 없이 춘천의 모텔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는 큰 사고가 날수록 공업사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다. 수입차는 단순 정비를 받기 위해 센터에 가려면 예약에만 한 달이 넘게 걸리지만 사고가 난 차는 즉시 센터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소아 환자는 그렇지 않다. 소아 중환자실을 갖춘 소아응급센터는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