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보복행정?…행정소송 승소한 의료기관에 환수금은 턱없이 적게, 추가 처분은 두배로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5화. 의료기관에 부당한 행정 재처분 논란 지난 2016년, 경기도의 A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실사)를 받고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전속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수금 2억원과 영업정지 50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병원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심, 2020년 2심을 거쳐 승소했다. 1년 뒤 2021년 7월 9일, 건보공단은 환수했던 2억원의 13%인 2700만원을 돌려주었다. 그리고 A병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보건복지부는 다시 2700만원을 돌려준 이후에 다시 A병원에 과징금 4억원 또는 영업정지 25일의 처분을 냈다. 5년 전 첫 행정처분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과거에는 보건복지부가 병원과의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 환수금의 50% 선의 금액을 돌려주었다. 그런데 이제는 고작 10%의 환수금만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보복 행정 조치까지 뒤따랐다.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보

맘모톰 시술 15년만에 신의료기술 인정도 억울한데…의료기관에 그간 비급여 토해내라는 보험사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5화. 보험사들의 맘모톰 시술 의료기관 소송 논란 아직도 기억이 난다. 내가 학생이던 15년 전, 외과 과목의 문제다. -유방의 양성 혹을 절제하거나 악성 혹이 의심되어 조직 채취가 필요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답 : 맘모톰 (Mammotome) 맘모톰이란 작은 바늘칼로 유방 속의 조직을 미세하게 제거하는 기술로, 유방 전체를 절제하지 않아도 되고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장점 덕분에 1995년 출시 이후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시술이다. 그런데 15년 전에도 교과서에 그대로 실려 있었던 이 맘모톰 시술로 인해 2020년부터 지금까지 병원들과 보험사들 간의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졌다. 대체 무슨 이유일까. 이 사건은 2019년 정부가 맘모톰 시술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하면서 시작됐다. 그 전까지 맘모톰 시술은 임의비급여(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의료 행위)로 처리돼 맘모톰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각자 가입한 실손 보험으로 처리해 왔다.

대학병원들의 끝없는 분원 설립,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의원·중소병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3화. 대학병원들의 끝없는 수도권 분원 경쟁 대학병원들의 분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학병원들이 분원 설립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의료계 내부에서의 경쟁력 때문이다. 분원이 많아지면 총 병상수가 늘고, 소속 교원의 숫자도 늘어나 의료계 내부에서의 힘이 커진다. 하지만 한 가지 고려할 것이 있는데, 분원 설립과 유지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형병원들도 수익을 맞추기 힘든 곳에는 섣불리 분원을 만들기 힘들다. 그래서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병원 분원들이 수도권에 몰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긴 이유는 간단하게 두 가지 이유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 수도권의 많은 인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환자들도 수도권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현상을 100% 나쁘게만은 보기 힘들다. 서울이 아닌 수도권 신도시에 분원들이 생김으로 인해 그 지역 시민들에게는 좋은 혜택이 되는 것은 분명하

코로나19 백신 예약 대란…예약시스템 문제 아닌 백신 물량 부족 초래한 사람이 책임져야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2화. 연달아 이어지는 백신 예약 대란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12일과 14일, 그리고 19일까지 3차례 나이대별로 열린 백신 예약 사이트는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매번 서버가 터지며 온갖 오류를 쏟아 냈다. 이 대란의 원인은 몰려드는 사람들을 예상하지 못한 정부 시스템의 미숙함 때문이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백신 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탓이 크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한 예약 시스템에 익숙하다. 어지간히 유명한 콘서트뿐만 아니라, 매년 설, 추석 때마다 수백만 명이 인터넷으로 치열하게 초를 다투어 기차표를 예약하는 것이 당연하다. 몰려드는 수십~수백만 명의 예약 물량을 처리하는 것은 카카오나 네이버, 인터파크 등과 같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코레일 같은 공기업도 무척 능숙하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터지는 대란이 낯설다. 처음 한번은 예측하지 못해서 그랬다 치더라도 이후 일주일동안 세 차례 연속으로 이어지

거리두기 4단계,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방역수칙들...헬스장에서 발라드 들으면서 운동?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1화. 정부의 엉터리 방역수칙 논란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를 연이어 넘어가면서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12일 오전 0시부터 방역 단계를 최고단계인 4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새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며 여러 방역 수칙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의 속도를 6km/h 이하로 제한하거나, 그룹 운동 음악의 속도를 120bpm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에 비말 발생을 줄인다는 근거가 있고 각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정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들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이어폰으로 빠른 음악을 들으면 잡혀 가냐’ ‘발라드를 들으면서 운동을 하라는 거냐’ ‘이거 만든 사람은 헬스장을 안가본 게 분명하다’는 식의 조롱과 비난이 각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쏟아지고 ‘헬스장 가능 음악 리스트’를 공유하고 있다. 그 동안 국

인간의 미개한 주술적 믿음으로 학대당한 곰 "웅담은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0화. 반달가슴곰 2마리 탈출 사건 지난 6일, 용인에서 사육하던 곰 2마리가 탈출하는 일이 발생했다. 농장에서 탈출한 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두 마리로, 그 중 한 마리는 2시간 후에 사살됐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곰을 사육해 왔다. 곰을 사육해 온 이유는 곰의 쓸개, ‘웅담’에 대한 오래되고 깊은 미신적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1999년 곰의 웅담 채취용 도축을 합법화했고, 2005년 도축이 가능한 나이를 10살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리고 정부는 곰의 사육을 막기 위해 2014년부터 곰의 중성화를 진행했고,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막내 곰은 2015년생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웅담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자, 음지에서 불법 증식이 진행됐고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전국에서 36마리의 새끼 곰이 불법 증식됐다. 이들은 대부분 오로지 웅담의 수요와 가격에 맞춰 길러졌고, 그로 인해 불결한 사육장에서 길러졌다. 열악한 환경을 견디다 못한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되는 불법 유통 전문약, 리도카인·스테로이드 등 오남용 걱정하는 의사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59화. 전문약 불법 판매자 이어 구매자도 처벌 약사법 개정안 통과 종종 불면으로 오는 환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는다. 자기가 불면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을 포함해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자신은 영영 잠들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푹 재워드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호언장담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의사로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문의약품은 효과가 일반인들이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보다 효과가 훨씬 강하지만, 그만큼의 부작용과 위험성 또한 뒤따른다. 작용과 부작용, 효과와 위험성은 언제나 불가분으로 함께 따라 다닌다. 그래서 의사들은 그 부작용과 위험성을 다스리고 계산해서 환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게끔 교육받고 훈련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전문의약품을 그동안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 검색 사이트나 중고거래 사이트에 전문의약품

'경혈 두드리며 흥얼거리기'가 신의료기술? 새로울 신(新)이 아닌 귀신의 신(神)이 내린 것인가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58화. '경혈 두드리기를 통한 감정자유기법' 비급여 행위 등재 정신건강의학과에는 불안, 우울과 같은 증상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흔히들 정신과 치료라고 하면 약물 치료만을 떠올리지만, 아주 다양한 면담 기법과 행동 치료들이 있다. 약물만으로 효과가 부족한 환자, 약을 거부하는 환자, 약과 병행해 효과를 노리는 환자 등 이들의 불편감을 다스리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게끔 아주 많은 다양한 면담, 행동 치료 기법들이 오랫동안 발달해 왔다. 대표적인 것들이 인지행동요법, 수용전념치료, 변증법적치료, 마음챙김치료 등인데, 이러한 것들은 수 십년간 전 세계에서 수없이 많은 연구를 통해 치료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됐다.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하지 못한다. 건강보험 심사라는 높은 허들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보험인만큼 그 기준이 까다로운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14일 화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불안장애, 불면

의사·환자들의 수도권 쏠림....지방의대에 지역인재 비율 40%로 강제화한다고 해결될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56화. 지방의대 지역할당제 30% 권고→40% 의무화 논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3년 대학 입시부터 지방대학의 의,약,간호대 지역 할당 비율이 40% 이상으로 강제된다. 2028년부터는 이 요건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비율을 30%(강원도 제주도 15%)로 ‘권고’해왔는데, 이것을 40%(강원 제주 20%)로 ‘의무’화 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대는 한술 더 떠 이 비율을 60% 이상으로 올리고, 수능 최저학력기준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 시행의 이유로 점차 심해지는 지역간 의료 인프라 격차와 수도권 인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지방 대학을 지역 인재로 채우면 이들이 졸업하고 의사, 간호사, 약사가 된 이후에도 지역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므로 의료 인프라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과연 그럴까. 과연 현재 의료 인프라 격차가 정말 의,약,간호대 정원 할당제로 해결이 될까? 그들의

저출산 시대에 건강보험 진료로 겨우 버티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로 줄폐업 어쩌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55화. 마지막 블록마저 무너진 '소아청소년과' 젠가 게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폐업 일기’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개업한지 5년 만에 폐업을 준비한다는 그는 글에서저출산의 타격으로 3년차부터 매출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고, 코로나19로 마지막 한방을 맞았다고 한다. 지역 부모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가던 병원은 그렇게 허무하게 폐업을 했고, 병원에 다니던 아이들은 말 그대로 붕 떠버렸다.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거의 대부분 '건강보험 진료'라는 정부의 철저한 통제를 받는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박리다매’로 구성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하루 종일 수 백명의 아이들과 부모들을 상대해야 버틸 수 있게 구조를 짰다. 하루 20명의 손님만 받아도 버틸 수 있는 고급식당이 아닌, 수백 그릇을 팔아야 버틸 수 있는 '양 많고 저렴한' 식당을 차린 셈이다. 그런데 시장에 사람이 점점 오질 않다가, 작년부터는 완전히 뚝 끊겨 버렸다. 소아청소년과는 숨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