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 35% 요양병원·요양원에서 발생...환자들 방치에 K-방역은 어디로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33화. 요양병원·요양원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속출 2021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새해를 희망차게 맞지 못하는 곳이 있다.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사망자도 늘고 있는 요양병원·요양원들이다. 상황은 아주 심각하다. 12월 31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요양병원·요양원에서 숨진 환자는 전체 사망자 900명 중 316명, 35.1%에 달하고 있다. 그 중 경기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만 164명의 확진자 중 32명이 사망했다. 병원은 계속 병상을 요청하고 있지만 병상이 부족해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요양병원·요양원에 감염자가 발생하면 즉시 코호트 격리를 시행했다. 코호트 격리란 사실상 병원을 의료진과 함께 봉쇄해 버리는 것이다. 이는 지난 2~3월 대구 집단감염 사태 때 대남병원을 필두로 한 여러 사례를 통해 방역 효과를 입증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고령 환자들의 요양과 간호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인력이나 시설이 중환자의 적극적인 처

우울한 2020년 크리스마스…코로나19 확진자 최다, 환자들은 병상 대기, 백신은 불확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32화. 2020년 크리스마스의 한국 의료 코로나19 사태가 나아질 기미 없이 연일 악화되고 있다. 매일 확진자 수는 1000명을 넘나들고 크리스마스에 역대 최다수치를 찍었다. 여러 병원들과 의료진이 너도나도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병상도, 의료진도 의료체계의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백신은 빨라야 내년 여름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고 환자들은 병상을 구하지 못해 대기하고 있다. 어느 해보다 우울하고 힘든 크리스마스가 아닐 수 없다. K-마스를 함께 극복해야 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분투를 응원한다.

대구 코로나19 위기극복 후 '토사구팽' 잠시 잊고…자발적으로 수도권 의료지원 나선 의사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31화. 또 다시 달려간 의료진의 희생과 용기 지난 2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졌다. 당시 대구의 불을 끄기 위해 현장인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의사, 간호사들의 자원이 줄을 이었다. 다행히 여름이 올 때까지 대구는 코로나 대란을 간신히 버텨냈고, 의료진의 자원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큰 힘이 됐다. 여름이 되고 확진자 수가 줄기 시작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지고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갔다. 그러자 정부는 전격적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코로나19 공공의료 확보 목적이라며 의료계와 아무 상의 없이 밀어 붙였다. ‘코로나19 위기가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에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시작됐고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국시 거부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의료진 덕분에를 말했지만 대부분은 간호사들이었다’는 대통령의 SNS가 편가르기 논란을 낳으

코로나19 3차 대유행하자 뒤늦게 백신 구하는 정부...국민 돈 아끼려고? 안전성 우려해서?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30화. 세계 코로나19 백신 확보 전쟁, 한국은 늑장 지난 11월,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이 속속 들려오기 시작했다. 화이자가 임상시험 3상에 성공하고 모더나도 3상 성공의 낭보를 전했다. 이 소식에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던 전 세계가 아직 사용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물량 확보에 앞 다퉈 뛰어들었다. 화이자 백신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 멕시코, 영국 등이 10억 개의 분량을, 모더나 백신은 미국이 2조원 어치, 그리고 영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이스라엘 등이 미리 계약을 맺었다. 영국은 총 7종, 유럽연합은 5종의 백신 공급 계약을 맺었다. 제대로 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백신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가 전체가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여러 종의 백신을 여유 있는 물량으로 넉넉하게 비축하려고 내년에 생산될 백신의 물량을 먼저 선점하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한국은 11월 이 백신 확보 전쟁에서 한발 물러

9.4 의협과 정부·여당 합의 이후 '의사조지기법' 무더기 발의...혹시 보복성 융단 폭격인가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29화. 잇따라 발의되는 의사 공격 법안들 지난 9월 4일, 한 달 여간 이어졌던 의사의 파업이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간의 타협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당시 가장 큰 화두였던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가에 대한 논의를 '코로나19 이후 원점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서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으로 마무리 됐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그야말로 의사를 공격하는 법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파산을 포함한 어떤 사유로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시 면허 취소법” “진료기록부에 국가 고시 표준 의학 용어만 기재법” “수술 변경 사항 발생시 즉시 환자 서면 동의 안 받으면 면허 정지법” “환자 대신 병원이 실손보험 청구 대행법” “업무상 과실로 벌금형만 받아도 면허 정지법” “의료진 파업 금지법” 하나하나의 모순점과 현장에서 벌어질 혼란들을 매주 소재로 다루기 벅찰 정도로 연일 법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발의된 법들은 공통점이 있다. 이 모든 법들이 여당 의원들로부터 정부-의협 합

한방 첩약·MRI·1인실 등 퍼주기식 건강보험 혜택에 은퇴 노인 지역가입자 건보료 폭탄 '날벼락'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28화. 지역가입자 건보료 급등 문제 건강보험은 가입자들에게 돈을 걷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보험은 전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의무적으로 반드시 하나를 택해 가입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로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 대상이고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나 직장을 다니지 않아 소득이 없어도 기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점수를 매기고 지역가입자는 재산, 소득, 그리고 자동차까지 점수를 부과해 점수를 매겨 이에 맞춰 보험료를 부과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중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를 11월에 결정하는데, 이를 두고 난리가 났다. 첫째,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사람들이 기준 변경으로 대거 지역가입자로 넘어갔고 둘째, 부동산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건보료가 대폭 인상됐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

응급실 폭행 이제는 '철컹철컹'...의료진 안전 위협은 다른 환자 생명도 위협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27화. 응급실 난동 환자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며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자가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울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자에 대해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했다. 이 환자는 지난 2019년 6월 울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 진료 의사에게 빨리 진료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성과 협박,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 환자는 소란 때문에 출동한 보안요원의 목을 잡고 턱을 가격하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폭력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이전에도 이 환자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 실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병원, 특히 응급실은 주취자들의 난동의 장이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은 동네북으로 폭언에 자주 노출되고 폭행당하기도 일쑤였다. 응급실 의료진의 90% 이상

의사가 빚 내서 병원 개원하는데 지방에서는 개원 자체가 불가능...저수가 구조 개편이 필요한 이유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26화. 한 줄기 희망과 같은 '지역 수가 가산제' 대한민국의 의료기관은 90% 이상 대부분이 민간의료기관이다. 의사 개인이 직접 병원 입지를 고르고 빚을 내 투자를 해서 병원을 운영한다. 이와 같은 민간 자유시장이라면 당연히 서비스의 비용을 공급자가 상황에 맞게 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한국은 정부가 그것을 일괄적으로, 매우 낮게 강제했다. 박리다매식 운영을 해야 병원이 겨우 돌아가게끔 수가를 낮게 정해 뒀기 때문에 아무리 외지에서 낮은 임대료 등으로 벌충을 해도 유동인구나 주거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개원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루에 40명의 환자가 와야 겨우 본전인 구조를 만들어 놓았는데, 하루에 30명밖에 오지 않는 지방에서는 개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수록 지방에서의 개원은 더욱 힘들어졌다. 이것이 지금 지방 의료 몰락의 가장 큰 이유다. 이러한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입원전담전문의가 인턴 공백 대체? 복지부 장관이 동사무소에서 진상 민원인 상대하는 것"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25화. 의사를 바라보는 정부의 '땜질용' 시각 우리나라는 감기가 걸려도 대학병원으로 가고, 암에 걸려도 대학병원을 간다. 그런데 수가가 매우 낮기 때문에 대학병원도 박리다매를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대학병원은 언제나 환자들로 넘쳐난다. 넘쳐나는 환자들을 감당하는 것은 주로 전공의와 인턴의 몫이다. 그래서 대학병원 전공의는 상상을 초월하는 업무강도를 자랑한다. 사회에서 주 52시간 근무가 논의되고 있을 때 전공의는 주 80시간 근무를 논의했고, 이를 두고서도 전공의가 주 80시간을 근무하면 병원이 마비된다고 병원들은 반대했다. 지금도 제대로 주 80시간 근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게 전공의, 인턴, 전임의, 교수 등을 모두 갈아넣다시피 하지만 정작 환자들은 의사를 만나기 힘들다. 외래에서는 늘 '1분컷'으로 진료를 봐야 하고, 입원해서도 담당의사를 만나는 건 어렵다.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죽도록 고생하는데, 환자들은 자꾸 불만이 쌓인다. 이런 만성적이고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한다더니...MRI에 양압기 급여혜택, 줬다뺏기 있기 없기?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24화. 의료계의 우려 외면한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 정부가 3년 전 시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문재인 케어'의 보장 범위를 축소하기로 해 일선 의료 현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사실상 무한대로 대폭 확대했다. 그리고 나서 뇌 MRI의 촬영 건수, 보험 지출 액수가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늘자 보험 적용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어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8년 7월 수면무호흡증과 불면증 치료 의료기기인 양압기 대여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기준 변경으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치료 계획이 틀어진 환자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애초에 사전 수요조차부터 엉터리로 해서 혜택을 줬다 뺏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기준이 불분명한 선심성 건보재정 지출은 도덕적 해이와 이로 인한 낭비를 동반하며, 그 낭비는 반드시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범위로 늘어난다. 그리고 그렇게 늘어난 지출을 감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