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병원장 가족·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간납업체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영업이익률, 업계 평균 대비 10배 이상 높아

기사입력시간 25.10.14 17:06최종 업데이트 25.10.14 17:06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원과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간접 납품업체'가 사실상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일부 병원장이 가족 명의로 간납회사를 설립해 의료기기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국민 중심으로 의료를 개혁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하지만 일부 병원들이 수익을 위해 불법적 방법으로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는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기기 공급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에 중개·납품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업체 간접 납품업체가 사실상 리베이트를 받는 도구가 되고 있다.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간납회사가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싸게 들여와 병원에는 비싸게 납품하는 이중 가격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익이 수수료 명목으로 환원되면서 사실상 '간접 리베이트' 구조가 굳어졌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복지부의 과거 간납회사로 인한 유통 시장 문제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간납회사와 의료법인 간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2년 복지부가 실시한 간납회사 실태조사에서 조사에 응답한 44개 업체 중 36%(16곳)이 병원과 특수관계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2촌 이내 친족이 운영하는 업체가 15.9%, 재단이나 병원이 지분을 보유한 업체가 15.9%, 재단 또는 병원 소속 인사가 개설 혹은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가 4.5%로 조사됐다"며 "일부는 수사 의뢰까지 진행된 상황이지만 간납회사를 통한 특혜와 불법 리베이트는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병원과 간납회사 간의 거래에서의 적정한 평균 영업이익률은 5.6%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3% 내외가 일반적이다. 실제로 일부 대형 간납회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41%, 0.93%, 3.61%로 집계됐다. 하지만 병원과 특수관계인 간납회사의 사정은 다르다"며 "한 회사는 3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이 22.99%에 달했고, 병원 주요 관계자가 이사로 있는 한 홀딩스는 40.92%의 이익률을 기록했다. 병원장의 아들과 아내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간납회사는 최근 2년간 평균 17%의 이익을 남겼다. 이익률이 10배, 20배까지 차이 나는 것은 명백히 비정상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를 당부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간납회사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나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 또한 간납업체 관리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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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가족·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간납업체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영업이익률, 업계 평균 대비 10배 이상 높아

[2025 국감] 김남희 의원 "의료기기 공급업체와 의료기관 사이 중개·납품 통해 챙긴 이익, 국민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져"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원과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간접 납품업체'가 사실상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일부 병원장이 가족 명의로 간납회사를 설립해 의료기기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국민 중심으로 의료를 개혁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하지만 일부 병원들이 수익을 위해 불법적 방법으로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는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기기 공급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에 중개·납품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업체 간접 납품업체가 사실상 리베이트를 받는 도구가 되고 있다.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간납회사가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싸게 들여와 병원에는 비싸게 납품하는 이중 가격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익이 수수료 명목으로 환원되면서 사실상 '간접 리베이트' 구조가 굳어졌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복지부의 과거 간납회사로 인한 유통 시장 문제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간납회사와 의료법인 간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2년 복지부가 실시한 간납회사 실태조사에서 조사에 응답한 44개 업체 중 36%(16곳)이 병원과 특수관계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2촌 이내 친족이 운영하는 업체가 15.9%, 재단이나 병원이 지분을 보유한 업체가 15.9%, 재단 또는 병원 소속 인사가 개설 혹은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가 4.5%로 조사됐다"며 "일부는 수사 의뢰까지 진행된 상황이지만 간납회사를 통한 특혜와 불법 리베이트는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병원과 간납회사 간의 거래에서의 적정한 평균 영업이익률은 5.6%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3% 내외가 일반적이다. 실제로 일부 대형 간납회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41%, 0.93%, 3.61%로 집계됐다. 하지만 병원과 특수관계인 간납회사의 사정은 다르다"며 "한 회사는 3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이 22.99%에 달했고, 병원 주요 관계자가 이사로 있는 한 홀딩스는 40.92%의 이익률을 기록했다. 병원장의 아들과 아내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간납회사는 최근 2년간 평균 17%의 이익을 남겼다. 이익률이 10배, 20배까지 차이 나는 것은 명백히 비정상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를 당부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간납회사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나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 또한 간납업체 관리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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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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