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1호 법안 발의’ 이주영 의원, 응급의학과 의사들에 부탁한 약속?

기사입력시간 24.09.02 07:32최종 업데이트 24.09.02 07:32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8월 30일 발의한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단 사실을 밝혔다.[관련 기사=이주영 의원,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 발의] 두 법안의 내용은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법적 책임 부담 문제를 완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환자 수용 기피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주요 이유로 꼽혀 온 사법 리스크를 줄여주자는 취지다. 소아응급실 의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 법안들과 관련해 “여기 모인 응급의학과 의사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입을 뗐다. 이 의원은 “발의한 법안에 응급의료 상황에서 이송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이유를 많이 포함시켰다. 개인적으로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환자가 오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경우를 최대한 넣었다”며 “그래서 걱정도 된다”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위나 법사위에서 이러면 (환자를) 다 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통과를 시키지 않을까 봐 솔직히 무섭다”며 “그래서 이 법안이 힘을 받으려면 현장에 있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우리는 환자를 최대한 받으려 노력한다는 걸 말과 행동, 결과로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나도 수많은 환자 수용 불가 전화를 받아봤고, 내가 전원을 보내야 하는데 그쪽에서 못 받는 상황들도 있었다. 그래서 의사들이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것이라곤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응급의학과 의사가) 오해받고 있는 부분은 있고, 정말 환자를 다 거부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우리가 이해는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 법안이 나오고 그게 여론이나 국회, 정부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환자를 받고자 한다는 얘기를 함께 해주면 좋겠다”며 “그건 의사들만 할 수 있는 애기고,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나는 선생님들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날(2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과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필수의료 패키지가 발표된 후 7개월이 지났지만, 어제 대통령 국정 브리핑에선 똑같은 얘기뿐이었다”며 “7개월 정도 계속 오답이 나왔으면 한 번쯤 바꿀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지금 정부는 본인의 잘못을 번복해 본 적도, 본인의 결정을 책임져본 적도 없어 보인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니 다시 논의하자’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결국 설득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간호법에 대해선 “간호사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작용할 게 명백했고, 향후 전담간호사로 인력이 대체될 대학병원들의 구조 개편이 전공의들의 수련을 붕괴시켜 다음 세대 전공의 교육, 전문의 배출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반대했다”고 했다. 이어 “향후 하위법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의료기사 등 직역별로 큰 분쟁이 생길 소지도 높다”며 “그 방식이 파업 등 과격한 형태로 이뤄지면 매번 지금과 같은 의료계의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보 공유

‘1호 법안 발의’ 이주영 의원, 응급의학과 의사들에 부탁한 약속?

'응급의료 살리기 법안' 부정적 여론 예상에 지원 요청…“환자 살리기 위해 최선 다 한다는 것 말∙행동으로 보여줘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8월 30일 발의한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단 사실을 밝혔다.[관련 기사=이주영 의원,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 발의]

두 법안의 내용은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법적 책임 부담 문제를 완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환자 수용 기피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주요 이유로 꼽혀 온 사법 리스크를 줄여주자는 취지다.

소아응급실 의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 법안들과 관련해 “여기 모인 응급의학과 의사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입을 뗐다.

이 의원은 “발의한 법안에 응급의료 상황에서 이송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이유를 많이 포함시켰다. 개인적으로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환자가 오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경우를 최대한 넣었다”며 “그래서 걱정도 된다”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위나 법사위에서 이러면 (환자를) 다 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통과를 시키지 않을까 봐 솔직히 무섭다”며 “그래서 이 법안이 힘을 받으려면 현장에 있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우리는 환자를 최대한 받으려 노력한다는 걸 말과 행동, 결과로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나도 수많은 환자 수용 불가 전화를 받아봤고, 내가 전원을 보내야 하는데 그쪽에서 못 받는 상황들도 있었다. 그래서 의사들이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것이라곤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응급의학과 의사가) 오해받고 있는 부분은 있고, 정말 환자를 다 거부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우리가 이해는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 법안이 나오고 그게 여론이나 국회, 정부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환자를 받고자 한다는 얘기를 함께 해주면 좋겠다”며 “그건 의사들만 할 수 있는 애기고,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나는 선생님들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날(2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과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필수의료 패키지가 발표된 후 7개월이 지났지만, 어제 대통령 국정 브리핑에선 똑같은 얘기뿐이었다”며 “7개월 정도 계속 오답이 나왔으면 한 번쯤 바꿀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지금 정부는 본인의 잘못을 번복해 본 적도, 본인의 결정을 책임져본 적도 없어 보인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니 다시 논의하자’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결국 설득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간호법에 대해선 “간호사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작용할 게 명백했고, 향후 전담간호사로 인력이 대체될 대학병원들의 구조 개편이 전공의들의 수련을 붕괴시켜 다음 세대 전공의 교육, 전문의 배출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반대했다”고 했다.

이어 “향후 하위법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의료기사 등 직역별로 큰 분쟁이 생길 소지도 높다”며 “그 방식이 파업 등 과격한 형태로 이뤄지면 매번 지금과 같은 의료계의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