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정하고 전 직역 파업 참여를…전공의도 희생만 하지 않고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료개혁 동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18일 “이제는 투쟁만이 아니다. 투쟁을 하더라도 성공하는 투쟁을 해야 한다. 의료계가 파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업이 안되는 이유로) 비겁하게 전공의 탓만 해선 안된다. 오히려 (파업)날짜가 나와서 의료계 전 직역이 다같이 파업에 나섰으면 좋겠다. 투쟁의 불을 지피고 있다는데, 언제까지 잘못된 의료제도에서 가만히만 있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최선의 진료를 위한 근본적 의료개혁 쟁취, 전국 의사 대표 대표자대회' 연대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국민들을 위해 양심적이고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회장일을 하면서 정부에 많이 화가 났다. 하지만 앞으로 희생만 하다 끝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우리의 미래다"라며 "전공의 문제 등에 이어 전공의들이 다 나가면(파업에 동참) 된다고만 생각했다. 이는 그동안 투쟁에서 패배하는 선배들만 봐서 그렇다. 이제는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회장은 “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단위병원 전공의협의회 성명서를 통해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합법적이고 대승적인 투쟁 로드맵을 지지하고 투쟁의 길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부는 어떠한 대답도 없이 의료계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보건의료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우리의 동료가 31세라는 안타까운 나이에 당직 근무 중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정말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고(故) 신형록 전공의는 그저 아이들이 좋아 보육원 봉사활동을 줄곧 해오며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했고 환아 곁에서 최선을 다해 진료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얼마나 더 많은 죽음으로 증명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지금 정부는 재정적 지원이나 보상 없이 과중한 노동과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으며 우리 의료인들의 건강은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6년부터 시행된 전공의법을 들여다보면, 주당 최대 수련시간 80시간이다. 하지만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과로 기준인 60시간을 훌쩍 넘어가는 시간이고 더욱이 36시간 연속근무는 미국과 캐나다 기준인 16시간 연속근무금지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다”라며 "하지만 휴게시간조차 보장되지 않은 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 법이 시행되고 3년째 이지만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의료가 기형적으로 흘러왔기 때문”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 전공의들의 대부분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에 주로 배치돼있고 환자 쏠림은 점점 더 대형병원으로 심화되고 있다. 쏟아지는 환자를 보며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점점 더 왜곡돼가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 동안 왜곡돼있는 의료체계에서 의료의 기본 근간을 흔드는 원격진료 정책을 결사 반대해왔다. 이미 2014년에도 행동으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건복지부도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환자 의사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 특례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건강권 확보가 아닌, 산업적 측면의 효과를 더 중시하는 경제시장원리로 의료를 맡기고 무엇보다 의료공급자들과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강행하는 모습은 치졸하고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현재 도서 산간지역의 기초적인 의료 인프라가 공백인 상태에서 이미 지방 의료체계가 붕괴가 시작되고 그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공공의료의 확충에 재원을 쏟아 부어도 모자를 판에 원격진료는 가당치 않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양심적 진료를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정부의 비겁한 행태에 모든 방법을 강구해 대응하겠다. 기형적인 의료체계에서 묵묵히 희생을 감내하며 수련 받고 있는 우리 1만 6000명의 전공의들은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 의사로서 의료변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겠다. 의료계 전 직역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대동단결해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료개혁에 행동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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