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국회도 공공의대 학생 시민단체 추천 질타 심의도 안된 법안, 왜 복지부가 카드뉴스로 해명하나

기사입력시간 20.08.26 13:39최종 업데이트 20.08.26 13:41

국회도 공공의대 학생 시민단체 추천 질타 "심의도 안된 법안, 왜 복지부가 카드뉴스로 해명하나"

복지위 전체회의서 복지부 해명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혼란 초래 송구...공정성 전제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시도지사와 시민단체 추천 논란이 점화됐던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초기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학생 선발 논란이 있었다. 시도지사, 시민단체 추천권이 있는가”라고 운을 뗐다. 이에 김강립 차관은 “아니다. 그럴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런데 왜 이러한 내용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가. 복지부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카드뉴스로 해명을 했는데 제가 봐도 이 내용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며 “법안은 아직 심의조차 안 들어갔다. 공청회도 한 적 없다. 왜 이런 내용이 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가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강립 차관은 “초기 해명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준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공정성은 당연히 전제돼야 하고 입학생을 추후 공공의료 목적에 맞도록 선발하는 여러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설명 자체가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결정되지 않은 제도와 정책에 대해 설명을 신중히 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최근 불거진 공공의대 학생 선발 논란에 대해 복지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2018년도 공공의대 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어디에도 (논란이 된) 내용이 없다. 언론도 착각을 한 것 같다”며 “복지부에서 강하게 대응하고 오해가 없도록 해 달라. 현재 공공의대 필요성은 국민들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공공의대 관련) 사실이 아닌 내용을 오인되게 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협의하고 관련 법령 만드는데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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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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