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여전히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직접 참여하지 않은 특위의 개혁 방안은 발표마다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개혁특위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과 일차의료 혁신 방안 등을 발표한 직후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9일 의료개혁특위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그간 특위에서 마련한 방안들을 공개했다.

해당 발표 즉시 의료계는 관리급여 신설, 혼합진료 제한, 중증 중심의 5세대 실손보험 계획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 방안에 반발하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비급여 보장 내용을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제로 재벌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 강행에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다"며 반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은 대개협의 가장 큰 아젠다다. 관리급여 제도, 병행진료 금지 등 반드시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정부의 개혁안은 보험사를 배불리는 방안이며, 환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개원가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권으로 끌어들여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일명 '관리급여' 제도와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혼합진료 제한에 대해 큰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잉 비급여 문제는 애초 보험사들의 상품설계 문제가 가장 큼에도 비급여 항목의 사적 자율성을 무시한 채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에 대한 반발과 건강보험 보장률이 60%대에 불과한 현실에서 병행진료 금지는 결국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무엇보다 정부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의료계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안을 발표했다"며 "대개협은 의협의 실손 TF팀에 들어가 개원가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의료개혁특위가 발표한 일차의료 혁신 방안이 개원가의 이슈가 되고 있다. 

앞서 의료개혁특위가 '일차의료 혁신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발표한 '묶음수가'에 대해 복지부가 도입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의료개혁특위는 일차의료 혁신을 위해 행위별 수가와 묶음수가의 혼합형 지불제도, 성과 기반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묶음수가를 통해 보상체계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도 확보 할 수 있다며 '기능적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묶음수가 제도는 기존 행위별 수가와 달리 환자의 치료과정인 진단과 치료, 상담과 교육 등을 하나로 묶어 별도의 일률적인 가격을 정해 수가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해당 발표 이후 대한내과의사회는 즉각 '묶음 수가' 도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의료계 안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내과의사회는 "묶음별 수가 제도는 의료진이 진료 속도를 높이고,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패키지에 포함된 항목들을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한다"며 "이로 인해 환자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한 세심한 진료가 어려워지고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만성질환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일차 의료기관의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켜 고비용 환자를 기피하거나 최소한의 치료만 제공하는 구조를 초래해 일차 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보다는 의료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정용 내과의사회장은 "설 명절 이후 의료개혁 추진단장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 생각이다"라며 "과거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된 포괄수가제(DRG)는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국장으로 있을 때 밀어붙인 제도였다. 당시에도 의료 현장에서 적정 진료 보상과 질 향상을 모두 이루지 못했는데, 묶음수가는 DRG 이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사실상 필수의료는 모두 망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