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대통령실, 복지부 실장 대기발령 이유 놓고 술렁…간호법 등 문책성 경질?

기사입력시간 23.06.07 11:20최종 업데이트 23.06.07 11:20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임인택 전 보건의료정책실장이 5월 31일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사진=국민의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간호법을 비롯해 건강보험 수가 개편, 의대정원 확대 등 굵직한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해 온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직위해제 한 것으로 알려지며 공직사회는 물론 의료계도 술렁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간호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비롯해 당정이 추진해 온 비대면 진료 사업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과 함께 사실상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보건의료 정책 리더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5일자로 임인택 실장에 대한 직위 해제와 대기발령 인사를 내렸다. 임 실장은 행정고시 37회로 복지부에서 건강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보건산업정책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 등 보건과 복지 분야에서 활약하다 지난해 8월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임명됐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관리는 물론 의료기관 평가, 의약품 정책, 질병, 응급의료, 공공의료 등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그런만큼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 자리인데 임 실장이 돌연 임명된 지 10개월만에 직위해제 조치가 취해지면서 뒷말이 무성한 상황이다. 실제로 임 실장은 비위나 업무 태만 등 뚜렷한 징계 사유가 없는 데도 갑작스레 직위해제와 대기발령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발언한 뒤 산업통산자원부 2차관이 경질된 데 이어 복지부 실장급에 대한 갑작스러운 조치가 취해지면서 그간 보건의료정책과 둘러싼 갈등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은 간호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위험 부담을 안아야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단체 간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실무책임자를 경질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 것이다. 게다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와 운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보건의료정책이 의료단체의 반발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면서 그에 대한 답답함도 이번 인사발령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사실상 '문책성 경질'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각종 추측 속에 의료계 내부에서도 그간 호흡을 맞춰왔던 복지부 고위급 인사가 하루아침에 직위해제되면서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한데 1년도 안돼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바뀐다고 하니 걱정이 된다. 정부와 신뢰를 다지기가 힘든 시기에 복지부 안에서도 흉흉한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며 "보건의료정책은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정치색에 따라 움직이기 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연속적인 정책 추진이 중요한데,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책 기조가 달라져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기재부 출신 장관으로 정부의 재정 건전화 기조에 따라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추진했던 전 정권과 180도 다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역시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실 보건복지비서관에서 지난해 10월 제2차관으로 임명되며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기존에도 정부 색에 맞는 고위급 인사발령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는 기존에 의료계와 소통이 잘되고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공직자들까지도 정부 눈치보기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보건의료정책 이슈를 끌고 가면서 사실상 복지부가 정부 기조에 따라 지나치게 휘둘린다는 평가가 많았던 상황이었다. 여기에 문책성 인사까지 이뤄지면서 복지부 내부에서도 불안감과 반발도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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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복지부 실장 대기발령 이유 놓고 '술렁'…간호법 등 '문책성 경질'?

전문성·연속성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실장 교체에 의료계도 '우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임인택 전 보건의료정책실장이 5월 31일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사진=국민의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간호법을 비롯해 건강보험 수가 개편, 의대정원 확대 등 굵직한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해 온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직위해제 한 것으로 알려지며 공직사회는 물론 의료계도 술렁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간호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비롯해 당정이 추진해 온 비대면 진료 사업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과 함께 사실상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보건의료 정책 리더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5일자로 임인택 실장에 대한 직위 해제와 대기발령 인사를 내렸다. 임 실장은 행정고시 37회로 복지부에서 건강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보건산업정책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 등 보건과 복지 분야에서 활약하다 지난해 8월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임명됐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관리는 물론 의료기관 평가, 의약품 정책, 질병, 응급의료, 공공의료 등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그런만큼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 자리인데 임 실장이 돌연 임명된 지 10개월만에 직위해제 조치가 취해지면서 뒷말이 무성한 상황이다.

실제로 임 실장은 비위나 업무 태만 등 뚜렷한 징계 사유가 없는 데도 갑작스레 직위해제와 대기발령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발언한 뒤 산업통산자원부 2차관이 경질된 데 이어 복지부 실장급에 대한 갑작스러운 조치가 취해지면서 그간 보건의료정책과 둘러싼 갈등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은 간호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위험 부담을 안아야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단체 간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실무책임자를 경질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 것이다.

게다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와 운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보건의료정책이 의료단체의 반발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면서 그에 대한 답답함도 이번 인사발령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사실상 '문책성 경질'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각종 추측 속에 의료계 내부에서도 그간 호흡을 맞춰왔던 복지부 고위급 인사가 하루아침에 직위해제되면서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한데 1년도 안돼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바뀐다고 하니 걱정이 된다. 정부와 신뢰를 다지기가 힘든 시기에 복지부 안에서도 흉흉한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며 "보건의료정책은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정치색에 따라 움직이기 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연속적인 정책 추진이 중요한데,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책 기조가 달라져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기재부 출신 장관으로 정부의 재정 건전화 기조에 따라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추진했던 전 정권과 180도 다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역시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실 보건복지비서관에서 지난해 10월 제2차관으로 임명되며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기존에도 정부 색에 맞는 고위급 인사발령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는 기존에 의료계와 소통이 잘되고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공직자들까지도 정부 눈치보기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보건의료정책 이슈를 끌고 가면서 사실상 복지부가 정부 기조에 따라 지나치게 휘둘린다는 평가가 많았던 상황이었다. 여기에 문책성 인사까지 이뤄지면서 복지부 내부에서도 불안감과 반발도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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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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