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약분업 맞먹는 의료4대악 철폐 투쟁....3만5000명 서울시의사회가 선봉에 서겠다

기사입력시간 20.08.03 11:55최종 업데이트 20.08.03 11:5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사 회원 3만5000여명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의료 4대악(惡) 철폐 투쟁이 지난 의약분업 투쟁에 못지않은 시대적 의미와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번 투쟁의 선봉에 서서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을 다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3일 오전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의료 4대악(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철폐) 투쟁에 서울시의사회가 선봉에 선다’는 내용의 긴급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 4대악 철폐 투쟁의 정부와 정치권에 네 가지를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첫째, 의료인력의 과잉 공급은 적정 진료라는 기본을 흔들 가능성이 있어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을 일으킬 수 있다"라며 "적정 의사인력 및 인구 추계와 의사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적으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둘째, 의사는 컨베이어 벨트 위의 제품처럼 만들어질 수 없으며, 부실한 의사양성 시스템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라며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되며 그 효과가 불분명하고 의학교육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실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셋째, 안정성, 효능성, 효율성이 담보된 필수의료의 급여화라는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넷째, 진료의 내용과 형태에 대해 의사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환자-의사 간 대면 진료와 직접 진찰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제한적, 보조적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결정하라”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 및 연일 지속되는 폭우로 인한 수해 등으로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정부는 의료 4대악(惡)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이런 무리한 시도가 향후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 보건에 중차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의료 4대악(惡) 철폐 투쟁의 최전선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위기라는 혼란을 틈타 정부가 갑작스레 던진 한방 첩약 급여화는 감염병 및 중증질환자에게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을 엉뚱한 곳에 쓰이게 할 뿐이다. 비대면 진료 육성책은 직접 진찰이라는 의료의 기본 중의 기본을 경시하고 영리 추구에 기운 것으로서, 지난 정부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의료대학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또한 향후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이러한 정책들을 마구 밀어붙이고 있어 보다 강력한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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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맞먹는 의료4대악 철폐 투쟁....3만5000명 서울시의사회가 선봉에 서겠다"

긴급 성명서 발표 "졸속 의대 정원 증원·부실 공공의대 설립 계획 철회하고 첩약 급여화 취소하라"

의사 회원 3만5000여명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의료 4대악(惡) 철폐 투쟁이 지난 의약분업 투쟁에 못지않은 시대적 의미와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번 투쟁의 선봉에 서서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을 다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3일 오전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의료 4대악(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철폐) 투쟁에 서울시의사회가 선봉에 선다’는 내용의 긴급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 4대악 철폐 투쟁의 정부와 정치권에 네 가지를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첫째, 의료인력의 과잉 공급은 적정 진료라는 기본을 흔들 가능성이 있어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을 일으킬 수 있다"라며 "적정 의사인력 및 인구 추계와 의사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적으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둘째, 의사는 컨베이어 벨트 위의 제품처럼 만들어질 수 없으며, 부실한 의사양성 시스템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라며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되며 그 효과가 불분명하고 의학교육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실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셋째, 안정성, 효능성, 효율성이 담보된 필수의료의 급여화라는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넷째, 진료의 내용과 형태에 대해 의사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환자-의사 간 대면 진료와 직접 진찰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제한적, 보조적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결정하라”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 및 연일 지속되는 폭우로 인한 수해 등으로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정부는 의료 4대악(惡)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이런 무리한 시도가 향후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 보건에 중차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의료 4대악(惡) 철폐 투쟁의 최전선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위기라는 혼란을 틈타 정부가 갑작스레 던진 한방 첩약 급여화는 감염병 및 중증질환자에게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을 엉뚱한 곳에 쓰이게 할 뿐이다. 비대면 진료 육성책은 직접 진찰이라는 의료의 기본 중의 기본을 경시하고 영리 추구에 기운 것으로서, 지난 정부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의료대학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또한 향후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이러한 정책들을 마구 밀어붙이고 있어 보다 강력한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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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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