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 등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2025년부터 정원을 늘리기 위해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검토를 앞두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꾸준히 의대정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필수의료분야 인력 부족, 수도권 병원 쏠림 현상,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저수가 정책, 의료사고 등에 대한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지난 19일 전북의사회 김종구 회장은 KBS 전북방송 '터놓고말합시다 - 지역 의료 붕괴, 막을 수 있을까?'에 출연해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방안을 제언하고,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붕괴된 의료전달체계 '지역해결형'으로 살리자"...지역의료 신뢰 못 할 경우 의료보험 부담률 늘려야

김종구 회장은 환자의 지역의료 신뢰 저하로 지역민들이 원정 진료를 떠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우려했다.

김 회장은 "서울에 가서 받는 진료를 전북에서도 할 수 있지만 환자들이 일병 빅5 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는다. 지역의료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저하된 것이다. 저하된 신뢰도를 높이려면 환자들이 자유롭게 병원을 선택하는 대신 그만큼의 책임을 지불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북에서도 할 수 있는 진료를 서울가서 받는데, 진료비는 똑같다. 이런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 진료비가 월등히 차이나지 않는데 환자들이 서울 지역에서 진료를 받는 것을 선호하면 지역 의료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환자들이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진료를 서울에 가서 받는 경우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며 "환자가 지역의료를 신뢰하지 않는 만큼 빅5로 간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단 지역 의료가 지역에서 의료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지금처럼 균등하게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종구 회장과 함께 패널로 참석한 전북보건의료노조 박정원 본부장 역시 민생 시장 논리에 맡겨진 의료시스템을 지적하며, 지역의 공공병원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그간 민간의 시장 논리에 맡겨져 있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있어 가장 큰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는 일정 부분 주도해 강제로, B빅5 병원의 병상을 늘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지역에 있는 공공병원, 특히 전담병원으로 지냈던 지방의료원에 300배 이상 늘려 허리를 강화하게 하는 지역 공공병원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더 무너지기 전에 일본의 지역의사제나 독일의 의료소외지 근무 할제 등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해 우리나라에 접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의대정원 확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막을 수단 아냐…저수가정책 등 선행돼야

김종구 회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이 세계 1위다. 하지만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OECD 의사 숫자만 가지고 국민에게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필수의료라는 산에는 불이 나고 있다. 필수의료에 전공의가 없는 시간이 20년이었고, 그간 정부는 불을 끄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불이 꺼지지 않은 데에는 정부가 소화기 역할을 하지 못한 데 있다. 현재 필수의료라는 산에 불이 나고 있는데 정부는 나무를 심자는 의대정원 확대만 이야기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저수가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필수의료를 진료하면 할수록 병원은 적자가 나고 있다. 또 의사에게 민형사상 처벌을 내리는 비율이 상당하다. 우리나라는 1000명당 4.2건이다. 일본의 약 250배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대생이, 인턴이 이런 필수과 전문의로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적절한 보상이 없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는 삶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회장은 필수의료와 지역붕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혹은 필수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사도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국가에서 보상해주고 보호해줄 수 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자신있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또 과잉 진료를 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확장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적정한 수가를 주면 정정당당하게 진료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피부나 성형 분야로 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등 지역의료·필수의료 상생 정책 함께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살리기 TF 김성주 단장은 의대정원 확대는 부족한 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의사단체의 전향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 해당 졸업생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정책 역시 함께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단장은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한다. 이는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추진하던 정책이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뭘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단장은 "현재 의료인력의 불균형, 특정 과목에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 추진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대정원 합의 역시 이뤄져야 한다. 단 이들이 지역에서 또 필수의료분야, 공공분야에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인력 양성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의대정원만 늘리면 배출된 의대생이 다시 서울 성형외과에 갈 수 있다. 그런 정책은 반대한다. 이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지역 의사제 등을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북의대에서 학생을 뽑을 때 몇 %는 국가가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졸업 후 전북 병원 근무를 하도록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