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등 의약계 4개단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불참할 것

기사입력시간 23.12.11 12:50최종 업데이트 23.12.11 12:50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계 4개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불참을 선언했다. 사진 지난달 17일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공동 기자회견'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계 4개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운영 방식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의약계를 무시한 실손 청구 전산화 TF 운영 방식을 강력히 비판한다. 금융위원회의 태도 변화 없인 TF 참여를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12월 7일 이번 보험업법 개정 공포에 따라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개최했다. 당초 실손 청구 전산화 TF는 관련법 개정 이후 정부·의약계·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협의체로 계획됐다. 4개단체는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협의가 되지 않은 내용의 독단적인 사전 보도자료 작성 등 의약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의약계가 협의체를 불참하였음에도 회의 개최를 강행한 것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사전 보도자료 내용엔 의약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전송대행 기관 문제에 있어 보험개발원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약계가 동의한 적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정해놓은 답 안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협의를 이끌어 나갈지 그 태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의약계 단체들은 "보험업법의 발의부터 최종 입법과정까지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를 통제하고 관리하듯이 의약계를 대하고 허수아비 취급해 왔다"며 "보험업법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로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립과 정도를 지키며 관련 논의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 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 과정에 지속적이고 강경한 반대 입장이었지만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법과 제도 시행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는 바람에서 국민편의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려 했다"면서도 "일방적인 금융위원회의 TF 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의약계는 TF 참여를 무기한 보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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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의약계 4개단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불참할 것"

전송대행 기관 문제 등 동의되지 않은 문제 보도자료로 배포…의약계 단체들 존중하지 않아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계 4개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불참을 선언했다. 사진 지난달 17일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공동 기자회견'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계 4개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운영 방식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의약계를 무시한 실손 청구 전산화 TF 운영 방식을 강력히 비판한다. 금융위원회의 태도 변화 없인 TF 참여를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12월 7일 이번 보험업법 개정 공포에 따라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개최했다.

당초 실손 청구 전산화 TF는 관련법 개정 이후 정부·의약계·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협의체로 계획됐다.

4개단체는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협의가 되지 않은 내용의 독단적인 사전 보도자료 작성 등 의약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의약계가 협의체를 불참하였음에도 회의 개최를 강행한 것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사전 보도자료 내용엔 의약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전송대행 기관 문제에 있어 보험개발원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약계가 동의한 적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정해놓은 답 안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협의를 이끌어 나갈지 그 태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의약계 단체들은 "보험업법의 발의부터 최종 입법과정까지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를 통제하고 관리하듯이 의약계를 대하고 허수아비 취급해 왔다"며 "보험업법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로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립과 정도를 지키며 관련 논의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 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 과정에 지속적이고 강경한 반대 입장이었지만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법과 제도 시행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는 바람에서 국민편의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려 했다"면서도 "일방적인 금융위원회의 TF 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의약계는 TF 참여를 무기한 보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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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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