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가톨릭의대 교수들 법원, 의대증원 멈춰달라

기사입력시간 24.05.14 12:43최종 업데이트 24.05.14 12:43

가톨릭의대 교수들 "법원, 의대증원 멈춰달라"

의료정상화 위해 서울고등법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중요…"재판부 현명한 판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성모병원 등 가톨릭의과대학 교수들이 법원에 의대증원 2000명을 중단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정책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재판을 앞두고 13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런 자료들로 2025년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의 정당성과 과학성을 설명할수 있다고 자신하는 정부의 발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의대증원 2000명을 발표한 당일에 통보식으로 이뤄진 회의록을 제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 장관이 2000명 증원을 보정심 회의에서 발언하기 전 어디에서도 2000명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심지어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은 제출되지도 않았다.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의대정원이 증원되고 배정됐다는 말이냐”고 했다.

비대위는 의료계가 정부의 제출 자료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재판 방해라는 주장을 펴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괴한 논리”라며 “2035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동의하지 못하는 결론을 갖고 주먹구구식 증원을 했다는 걸 자백하면서 그게 과학적 근거라고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러한 과학적 근거가 없이 밀어붙이기식 증원 정책을 지금이라도 정부가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합리적이고 과학적 결론을 낼 수 있는 의사 수 결정기구를 구성해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원칙 없이 진행된 정책의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번 항고심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재판부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3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환자들의 고통을 끝내고, 환자 곁으로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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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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