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건비 지원 묶인 공공병원들, 전문의 중심병원 '그림의 떡'…국립암센터 "209억원 인건비 지원 안돼"
[2024 국감] 서홍관 원장 "전공의 공백 채우기 위해 97명 전문의 추가 채용 필요, 예산 신청했지만 예산 미반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 공공병원 현장에선, 인건비 지원이 없어 전문의 채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진료 역량 감소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질의에 "암센터 전공의 비율은 27%로 현재 일시적으로 부족한 전공의 인력을 메꾸기 위해 전담 의사들을 채용하고 있다. 40명 정도 채용한 상태지만 임시 채용이기 때문에 안정적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서 원장은 이어 "내년에 전공의들이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전공의 근무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예전엔 굉장히 많은 시간 근무를 했지만 지금은 80시간 제한을 받고 있고 60시간으로 낮추자는 의견도 있다. 결국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에 있어 재원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줄어든 전공의 인원을 채우고 전문의 중심으로 가려면 국립암센터는 97명의 전문의가 채용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1년에 인건비 지원이 209억원이 더 필요하다. 이를 내년 예산에 신청했지만 아직 미반영된 상태다. 현재 상태론 안정적 진료를 하는 데 있어 제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한지아 의원은 "국립암센터는 현행법상 공공기관인 탓에 직원에게 줄 수 있는 급여 총액 인건비가 규제에 묶여 있다. 따라서 민간병원만큼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사실상 전문의 확보가 생각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원 역시 규제에 묶여 있어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에 큰 제약이 있다"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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