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정원 2000명대 증원? 의협-복지부 모두 부인…정부 언론플레이 교묘해져

기사입력시간 24.01.15 11:36최종 업데이트 24.01.15 11:3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정부가 2000명까지 의대정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정부의 언론플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보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현재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 중인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는 15일 "2000명대의 의대정원 확대 합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 이사는 "복지부도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명확한 의대정원 규모에 대해선) 향후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도 "오보가 먼저 나가고 수시간 내 복지부가 부인하는 세트는 국민건강보단 정치적 목적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의대증원 규모와 발표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의협과 복지부 모두 해당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의료계 내부에선 정부가 어느 정도 2000명선 증원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윤석열 정부가 2020년 때와 달리 의대정원 문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언론보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지난해 5월 '정부가 의대정원을 2025년부터 357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닌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됐다. 이후 정부는 10월이 돼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해 6월 8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리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언론을 통해 기정사실화돼 보도됐다. 당시 복지부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합의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힌 반면, 의협은 '적정 의사인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지 공식적인 합의는 없었다'고 다른 입장을 보이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이처럼 의대정원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정부가 한발 물러나서 언론을 이용하는 이유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해당 정책을 밀고 나가다 20년 만에 의사총파업까지 발생한 만큼, 의대정원 확대는 반대급부가 강한 정책이다. 이에 3년전 파업 당시를 교훈 삼아 정부가 아젠다를 직접 주도하기 보단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아젠다를 띄우고, 의료계 분위기를 살피는 전략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의료계 내부 반대 여론은 복지부가 직접 여러 의료계 직역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꾸준히 열어 최소화시키겠다는 속내도 담겨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마다 정부가 직접 공식적인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언론을 통해 정부 의도를 흘리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계 파업 등 반대 여론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입장에선 2000명 증원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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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2000명대 증원? 의협-복지부 모두 '부인'…"정부 언론플레이 교묘해져"

의-정 모두 부정하지면 2000명 증원설 신뢰 분위기…정부가 의대정원 문제에 언론 적극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정부가 2000명까지 의대정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정부의 언론플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보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현재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 중인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는 15일 "2000명대의 의대정원 확대 합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 이사는 "복지부도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명확한 의대정원 규모에 대해선) 향후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도 "오보가 먼저 나가고 수시간 내 복지부가 부인하는 세트는 국민건강보단 정치적 목적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의대증원 규모와 발표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의협과 복지부 모두 해당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의료계 내부에선 정부가 어느 정도 2000명선 증원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윤석열 정부가 2020년 때와 달리 의대정원 문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언론보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지난해 5월 '정부가 의대정원을 2025년부터 357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닌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됐다. 이후 정부는 10월이 돼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해 6월 8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리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언론을 통해 기정사실화돼 보도됐다. 당시 복지부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합의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힌 반면, 의협은 '적정 의사인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지 공식적인 합의는 없었다'고 다른 입장을 보이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이처럼 의대정원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정부가 한발 물러나서 언론을 이용하는 이유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해당 정책을 밀고 나가다 20년 만에 의사총파업까지 발생한 만큼, 의대정원 확대는 반대급부가 강한 정책이다. 이에 3년전 파업 당시를 교훈 삼아 정부가 아젠다를 직접 주도하기 보단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아젠다를 띄우고, 의료계 분위기를 살피는 전략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의료계 내부 반대 여론은 복지부가 직접 여러 의료계 직역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꾸준히 열어 최소화시키겠다는 속내도 담겨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마다 정부가 직접 공식적인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언론을 통해 정부 의도를 흘리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계 파업 등 반대 여론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입장에선 2000명 증원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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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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